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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정선 (지은이)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7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신·근·조 16
2 세법적용의 원칙 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2
1 납세의무의 성립 22
2 납세의무의 확정 24
3 납부의무의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35
1 납세의무의 승계 35
2 연대납세의무 37
3 제2차 납세의무 38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4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44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44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45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8
제6장 과세와 환급 50
1 관할관청 50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50
3 가산세 55
4 국세의 환급 63
제7장 불복 68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68
2 불복의 대상 69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0
4 불복청구의 절차 71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 74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74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75
8 조세심판원 79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83
1 납세자 권리 헌장 83
2 세무조사 84
3 과세전적부심사 94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96
5 보칙 96
제9장 벌칙 106
PART 2 부가가치세법 108
제1장 총칙 110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10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 121
제2장 과세거래 126
1 재화의 공급 126
2 용역의 공급 134
3 재화의 수입 135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36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36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14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42
1 영세율 142
2 면세 149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61
1 거래징수 161
2 세금계산서 16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6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76
2 매입세액 190
3 차가감 납부세액 199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201
제6장 가산세 206
제7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211
1 신고와 납부 211
2 결정·경정·징수·환급 217
제8장 간이과세 221
1 간이과세자의 범위 221
2 과세유형의 전환 223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24
4 납부의무 면제 228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228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232
PART 3 국세징수법 236
제1장 총칙 238
1 「국세징수법」의 개요 238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40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 240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3
3 납세담보 250
제3장 강제징수 255
1 통칙 255
2 압류 258
3 압류재산의 매각 272
4 청산 284
5 공매등의 대행 등 285
6 압류·매각의 유예 286
제4장 보칙 287
1 납세증명서 287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92
3 체납자료의 제공 293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94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295
6 출국금지 296
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97
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98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0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302
1 민법상 상속제도 302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302
3 상속세 총칙 303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 305
1 총상속재산가액 305
2 상속세 과세가액 308
3 상속세 과세표준 312
4 세액계산 319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323
1 증여세 총칙 323
2 증여세의 계산구조 327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35
4 증여 의제 및 추정 340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47
1 원칙 : 시가평가 347
2 예외 : 보충적 방법 348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 354
1 신고와 납부 354
2 분할납부 354
3 연부연납 355
4 물납 356
5 결정 및 경정 360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7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신·근·조 16
2 세법적용의 원칙 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2
1 납세의무의 성립 22
2 납세의무의 확정 24
3 납부의무의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35
1 납세의무의 승계 35
2 연대납세의무 37
3 제2차 납세의무 38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4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44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44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45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8
제6장 과세와 환급 50
1 관할관청 50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50
3 가산세 55
4 국세의 환급 63
제7장 불복 68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68
2 불복의 대상 69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0
4 불복청구의 절차 71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 74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74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75
8 조세심판원 79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83
1 납세자 권리 헌장 83
2 세무조사 84
3 과세전적부심사 94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96
5 보칙 96
제9장 벌칙 106
PART 2 부가가치세법 108
제1장 총칙 110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10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 121
제2장 과세거래 126
1 재화의 공급 126
2 용역의 공급 134
3 재화의 수입 135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36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36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14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42
1 영세율 142
2 면세 149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61
1 거래징수 161
2 세금계산서 16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6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76
2 매입세액 190
3 차가감 납부세액 199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201
제6장 가산세 206
제7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211
1 신고와 납부 211
2 결정·경정·징수·환급 217
제8장 간이과세 221
1 간이과세자의 범위 221
2 과세유형의 전환 223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24
4 납부의무 면제 228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228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232
PART 3 국세징수법 236
제1장 총칙 238
1 「국세징수법」의 개요 238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40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 240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3
3 납세담보 250
제3장 강제징수 255
1 통칙 255
2 압류 258
3 압류재산의 매각 272
4 청산 284
5 공매등의 대행 등 285
6 압류·매각의 유예 286
제4장 보칙 287
1 납세증명서 287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92
3 체납자료의 제공 293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94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295
6 출국금지 296
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97
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98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0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302
1 민법상 상속제도 302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302
3 상속세 총칙 303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 305
1 총상속재산가액 305
2 상속세 과세가액 308
3 상속세 과세표준 312
4 세액계산 319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323
1 증여세 총칙 323
2 증여세의 계산구조 327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35
4 증여 의제 및 추정 340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47
1 원칙 : 시가평가 347
2 예외 : 보충적 방법 348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 354
1 신고와 납부 354
2 분할납부 354
3 연부연납 355
4 물납 356
5 결정 및 경정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