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주택,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230년 여정
2022년 8월 8~9일 서울·경기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10일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익사했다. ‘반지하’라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형태는 영화 〈기생충〉에 이어 이번 홍수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며, 한국의 극심한 빈부차를 나타내는 상징이 됐다. 우리가 이 책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이 책은 집 없는 노동자와 빈민,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붙들고 고민한 한 사회...더보기프랑스 사회주택,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230년 여정
2022년 8월 8~9일 서울·경기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10일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익사했다. ‘반지하’라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형태는 영화 〈기생충〉에 이어 이번 홍수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며, 한국의 극심한 빈부차를 나타내는 상징이 됐다. 우리가 이 책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이 책은 집 없는 노동자와 빈민,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붙들고 고민한 한 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간결하게 다룬다. 프랑스혁명부터 현재까지 노동자와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왔는지, 서구의 지적 전통 안에서 이런 입법을 가능케 한 이념과 철학은 무엇이며, 노동자와 서민층의 집단주택 혹은 이상 도시 건설을 꿈꾼 이들은 누구인지 소개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사회주택은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소외된 이들과 사회의 낮은 곳을 바라보며 공권력을 끝까지 관철한 한 사회의 저력과 시행착오, 실패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렇다면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청년과 서민층의 주택난 앞에서 한국의 정치가와 입법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현실에 걸맞은 정책과 법안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떤 실패를 할까? 이 작은 책은 지금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물음을 던진다.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