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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리를 선택한 사람, 노점상들의 삶과 투쟁의 기록. 노점상 대다수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손수레와 포장마차를 이용해 거리에서 장사하는 도시 빈민이며 불법이라는 굴레와 단속의 압박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서민의 정취를 자극하는 풍물 혹은 탈세와 비위생의 온상이라는 이중적 시선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길에서 쉽게 마주치는 노점상이 언제부터 존재했고 몇 명이나 되는지 분명한 기록이 없던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살며 장사하며 싸웠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30여 년 동안 빈민운동가로 활동한 저자는 노점상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 역사, 문화, 사회, 법률 측면에서 노점상을 분석하고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는 한편 노점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두루 서술했다.
이를 위해 노점상의 탄생과 1960~1980년대의 상황, 노점상이 단체를 건설해 생존권을 찾아 나선 역사를 살펴본다. 이때 이덕인 열사, 최옥란 열사 등 희생된 사람들을 소개하며 기억과 추모를 제안한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노점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미디어들, 언론에 비친 노점상과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노점상을 분석하는 한편, 노점상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의 문제점, 노점상 특별법 제안 등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 세계 각국 노점상 현황과 정책도 정리했다. 노점상뿐만 아니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 공간을 점유하며 저항하고 있는 철거민 등 도시에서 소외되고 내몰린 사람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권리를 위해 싸우는 동시대의 시민이자 우리 이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지길 바랐다.
이를 위해 노점상의 탄생과 1960~1980년대의 상황, 노점상이 단체를 건설해 생존권을 찾아 나선 역사를 살펴본다. 이때 이덕인 열사, 최옥란 열사 등 희생된 사람들을 소개하며 기억과 추모를 제안한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노점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미디어들, 언론에 비친 노점상과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노점상을 분석하는 한편, 노점상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의 문제점, 노점상 특별법 제안 등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 세계 각국 노점상 현황과 정책도 정리했다. 노점상뿐만 아니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 공간을 점유하며 저항하고 있는 철거민 등 도시에서 소외되고 내몰린 사람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권리를 위해 싸우는 동시대의 시민이자 우리 이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지길 바랐다.
저자: 최인기
책을 펴내며
1장 노점상의 노露는 이슬이다
1. 노점상은 누구인가
2. 삼국시대 보부상과 조선의 난전
3. 해방 전후 노점상과 오일장
4. 양연수 씨와 1960~70년대 노점상
5. 1980년대 군부독재와 노점상
6. 노점상 단체의 결성과 6.13대회
2장 거리에서 쓰러져간 사람들
1. 1989년 거제도 노점상 이재식
2. 1995년 서초구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3. 1995년 인천 아암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4. 1999년 대전역 근처 노점상 윤창영
5. 2002년 청계천 장애인 노점상 최옥란
6. 2007년 고양시 붕어빵 노점상 이근재
7. 2017년 삼양동 갈치 노점상 박단순
3장 나쁜 사람에게는 맵고, 착한 사람에게는 달콤하게
1. 대중문화 속 노점상
2. 언론에 비춰진 노점상
3. 노점상은 어디에나 있다
4. 여성 노점상들이 나선다
4장 노점상은 잡상인이 아니다
1. 노점상과 법
2. 노점관리대책의 전개 과정
3. 노점관리대책의 실체와 문제점
4. 노점상 총량제의 결과는?
5. 노점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6. 노점상 정책을 위한 방향
7. 노점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8. 노점상과 더불어 사는 도시를 위해
5장 세계의 노점상을 엿보다
1. 저항하는 노점상, 인도와 네팔
2. 노점상과 상생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3. 동남아시아의 노점상: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4. 엄격한 규제의 중화권 노점상: 중국, 홍콩, 대만
5. 노점상 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일본의 야타이
6. 플리마켓에서 푸드카 체인까지, 프랑스 노점상
7. 미국의 노점상 허가제와 부작용
8. 세계의 노점상 정책이 시사하는 것
참고자료
1장 노점상의 노露는 이슬이다
1. 노점상은 누구인가
2. 삼국시대 보부상과 조선의 난전
3. 해방 전후 노점상과 오일장
4. 양연수 씨와 1960~70년대 노점상
5. 1980년대 군부독재와 노점상
6. 노점상 단체의 결성과 6.13대회
2장 거리에서 쓰러져간 사람들
1. 1989년 거제도 노점상 이재식
2. 1995년 서초구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3. 1995년 인천 아암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4. 1999년 대전역 근처 노점상 윤창영
5. 2002년 청계천 장애인 노점상 최옥란
6. 2007년 고양시 붕어빵 노점상 이근재
7. 2017년 삼양동 갈치 노점상 박단순
3장 나쁜 사람에게는 맵고, 착한 사람에게는 달콤하게
1. 대중문화 속 노점상
2. 언론에 비춰진 노점상
3. 노점상은 어디에나 있다
4. 여성 노점상들이 나선다
4장 노점상은 잡상인이 아니다
1. 노점상과 법
2. 노점관리대책의 전개 과정
3. 노점관리대책의 실체와 문제점
4. 노점상 총량제의 결과는?
5. 노점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6. 노점상 정책을 위한 방향
7. 노점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8. 노점상과 더불어 사는 도시를 위해
5장 세계의 노점상을 엿보다
1. 저항하는 노점상, 인도와 네팔
2. 노점상과 상생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3. 동남아시아의 노점상: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4. 엄격한 규제의 중화권 노점상: 중국, 홍콩, 대만
5. 노점상 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일본의 야타이
6. 플리마켓에서 푸드카 체인까지, 프랑스 노점상
7. 미국의 노점상 허가제와 부작용
8. 세계의 노점상 정책이 시사하는 것
참고자료
영구적인 판매시설이 아닌 곳, 특정 인도나 공유지, 사유지에 자리를 마련해 포장마차 등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 너무 익숙해서 간과했던 거리의 노점상에 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함께 살기를 모색한다. 노점상은 열심히 생계를 꾸리는 이웃 시민이자 빈곤한 사회적 약자이지만, 노점상의 삶과 미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다. 행정기관이 무리한 통제를 가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도 1980년대 이래 노점상은 스스로 조직하고 단속에 맞서 저항하며 사회 변화에 동참해왔다. 이 책은 첫 장에서 도시의 변화 발전과 더불어 노점상의 역사, 노점상 단체의 역사를 훑어본다.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세력화하기 시작한 노점상 투쟁의 기록은 곧 민중운동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어서 1989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점상 열사들의 죽음을 파헤쳤다. 1989년 마차를 빼앗아간 공무원들 앞에서 분신하고 “이 몸 불살라 노태우 정권에 경고한다”는 유언을 남긴 거제도 노점상 이재식, 장애인 시설을 전전하다 겨우 시작한 리어카 노점을 빼앗기고 1995년 분신한 서초구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인천 아암도 노점상 행정대집행을 막으려 망루에서 농성하다 구타당하고 묶인 시신이 되어 바다에 떠오른 이덕인, 1999년 단속에 완강하게 저항하며 주변 노점상들을 돕다가 표적 단속된 후 몸에 불을 붙인 대전역 노점상 윤창영, 중증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를 알리려 농성하다 2002년 세상을 떠난 최옥란, 본격적인 노점 관리가 시작된 2007년 막무가내 단속을 당하고 세상을 등진 고양시 붕어빵 노점상 이근재, 2017년 단속반에게 당하던 도중 쇼크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진 갈치 노점상 할머니 박단순 등 이제껏 조명받지 못한 여러 희생의 면면은 쓰리도록 닮았다.
청계천 복원과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해 사라진 노점상들
규제와 관리 대신 생존권을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
“전국 4만5,000곳 노점상에게 최고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며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부추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은 1%인 515곳 지급으로 결국 ‘엉터리 통계’라는 빈축을 샀다. 부랴부랴 사업등록 요건을 폐지하고도 9,319명이 지급받는 데 그쳤다. 정부 관계자가 “노점상에 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다”고 인정할 만큼 정부와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관리 통제할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러나 노점상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엄연한 사회 구성원인 이들과 함께 살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 책의 기조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도로법, 식품위생법, 소득세법 등 노점상과 관계된 법률을 검토하고 비현실적 조항이나 지자체별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을 지적한다.
특히 2002년 이명박 시장 시기의 청계천 복원 사업 이후부터 2006년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서울’을 거쳐 박원순 시장으로 계승된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은 여러 파행과 갈등을 낳았다. 환경 미화와 잘 짜인 도시 경관을 명목으로 노점상은 ‘정비’ 대상으로 전락했고 2009년 서울 전 지역 노점상이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다. 박원순 시장 시기인 2017년 ‘상생’을 내세워 나온 ‘노점상 가이드라인’ 이후엔 시에서 지원하는 푸드카 야시장이 관광 명소가 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포장마차가 단속으로 내팽개쳐지는 두 가지 풍경이 공존하고 있다. 좌판 크기, 품목, 영업시간, 운영기간, 거주지와 재산 등 엄격한 규제가 중심이 된 노점관리대책과 이에 따른 단속으로 서울시 노점 숫자는 2016년 7,718곳에서 2021년 9월 기준 5,873곳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노점 증가를 막기 위해 서울의 각 구청은 예산 수억 원을 들여 단속을 벌였고, 이를 전국의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에서 언제든 노점상, 빈민의 희생이 발생할 위험은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규제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현행법 대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책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노점상의 노동을 권리로 보장할 것,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에 대한 복지 지원, 노점상을 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인정할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점상 당사자의 노력, 활발한 노점상 운동, 가난한 사람들과 민주 시민과 노점상의 연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윤만을 좇으며 경쟁으로 치닫는 불평등한 사회에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고 노점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실재하는 수많은 노점상 상거래 행위자를 불법의 낙인으로부터 구제하고, 거리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치열한 거리의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
가난한 도시에서 차별 없는 사회로
첨단 과학과 신기술로 오로지 경제 발전을 거듭하는 듯 보이는 도시 안에서 다수의 사람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을 집계한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16.7%로 국민 6명 중 1명에 해당하며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다.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더 심각해서 44.7%로 1위이고 이는 OECE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한다.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최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노점상이다. 도시연구소와 빈곤사회연대가 실시한 노점 운영 가구 대상 경제상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182만2,000원이었고 집을 소유한 가구는 38.7%였다.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2021년 4분기)이 464만2,311원, 전국 평균 자가 점유 비율(2020년)이 57.3%임을 고려할 때 이는 노점상이 가난한 이들임을 증명하는 지표다.
가난은 단순한 소득을 넘어 주거환경, 문화, 심리적 측면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노점상은 이러한 현실 외에도 단속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고통까지 떠안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나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은 변수 때문에 더욱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대물림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민이 영원히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도시에 스며들어 내내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시민, 우리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지만, 배제를 기반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사회와 행정에 가로막힐 때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노점상, 도시 빈민은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연대할 이웃 시민이자 동료다.
처음부터 거리는 보행의 의미를 넘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곳이었고 소통하며 삶을 나누던 장소였다. 이제 도시와 공간은 권력과 돈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많은 사람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30년 경력의 빈민운동가인 저자는 그간의 저작에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도시 빈민 등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애정 어린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저자는 노점상의 모든 것을 다룬 이번 책을 “무인도에서 유리병에 글을 담아 띄워 보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했다. 매일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노점상과 빈민운동가들에게 방패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도 담았다.
이어서 1989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점상 열사들의 죽음을 파헤쳤다. 1989년 마차를 빼앗아간 공무원들 앞에서 분신하고 “이 몸 불살라 노태우 정권에 경고한다”는 유언을 남긴 거제도 노점상 이재식, 장애인 시설을 전전하다 겨우 시작한 리어카 노점을 빼앗기고 1995년 분신한 서초구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인천 아암도 노점상 행정대집행을 막으려 망루에서 농성하다 구타당하고 묶인 시신이 되어 바다에 떠오른 이덕인, 1999년 단속에 완강하게 저항하며 주변 노점상들을 돕다가 표적 단속된 후 몸에 불을 붙인 대전역 노점상 윤창영, 중증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를 알리려 농성하다 2002년 세상을 떠난 최옥란, 본격적인 노점 관리가 시작된 2007년 막무가내 단속을 당하고 세상을 등진 고양시 붕어빵 노점상 이근재, 2017년 단속반에게 당하던 도중 쇼크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진 갈치 노점상 할머니 박단순 등 이제껏 조명받지 못한 여러 희생의 면면은 쓰리도록 닮았다.
청계천 복원과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해 사라진 노점상들
규제와 관리 대신 생존권을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
“전국 4만5,000곳 노점상에게 최고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며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부추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은 1%인 515곳 지급으로 결국 ‘엉터리 통계’라는 빈축을 샀다. 부랴부랴 사업등록 요건을 폐지하고도 9,319명이 지급받는 데 그쳤다. 정부 관계자가 “노점상에 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다”고 인정할 만큼 정부와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관리 통제할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러나 노점상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엄연한 사회 구성원인 이들과 함께 살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 책의 기조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도로법, 식품위생법, 소득세법 등 노점상과 관계된 법률을 검토하고 비현실적 조항이나 지자체별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을 지적한다.
특히 2002년 이명박 시장 시기의 청계천 복원 사업 이후부터 2006년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서울’을 거쳐 박원순 시장으로 계승된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은 여러 파행과 갈등을 낳았다. 환경 미화와 잘 짜인 도시 경관을 명목으로 노점상은 ‘정비’ 대상으로 전락했고 2009년 서울 전 지역 노점상이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다. 박원순 시장 시기인 2017년 ‘상생’을 내세워 나온 ‘노점상 가이드라인’ 이후엔 시에서 지원하는 푸드카 야시장이 관광 명소가 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포장마차가 단속으로 내팽개쳐지는 두 가지 풍경이 공존하고 있다. 좌판 크기, 품목, 영업시간, 운영기간, 거주지와 재산 등 엄격한 규제가 중심이 된 노점관리대책과 이에 따른 단속으로 서울시 노점 숫자는 2016년 7,718곳에서 2021년 9월 기준 5,873곳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노점 증가를 막기 위해 서울의 각 구청은 예산 수억 원을 들여 단속을 벌였고, 이를 전국의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에서 언제든 노점상, 빈민의 희생이 발생할 위험은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규제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현행법 대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책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노점상의 노동을 권리로 보장할 것,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에 대한 복지 지원, 노점상을 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인정할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점상 당사자의 노력, 활발한 노점상 운동, 가난한 사람들과 민주 시민과 노점상의 연대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윤만을 좇으며 경쟁으로 치닫는 불평등한 사회에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고 노점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실재하는 수많은 노점상 상거래 행위자를 불법의 낙인으로부터 구제하고, 거리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치열한 거리의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
가난한 도시에서 차별 없는 사회로
첨단 과학과 신기술로 오로지 경제 발전을 거듭하는 듯 보이는 도시 안에서 다수의 사람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을 집계한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16.7%로 국민 6명 중 1명에 해당하며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다.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더 심각해서 44.7%로 1위이고 이는 OECE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한다.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최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노점상이다. 도시연구소와 빈곤사회연대가 실시한 노점 운영 가구 대상 경제상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182만2,000원이었고 집을 소유한 가구는 38.7%였다.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2021년 4분기)이 464만2,311원, 전국 평균 자가 점유 비율(2020년)이 57.3%임을 고려할 때 이는 노점상이 가난한 이들임을 증명하는 지표다.
가난은 단순한 소득을 넘어 주거환경, 문화, 심리적 측면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노점상은 이러한 현실 외에도 단속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고통까지 떠안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나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은 변수 때문에 더욱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대물림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민이 영원히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도시에 스며들어 내내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시민, 우리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지만, 배제를 기반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사회와 행정에 가로막힐 때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노점상, 도시 빈민은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연대할 이웃 시민이자 동료다.
처음부터 거리는 보행의 의미를 넘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곳이었고 소통하며 삶을 나누던 장소였다. 이제 도시와 공간은 권력과 돈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많은 사람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30년 경력의 빈민운동가인 저자는 그간의 저작에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도시 빈민 등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애정 어린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저자는 노점상의 모든 것을 다룬 이번 책을 “무인도에서 유리병에 글을 담아 띄워 보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했다. 매일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노점상과 빈민운동가들에게 방패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