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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또 ‘재정안정준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 ‘재정 투입’에 대한 보수언론의 ‘기묘한’ 이중잣대
- ‘아베의 경제침략’에 나라 망한다더니?!,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이 개혁 정부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 2020년 부동산 폭등의 진짜 배후, ‘LH 사태’가 보여준 부패 카르텔의 팀플레이
“반칙으로 특권을 재생산하는 부패세력이 일본의 경제침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촛불정부의 지지율을 붕괴시킴으로써 ‘주류’의 나라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를 다시 야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4ㆍ15 총선 전 검찰과 야당에 의한 선거 개입도 국회를 장악해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은 아베의 경제침략, 공수처 설치 관철, 코로나 위기를 딛고 K-방역을 만들어냈으며, 부패세력의 기도를 잘 막아냈다.” _ p. 209,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中
촛불시민의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의 부패 카르텔을 향한 팩트 저격! - 《이게 경제다》 시즌II
‘부조리’, ‘불공정’, ‘불투명’에 맞서 싸우는 한국 최고의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한국 경제 ‘팩트 저격수’로 잘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신간. 그는 이 책에서 개혁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부패세력이 어떻게 경제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흥미롭게 분석한다. 그는 특히 ‘언론-포털-경제관료-보수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주목하며, 그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사익 추구’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친다.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세제 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개혁 정책에 맞서 ‘태업한’ 적나라한 증거들도 함께 공개한다.
그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기로 내몰렸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극적으로 개선됐으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와 모피아 중심 경제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부동산 폭등’과 ‘가계 부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한 상황 속에서도 K-방역, K-브랜드에 힘입어 수출이 최대치를 찍는 등 추가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보수언론과 야당, 기재부 등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국가 부도설’을 조장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으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과 재정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 ‘재정 투입’에 대한 보수언론의 ‘기묘한’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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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부동산 폭등의 진짜 배후, ‘LH 사태’가 보여준 부패 카르텔의 팀플레이
“반칙으로 특권을 재생산하는 부패세력이 일본의 경제침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촛불정부의 지지율을 붕괴시킴으로써 ‘주류’의 나라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를 다시 야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4ㆍ15 총선 전 검찰과 야당에 의한 선거 개입도 국회를 장악해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은 아베의 경제침략, 공수처 설치 관철, 코로나 위기를 딛고 K-방역을 만들어냈으며, 부패세력의 기도를 잘 막아냈다.” _ p. 209,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中
촛불시민의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의 부패 카르텔을 향한 팩트 저격! - 《이게 경제다》 시즌II
‘부조리’, ‘불공정’, ‘불투명’에 맞서 싸우는 한국 최고의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한국 경제 ‘팩트 저격수’로 잘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신간. 그는 이 책에서 개혁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부패세력이 어떻게 경제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흥미롭게 분석한다. 그는 특히 ‘언론-포털-경제관료-보수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주목하며, 그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사익 추구’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친다.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세제 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개혁 정책에 맞서 ‘태업한’ 적나라한 증거들도 함께 공개한다.
그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기로 내몰렸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극적으로 개선됐으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와 모피아 중심 경제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부동산 폭등’과 ‘가계 부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한 상황 속에서도 K-방역, K-브랜드에 힘입어 수출이 최대치를 찍는 등 추가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보수언론과 야당, 기재부 등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국가 부도설’을 조장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으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과 재정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 최배근
Prologue_ ‘그들’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진전은 없다
I부. 경제 ‘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팩트
1.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_이명박, 박근혜의 유산
2.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_개혁 정부의 손발 묶기
3.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 투입은 따로 있다 _‘재정지출’을 막는 진짜 속내
4.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_‘어공’의 미흡한 준비, ‘늘공’의 완강한 저항
__팩트 파인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5.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_모피아와 언론의 합작품
6.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_사익을 취하는 자들
7.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_아베의 경제침략을 이겨낸 이유
8. GDP 증가율 세계 1위에 담긴 진실 _K-방역과 K-민주주의
II부. K-방역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
- 경제 효과 너머의 가치
1.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_부패세력의 생존 방정식
2.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_K-방역이 가져온 기저효과
3.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_선별복지라는 위선
4. 방역과 경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_새로운 경제 생태계
5. K-브랜드, K-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다 _우리가 만든 ‘문법’
III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사람들
- 폭등 뒤에 숨은 검은 배후
1. ‘LH 사태’가 말해주는 것 _부패의 기원
__팩트 파인더: 반칙과 특권에 기생하는 부동산-금융 카르텔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원 _예고된 신뢰 추락
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_부동산 카르텔의 힘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 ‘모피아’ 관료들이 살아가는 방식
1. ‘혁명의 언어’가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_‘88%’의 비밀
2. 모피아가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이유 _재정 사유화
__팩트 파인더: ‘나랏돈’이 쌓인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3.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은 계속된다 _언론, 검찰, 모피아
4.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_‘늘공’ 통제 시스템
__팩트 파인더: 모든 국민은 ‘기본신용’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V부. 팬데믹 이후, ‘선진국 한국’이 마뜩잖은 사람들
-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
1.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_‘미중 전쟁’의 득실
2. 미중 경제전쟁, 양자택일을 바라는 사람들 _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3. 수명 다한 ‘서구 모델’에 목메라는 사람들 _‘새로운 처음’
4. 진짜 ‘플랫폼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_종의 다양성
5. 한국판 뉴딜 너머의 세계를 열다 _교량 국가의 길
__팩트 파인더: 지방소멸, K-문화와 청년에 답이 있다!
6. 한국 보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_한국 보수의 민낯
7. ‘프레임’ 너머 2차 민주화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_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플랫폼
Epilogue_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I부. 경제 ‘지표’를 부정하는 사람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팩트
1.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어떻게 시작했나 _이명박, 박근혜의 유산
2.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 옳지 않다?! _개혁 정부의 손발 묶기
3. 보수언론이 원하는 재정 투입은 따로 있다 _‘재정지출’을 막는 진짜 속내
4. 왜 ‘소득주도성장’은 멈춰 섰을까 _‘어공’의 미흡한 준비, ‘늘공’의 완강한 저항
__팩트 파인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돼야 한다
5. 2020년 부동산 폭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_모피아와 언론의 합작품
6.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_사익을 취하는 자들
7. 절대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_아베의 경제침략을 이겨낸 이유
8. GDP 증가율 세계 1위에 담긴 진실 _K-방역과 K-민주주의
II부. K-방역이 실패해야 하는 사람들
- 경제 효과 너머의 가치
1. 누가 K-방역을 흔드는가 _부패세력의 생존 방정식
2.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_K-방역이 가져온 기저효과
3. 그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으려는 이유 _선별복지라는 위선
4. 방역과 경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_새로운 경제 생태계
5. K-브랜드, K-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다 _우리가 만든 ‘문법’
III부. ‘부동산 폭등’을 즐기는 사람들
- 폭등 뒤에 숨은 검은 배후
1. ‘LH 사태’가 말해주는 것 _부패의 기원
__팩트 파인더: 반칙과 특권에 기생하는 부동산-금융 카르텔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원 _예고된 신뢰 추락
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_부동산 카르텔의 힘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 ‘모피아’ 관료들이 살아가는 방식
1. ‘혁명의 언어’가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_‘88%’의 비밀
2. 모피아가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이유 _재정 사유화
__팩트 파인더: ‘나랏돈’이 쌓인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3.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은 계속된다 _언론, 검찰, 모피아
4.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_‘늘공’ 통제 시스템
__팩트 파인더: 모든 국민은 ‘기본신용’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V부. 팬데믹 이후, ‘선진국 한국’이 마뜩잖은 사람들
-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
1.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_‘미중 전쟁’의 득실
2. 미중 경제전쟁, 양자택일을 바라는 사람들 _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3. 수명 다한 ‘서구 모델’에 목메라는 사람들 _‘새로운 처음’
4. 진짜 ‘플랫폼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_종의 다양성
5. 한국판 뉴딜 너머의 세계를 열다 _교량 국가의 길
__팩트 파인더: 지방소멸, K-문화와 청년에 답이 있다!
6. 한국 보수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 _한국 보수의 민낯
7. ‘프레임’ 너머 2차 민주화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_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플랫폼
Epilogue_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는 자, 그 누구인가?
‘경제 폭망론’ 프레임에 맞선 ‘진실의 문’이 열린다!
언론이 여론을 조성(작)하고, 관료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경제관료는 촛불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 권력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을 때 정책실패를 유도하고, 언론은 무능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와 선출 권력 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LH 사태가 본질적으로 집값 폭등이라는 기재부의 정책적 실패의 결과물임에도 홍남기가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조장하면서도, 국민의 불만을 자신들이 아닌 개혁 정부에 떠넘기고, 또 개혁 추진력이 약해진 상황을 틈타 다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권한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다. _ p. 91,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
한국 경제가 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K-방역, 소득주도성장, 대외적 국격 상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부정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GDP가 세계 10위로 2단 계 상승하고, 1인당 GDP 또한 G7 회원국 이탈리아를 최초로 상회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인 ‘그룹B’로 만장일치로 격상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팬데믹 상황에서 눈에 띄게 상승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백신 부작용 파문’, ‘부동산 폭등 2030 분노’, ‘자영업자 몰락’과 같은 기사로 진실을 가리고 한국 경제가 ‘폭망’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의 배후’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민간업자의 수익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는 대놓고 반대한다. 부동산 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사익에 충실할 때만 공적 논의가 유효한 것이다.
2021년 4ㆍ7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들의 당선은 여당 후보들의 패배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LH발, 부동산발 분노의 표심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은 본질적으로 ‘LH 사태’보다 악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고, 박형준 후보의 투기 의혹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공격’, ‘조국 사태’ 이후 진행된 ‘자영업자 몰락’, ‘부동산 폭등’, ‘국가채무 폭증’ 등 폭망 프레임을 주도한 보수언론과 포털의 파상공세에 더해 모피아의 집요한 ‘작업’이 먹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대한민국의 ‘공적 자원’을 좌지우지하는가?
경제의 핵심 문제는 돈의 배분이다. 누가 돈을 더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다. 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과 정부 등을 통해 돈을 공급한다. 전자는 금융의 문제고, 후자는 재정의 문제다. 금융은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가계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러시앤캐시에 500억 원을 대출해준 일이 일어났다. 러시앤캐시는 대출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 대상의 고금리 사채 장사에 쓰일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신용등급 평가 대상 국민이나 신용거래를 하는 국민 중 약 20%(2018년 기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이들 대부분이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다. p. 17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中
재보선 승리를 등에 업은 보수세력은 그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진영에 대한 ‘무능 프레임’을 강화하고 더 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합리적 정책 비판이 아닌 정권 탈환이라는 진영논리로 사실마저 축소ㆍ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기본소득’ 등 향후 친서민 개혁 경제정책이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보수야당 등으로 이어지는 ‘주류 카르텔’의 활약은 실로 놀랍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팀플레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재부가 “다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우면, 보수언론은 “나랏돈을 펑펑 쓴다.”라는 프레임으로 기사화하고, 포털은 이를 메인에 노출시켜 대국민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는 물론, G7 회원국을 통틀어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는 점이다. 즉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렇듯 부패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휘두른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언론이 운을 떼고, 포털은 확산시키며, 관료가 개혁에 반기를 들어 개혁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강화한다. 그들에게는 ‘효과’도 ‘재앙’으로, ‘재앙’도 ‘효과’로 바꾸는 신묘한(?) 능력이 있다. 문제는 이들의 힘이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됐다는 데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며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철저한 ‘주류’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점에 있다.
정치 권력 너머,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부패 기득권세력’과 싸워 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기본금융 도입이나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를 반대하며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 말이 있다. 바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계가 아니다. ‘1인 1표’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1원 1표’ 원리가 작동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계다. 즉 ‘시장의 신뢰’라는 말에는 (금융)자본의 요구를 따르라는 협박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자본의 이해와 충돌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자본의 이익에 충실히 따르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p. 217,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中
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가계 부채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왜 이들 정책이 실패했는지 ‘헝클어진 사실’을 한올 한올 풀어서 ‘정리된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옳은 정책이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프레임에 좌초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행동하는 촛불시민에게 있다. 옳은 정책이 나쁜 정책으로 배척되고, 반대로 나쁜 정책이 옳은 정책으로 포장되는 작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촛불시민의 책무다.
팬데믹 시대 이후에 전개될 미중 간 각축전, 제2의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급격한 기후 변화 속 탄소중립과 산업재편,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등 한국 경제는 무수한 국내외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는 선택지가 아닌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바로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한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리더 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량 국가’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경제 폭망론’ 프레임에 맞선 ‘진실의 문’이 열린다!
언론이 여론을 조성(작)하고, 관료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경제관료는 촛불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 권력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을 때 정책실패를 유도하고, 언론은 무능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를 통해 선거 결과와 선출 권력 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LH 사태가 본질적으로 집값 폭등이라는 기재부의 정책적 실패의 결과물임에도 홍남기가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조장하면서도, 국민의 불만을 자신들이 아닌 개혁 정부에 떠넘기고, 또 개혁 추진력이 약해진 상황을 틈타 다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데 권한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다. _ p. 91, 보수언론이 원하는 세상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아니다 中
한국 경제가 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K-방역, 소득주도성장, 대외적 국격 상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부정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GDP가 세계 10위로 2단 계 상승하고, 1인당 GDP 또한 G7 회원국 이탈리아를 최초로 상회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그룹인 ‘그룹B’로 만장일치로 격상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팬데믹 상황에서 눈에 띄게 상승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백신 부작용 파문’, ‘부동산 폭등 2030 분노’, ‘자영업자 몰락’과 같은 기사로 진실을 가리고 한국 경제가 ‘폭망’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의 배후’라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민간업자의 수익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는 대놓고 반대한다. 부동산 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사익에 충실할 때만 공적 논의가 유효한 것이다.
2021년 4ㆍ7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들의 당선은 여당 후보들의 패배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LH발, 부동산발 분노의 표심이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은 본질적으로 ‘LH 사태’보다 악질적인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고, 박형준 후보의 투기 의혹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공격’, ‘조국 사태’ 이후 진행된 ‘자영업자 몰락’, ‘부동산 폭등’, ‘국가채무 폭증’ 등 폭망 프레임을 주도한 보수언론과 포털의 파상공세에 더해 모피아의 집요한 ‘작업’이 먹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대한민국의 ‘공적 자원’을 좌지우지하는가?
경제의 핵심 문제는 돈의 배분이다. 누가 돈을 더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다. 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과 정부 등을 통해 돈을 공급한다. 전자는 금융의 문제고, 후자는 재정의 문제다. 금융은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가계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러시앤캐시에 500억 원을 대출해준 일이 일어났다. 러시앤캐시는 대출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 대상의 고금리 사채 장사에 쓰일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신용등급 평가 대상 국민이나 신용거래를 하는 국민 중 약 20%(2018년 기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이들 대부분이 시중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다. p. 173, 왜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가 中
재보선 승리를 등에 업은 보수세력은 그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진영에 대한 ‘무능 프레임’을 강화하고 더 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합리적 정책 비판이 아닌 정권 탈환이라는 진영논리로 사실마저 축소ㆍ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기본소득’ 등 향후 친서민 개혁 경제정책이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보수야당 등으로 이어지는 ‘주류 카르텔’의 활약은 실로 놀랍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팀플레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재부가 “다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우면, 보수언론은 “나랏돈을 펑펑 쓴다.”라는 프레임으로 기사화하고, 포털은 이를 메인에 노출시켜 대국민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OECD 국가는 물론, G7 회원국을 통틀어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채무의 증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대부분이 증세도 반대한다는 점이다. 즉 그저 정부의 손발을 묶고 싶은 것이다.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보통사람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것이 보수언론의 ‘무능 프레임’이다. 개혁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와 선거 패배, 보수세력의 재집권이 ‘개혁 정부 손발 묶기’의 실제 목표다. 돌이켜보면, 보수세력이 집권한 경우 보수언론은 정부의 돈 쓰기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렇듯 부패 기득권 카르텔은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권한을 휘두른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언론이 운을 떼고, 포털은 확산시키며, 관료가 개혁에 반기를 들어 개혁 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강화한다. 그들에게는 ‘효과’도 ‘재앙’으로, ‘재앙’도 ‘효과’로 바꾸는 신묘한(?) 능력이 있다. 문제는 이들의 힘이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됐다는 데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국 경제의 몰락을 바라며 절치부심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철저한 ‘주류’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점에 있다.
정치 권력 너머,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부패 기득권세력’과 싸워 한국 경제가 이기는 법
기본금융 도입이나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를 반대하며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 말이 있다. 바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계가 아니다. ‘1인 1표’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1원 1표’ 원리가 작동하는, 돈이 지배하는 세계다. 즉 ‘시장의 신뢰’라는 말에는 (금융)자본의 요구를 따르라는 협박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자본의 이해와 충돌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자본의 이익에 충실히 따르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p. 217, 경제관료 못 잡으면 ‘K-민주주의’ 없다 中
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가계 부채 증가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왜 이들 정책이 실패했는지 ‘헝클어진 사실’을 한올 한올 풀어서 ‘정리된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옳은 정책이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프레임에 좌초되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행동하는 촛불시민에게 있다. 옳은 정책이 나쁜 정책으로 배척되고, 반대로 나쁜 정책이 옳은 정책으로 포장되는 작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촛불시민의 책무다.
팬데믹 시대 이후에 전개될 미중 간 각축전, 제2의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 급격한 기후 변화 속 탄소중립과 산업재편,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등 한국 경제는 무수한 국내외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는 선택지가 아닌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바로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한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리더 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량 국가’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