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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왜 삼성반도체 공장을 찾았을까
“반도체는 (국정 0순위) 국가안보자산” 尹대통령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이재용
기술전쟁의 ‘검은 속살’은 국가핵심이익
반도체의 기술패권 본질 분석한 대중서
기술패권 중심 반도체=4차 산업혁명 패권
경제, 군사ㆍ안보, 체제와 가치 둘러싼 미중 전쟁
우크라 전쟁(기술전), 공공-민간 협력의 하이브리드전
기술패권의 정책수단은?
성장모델 자체 공격, 투자인수합병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경제정책-.
제로섬게임, 기술블럭의 지식독과점, 생산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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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의 정책수단은?
성장모델 자체 공격, 투자인수합병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경제정책-.
제로섬게임, 기술블럭의 지식독과점, 생산 국제화
저자: 최계영
차가운 평화의 시대(Cold Peace)
_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제1부 기술패권의 본질
1장 기술패권 경쟁은 경제, 군사ㆍ안보, 체제 둘러싼 경쟁
제2부 기술패권 경쟁
2장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01 중국 경제의 부상
｜경제성장,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중국｜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
｜지식기반 경제성장 ｜선진국과 개도국 ｜ICT의 발전과 GVC
｜불균등한 GVC의 발전과 중국｜중국의 산업육성 및 기술이전 전략
｜중국 제조 2025｜중국의 기술이전 추진정책｜중국 경제의 현 위치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지식 스필오버(spillover)와 근로자 역량 강화
03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군사ㆍ안보와 기술규범
｜4차 산업혁명기술과 군사ㆍ안보｜핵보유국간의 타격 및 방어능력 경쟁과 첨단기술
｜하이브리드 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축, 사이버 전쟁｜무기화된 소셜 미디어
｜민간기술과 군사기술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 :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군사ㆍ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미래상
｜기술규범ㆍ가치를 대변하는 컴퓨팅 스텍｜서구 진영의 스텍
｜중국ㆍ러시아 스텍｜분리되는 세계, 분리되는 첨단기술 생태계
3장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
04 상호의존성의무기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SWIFT｜GVC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상호의존성 무기화의 장기적 효과
05 산업정책을 통한 자체 역량의 강화와 기술동맹ㆍ협력
4장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
06 트럼프 시대의 대중(對中) 전략과 제재 연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미국 국방전략의 대중 인식
｜관세 전쟁｜투자 제한｜수출 통제
07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3부 이미 시작된 전쟁
5장 반도체 전쟁
08 반도체 산업의 구조
09 반도체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집중 빅테크의 반도체 설계전략과 미래 플랫폼
｜반도체 특화시대의 기술 변화 추세와 파운드리의 소수 집중
10 반도체 GVC의 관문들 : TSMC, 인텔, 삼성전자, ASML
｜TSMC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인텔의 야심｜삼성전자, 독특한 위상
｜ASML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11 주요국 반도체산업 현황 미국
｜유럽과 일본｜중국
12 주요국간 합종연횡과 시사점
6장 인공 지능
13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범용기술로서의 인공지능
14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전망
15 중국의 인공지능 현황과 문제점
7장 컴퓨팅 스텍의 인프라 및 응용
16 통신 네트워크
17 클라우드ㆍ빅데이터
18 양자 컴퓨팅
19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빅테크 : 컴퓨팅 스텍의 핵심
｜미국의 빅테크와 서비스 플랫폼의 진화｜메타버스｜의료ㆍ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자율주행 서비스｜빅테크와 미국의 플랫폼 생태계
｜중국의 서비스 플랫폼과 BAT｜중국의 미래 신산업
8장 체제의 거울 : 컴퓨팅 스텍의 기술 규범
20 미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가치
23 빅테크의 시장 지배와 최적 규제의 문제｜민주주의와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21 중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국가
｜중국의 빅테크 규제｜정보의 통제ㆍ관리에 대한 중국 스텍의 규범
4부 미국과 중국의 전략, 우리의 미래
9장 미국의 전략 : 봉쇄
22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산업 정책
｜무한 국경법｜미국의 미래 확보법｜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법｜2021년 전략적 경쟁법
23 기술블록을 통한 동맹의 강화 : 강경론과 온건론
｜유럽과의 기술동맹 : 미-EU 교역 및 기술 협의체
｜미국-일본 기술협력 : CoRe 파트너쉽｜한ㆍ미 기술협력: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 트너쉽 구축 ｜봉쇄에 따른 변화 전망
10장 중국의 전략 : 방어적 지구전
24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 : 내수를 강화하는 내향적 전략
｜쌍순환 전략과 신형 인프라 투자｜공동부유론
25 서구 세계와의 탈동조화 : 새로운 성장모델의 약점과 중국 컴퓨팅 스텍의 미래
11장 기술패권과 우리의 미래
26 세계의 분리, 컴퓨팅 스텍의 분리
｜전략 관문 보유한 국가와 관계 강화
_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제1부 기술패권의 본질
1장 기술패권 경쟁은 경제, 군사ㆍ안보, 체제 둘러싼 경쟁
제2부 기술패권 경쟁
2장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01 중국 경제의 부상
｜경제성장,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중국｜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
｜지식기반 경제성장 ｜선진국과 개도국 ｜ICT의 발전과 GVC
｜불균등한 GVC의 발전과 중국｜중국의 산업육성 및 기술이전 전략
｜중국 제조 2025｜중국의 기술이전 추진정책｜중국 경제의 현 위치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지식 스필오버(spillover)와 근로자 역량 강화
03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군사ㆍ안보와 기술규범
｜4차 산업혁명기술과 군사ㆍ안보｜핵보유국간의 타격 및 방어능력 경쟁과 첨단기술
｜하이브리드 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축, 사이버 전쟁｜무기화된 소셜 미디어
｜민간기술과 군사기술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 :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군사ㆍ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미래상
｜기술규범ㆍ가치를 대변하는 컴퓨팅 스텍｜서구 진영의 스텍
｜중국ㆍ러시아 스텍｜분리되는 세계, 분리되는 첨단기술 생태계
3장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
04 상호의존성의무기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SWIFT｜GVC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상호의존성 무기화의 장기적 효과
05 산업정책을 통한 자체 역량의 강화와 기술동맹ㆍ협력
4장 미ㆍ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
06 트럼프 시대의 대중(對中) 전략과 제재 연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미국 국방전략의 대중 인식
｜관세 전쟁｜투자 제한｜수출 통제
07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3부 이미 시작된 전쟁
5장 반도체 전쟁
08 반도체 산업의 구조
09 반도체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집중 빅테크의 반도체 설계전략과 미래 플랫폼
｜반도체 특화시대의 기술 변화 추세와 파운드리의 소수 집중
10 반도체 GVC의 관문들 : TSMC, 인텔, 삼성전자, ASML
｜TSMC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인텔의 야심｜삼성전자, 독특한 위상
｜ASML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11 주요국 반도체산업 현황 미국
｜유럽과 일본｜중국
12 주요국간 합종연횡과 시사점
6장 인공 지능
13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범용기술로서의 인공지능
14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전망
15 중국의 인공지능 현황과 문제점
7장 컴퓨팅 스텍의 인프라 및 응용
16 통신 네트워크
17 클라우드ㆍ빅데이터
18 양자 컴퓨팅
19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빅테크 : 컴퓨팅 스텍의 핵심
｜미국의 빅테크와 서비스 플랫폼의 진화｜메타버스｜의료ㆍ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자율주행 서비스｜빅테크와 미국의 플랫폼 생태계
｜중국의 서비스 플랫폼과 BAT｜중국의 미래 신산업
8장 체제의 거울 : 컴퓨팅 스텍의 기술 규범
20 미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가치
23 빅테크의 시장 지배와 최적 규제의 문제｜민주주의와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21 중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국가
｜중국의 빅테크 규제｜정보의 통제ㆍ관리에 대한 중국 스텍의 규범
4부 미국과 중국의 전략, 우리의 미래
9장 미국의 전략 : 봉쇄
22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산업 정책
｜무한 국경법｜미국의 미래 확보법｜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법｜2021년 전략적 경쟁법
23 기술블록을 통한 동맹의 강화 : 강경론과 온건론
｜유럽과의 기술동맹 : 미-EU 교역 및 기술 협의체
｜미국-일본 기술협력 : CoRe 파트너쉽｜한ㆍ미 기술협력: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 트너쉽 구축 ｜봉쇄에 따른 변화 전망
10장 중국의 전략 : 방어적 지구전
24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 : 내수를 강화하는 내향적 전략
｜쌍순환 전략과 신형 인프라 투자｜공동부유론
25 서구 세계와의 탈동조화 : 새로운 성장모델의 약점과 중국 컴퓨팅 스텍의 미래
11장 기술패권과 우리의 미래
26 세계의 분리, 컴퓨팅 스텍의 분리
｜전략 관문 보유한 국가와 관계 강화
〉〉제작 배경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 3나노 양산은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삼성은 2022년 6월 30일 공식 발표했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의 ‘기술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건 신호탄인 셈이다. 이를 계기로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목덜미를 삼성이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본문 147~150쪽). 삼성의 ‘3나노’가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지’ 품목이 될지, 또 ‘3나노 상용화 계기’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자못 궁금하다.
대만 언론들은 “TSMC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며 삼성의 3나노 공정 가동은 실체가 없는 ‘숫자 마케팅’에 불과하고, TSMC가 양산 중인 4나노 공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당시 내놓았다. 삼성의 고질병인 낮은 수율(收率ㆍ불량 없는 완성품 비율)을 타박하며 공격했지만, 삼성으로서는 여전히 뼈아픈 대목의 과제이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시대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국 방문 중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만남의 장소로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을 선택했다. ‘기술패권 시대’ 현주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강대국 간 잠잠하던 지정학적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폭발로 드러났고, 연장선상에서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 4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패권 경쟁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屈起)’ 싹을 자르며, 기술 강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 숨고르기 전략으로 내수(內需) 강화의 방어적 지구전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기술전쟁은 강자들 간에 약자를 죽여 시장을 나눠먹는 약육강식 세계다. 정글의 최전선에 반도체 산업이 똬리를 틀고 있고, 그 주변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스텍(stack) 등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는 연결 고리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각축으로 세계는 경제와 군사ㆍ안보 전쟁을 넘어, 체제를 달리하는 강대국간 차가운 평화(Cold Peace) 시대로 진입 중이다. 기술패권 경쟁은 기술냉전(Technology Cold War)으로 표현된다.
기술패권 경쟁은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상대국으로의 지식과 기술 흐름 배제를 결합하여 경쟁 진영의 장기성장 모델을 공격하면서, 민간과 군(軍)의 이중용도(dual-use) 기술로 군사적 우위를 갖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술패권의 무서움은 국가의 체제와 가치, 기능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기술패권은 디지털 가상공간 경쟁으로 옮겨져, 체제 간 분리를 가속화시키는 예측불가능의 공포감과 적대감을 불러온다. 미래의 세계 간 분리는 네트워크나 반도체 산업의 분리 차원을 넘어선다. 기술패권은 정보, 미디어,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 전환 제조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갖는다. ‘차가운 평화’는 기술패권의 연결고리를 먹이사슬로 성장한다. 무엇보다 국가 간 바라보는 시각이나 세계관, 체제간의 이질성은 기술 블록간의 분리로 더욱 강화된다.
기술패권의 시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는 한국과 미국 간 기술동맹을 가장 강조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멜로스의 비극(중립약소국의 비애)’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미 간 기술동맹의 고리를 느슨하게 할수록, 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낀 멜로스의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무서운 통찰력이다. 아테네는 오직 힘으로 멜로스 사람들을 가혹하게 응징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멜로스 정도의 ‘약자’는 아니어서 행운이란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자’고 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와 컴퓨팅 스텍의 기술 강국을 향해 국가 전략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한미간 기술동맹 강화와 인재양성, 입법경쟁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시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제사회 기술 강국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높여 주장한다.
“We go togethe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사 마지막 대목이다. ‘같이 갑시다.’라는 뜻의 이 말은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혈맹이자 이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안보를 굳히고 경제와 미래를 챙겼고, 한미동맹의 판을 새롭게 바꿨다는 평가가 당시에 흘러 나왔다. 양국 간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을 밝힌 것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필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용 요약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인문공간, 22,000원)은 세계 ICT 산업 전문가인 최계영 박사가 미중 간 기술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stack)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ㆍ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한 대중서다. 미중 간 기술경쟁의 ‘검은 속살’과 양국 간 ‘짙은 먹구름’의 내막을 깊게 파헤치고 기술패권 시대를 이끄는 필연성과 이후를 예측한 기술패권 개론서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삼성전자, TSMC 대표단과 회의하는 장면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본문 21쪽).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패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수단은 무엇이고, 수단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부, 2부는 경제와 군사ㆍ안보, 체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의 본질, 기술패권의 배경인 중국의 경제적 도약 메커니즘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냈다. 기술패권 경쟁은 기술냉전(Technology Cold War)이다. 직접적 충돌[熱戰]은 피하면서 중요 분야에서 상대국을 배제시키고 기술의 절대 우위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비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쟁(냉전)이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다. 우월한 기술 수준을 갖춘 블록은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군사ㆍ안보상의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강화, 확산시킬 수 있다. 기술패권 경쟁의 주요 수단인 경제적 제재는 우리 시대가 발명한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상대방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통적인 전쟁이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저자는 명료하게 설명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이 아니라 기술전쟁의 성격임을 ICT 산업 전문가로서 분석했다. 세계는 ‘전쟁과 평화’ 간의 경계나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조차 모호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술패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다.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는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로 기술패권의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 중이다.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첨단기술의 이용에 관한 규범은 독점, 허위정보, 검열, 통제, 인권에 이르는 체제 간 상이점을 디지털 공간에서 명확히 드러내며, 기술패권 경쟁에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요소를 추가했다. 저자는 첨단기술 이용의 기술 규범이 민주주의와 혁신을 양립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기술패권 경쟁에 중요하다는 점을 2부 마지막에 강조한다.
3부의 ‘이미 시작된 기술패권 전쟁’ 편에서는 ICT 산업 전문가로서 기술패권 최전선 첨단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진화방향, 미중 간 경쟁력 추이를 의미 있게 통찰하고 있다. 반도체 전쟁은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 집중에 있음을 밝혀냈다. 또 반도체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관문을 TSMC, 인텔, 삼성전자, ASML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의 기술로 설명한다. 기술패권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컴퓨팅 스텍(통신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인터넷서비스 플랫폼 등) 기술의 3박자가 함께 발맞춰 진행된다.
반도체나 인공지능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들은 블록 간 경쟁력을 결정한다. 우월한 블록은 상대방에 수출 통제와 같은 경제적 무기를 사용해 기술패권 경쟁, 나아가 지정학적 경쟁의 우위를 담보한다. 세계의 분리가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다. 세계의 분리와 기술의 분리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분리를 증폭시킨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4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장기 전략과 한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전략은 ‘봉쇄전’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배제와 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의 단절이다. 이 같은 정책 수단을 가치 공유국 간 기술동맹과 결합하여 기술패권에서 이기는 방식이다.
중국 전략은 자체 성장과 혁신을 통한 ‘방어적 지구전’ 방식이다. 현재 기술 우위에 있는 미국ㆍ유럽과 탈동조화(decoupling)는 민간 활력의 억압, 자체 혁신의 한계와 함께 중국의 기술 굴기에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전략 출발점은 미중의 장기 전략의 본질 파악이다. 차가운 평화의 시대,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패권 시대, 경제정책은 제로섬 게임이다. 지금까지 국가 간 경쟁은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성장,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윈윈게임 방식이었다. 제로섬 경제정책은 완전히 다르다. 타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당국가가 경제교류의 단절로 큰 피해를 입더라도 상대국가에 더 큰 피해를 끌어내고 ‘지정학적 이익이 된다’는 해석과 판단이 되면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경쟁을 한다. 무서운 목숨을 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점이다. 정책도 단순한 무역 제한보다는 금융, 투자, 인적교류 제한 등 경제교류 전반에 걸쳐 있고, 이는 상호간 군사ㆍ안보 역량, 체제ㆍ가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패권 시대의 경제정책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외교, 국방 정책이면서, 상대국보다 우위를 위해 경제적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에 대한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의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자산 동결이나 스위프트(SWIFT, 은행 간 국제결제 통신을 위한 비영리 법인) 퇴출은 경제 정책이 군사ㆍ안보정책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통의 가치 추구라는 요소가 제로섬 게임의 중요한 동기이고, 그 지속성을 지탱하게 해 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계영 박사는 “기술패권의 핵심은 기술이고, 기술은 세계가 어떤 가치와 체제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블록으로 나뉜 미래 세계, ‘차가운 평화의 시대’ 국경은 서로 다른 기술ㆍ경제블록 간의 경계를 넘어선다. 정치와 군사적 영향력의 경계이자 사회 체제 간의 경계이기도 하다. 기술패권 시대 강대국 간의 갈등을 경제적 이해득실로만 저울질하게 되면, 기술패권과 나아가 지정학적 경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간 밀착, 서방과 중러 간 새로운 대립구조의 형성은 모두 자신의 영향력 증대와 상대방의 영향력 축소를 추구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미래 세계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세계로 전개되는 중이다. 기술 블록의 중심은 미국과 중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지정학적 공세가 주목받고 있지만 블록을 이끄는 힘은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차가운 평화의 시대’ 기술패권 경쟁의 전개 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도 미국과 중국이며, 유럽이나 러시아는 중요한 ‘조연’ 이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한국의 선택
한국의 선택은 한미 간 기술협력으로 전략적 경제와 기술 파트너십 구축이다.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에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관문, 급소를 장악한 유일한 초강대국이자 미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 까닭이다. 유럽과 일본이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면, 반도체와 같이 현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뒤쳐질 수 있다. 동맹국간에도 경쟁이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뒤처지면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미 기술협력은 2012년 5월 22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초기 방향성이 제시됐다. 협력 분야는 첨단기술 협력, 공급망 회복력, 기후, 글로벌 보건, 인적교류 강화 등이다. 미ㆍEU 기술동맹(TCC) 및 미ㆍ일 기술동맹(CoRe)과 닮았다. 미국과 우방국 간 기술동맹은 ‘가치’를 앞세우고, 4차 산업혁명,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한미간 협력 첨단기술은 최첨단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수소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인공지능, 5G 및 6G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기술이다. 한미간 협력은 주로 우리가 GVC에서 지분을 가진 분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본문 267~268쪽, 285~286쪽).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 협력과 같은 비중으로 경제, 안보, 가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이다. 기술패권 경쟁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공동성명을 보면, ‘핵심ㆍ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협력 심화’,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공동의 가치를 강조한 점이다(번문 287쪽). 핵심ㆍ신흥기술로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등이 지목됐다. 이 분야에서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공급망 회복력, 국방 분야 공동개발 및 제조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2021년 공동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핵심기술 분야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에서 양국 간 협력에 명확히 합의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ㆍ우주분야, 개방적 인터넷, O-RAN 기반의 네트워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대한 협력에 합의한 것도 특별하다. 또 다른 방점은 국제적 전략동맹의 추구이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ㆍ인프라, 부패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 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참여이다.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 블록화 추세에 발을 맞추기로 한 점이다.
한미 기술동맹의 강화는 서로 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약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으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 간에 줄 것과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로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이 방한 첫 공식일정임을 되새기면,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 요약〉
〈1부〉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말, 서로 다른 정치ㆍ경제ㆍ사회 블록(bloc) 간 경쟁하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뜻한다. 기술패권 경쟁은 강대국 간 군사적인 충돌 대신에 절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비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쟁(냉전)을 뜻한다.
〈2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세계사적 사건이다. 인류의 1/5을 차지하는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19세기 아편전쟁 당시 영국의 일개 함대 규모의 군대에 유린당하던 국가가 다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을 가져온 고성장의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어서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과 이 수단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동원되어 왔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3부〉
반도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도 핵심 기술이다. 기술패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전략 분야이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에 앞서,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변화 추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기술패권 경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기술패권 경쟁의 대상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즉 반도체, 인공지능에서부터 플랫폼 서비스에 이르는 주요 기술들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미국 및 서구세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기술 규범 간 차이점과 의의도 살펴본다.
〈4부〉
미국은 기술패권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에서 더욱 강력하고 우월한 생태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정책과 제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과 동맹을 확대해 효과를 증대시키는 두 가지 방향이다. 대 중국 전략도 포옹(engagement)에서 봉쇄(containment)로 수정해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장기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비하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필자 소개
최계영…
세계 ICT 산업 전문가
# 미중간 기술 패권 시대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屈起)’ 싹을 자르며 기술 강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중국은 이에 맞서 숨고르기 전략으로 내수(內需) 강화의 방어적 지구전을 벌이고 있다. 약자를 죽여 시장을 나눠먹는 약육강식의 ‘기술 전쟁 시대’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팅 스택 등 ICT 산업은 목숨을 건 정글의 최전선이다. 특히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이다. 세계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 군사ㆍ안보를 넘어, 체제를 달리하는 강대국간 차가운 평화(Cold Peace) 시대로 무서운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기술패권의 시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머뭇거리는 순간, ‘멜로스의 비극(중립약소국의 비애)’이 기다린다. 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낀 멜로스처럼 마냥 ‘약자’는 아니라는 것이 그나마 행운이다. 정부는 발맞춰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 및 컴퓨터 스택 기술 강국 입지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재정립하고 동맹 강화와 인재 양성, 입법 경쟁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제사회 기술 강국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세계 ICT 산업 전문가인 최계영 박사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에서 미중간 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ㆍ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했다.
#저자 프로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국책연구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주로 디지털 경제, 미ㆍ중 기술패권, 4차 산업혁명 및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동향분석실장, 융합산업연구실장, 통계정보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2021년 2월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초로 디지털경제 정책연구 분야 대표연구자로 선출됐다. 최근 연구로는 미ㆍ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ICT 글로벌 전략을 위한 공급망 조사, ICT 분야를 둘러싼 미ㆍ중 갈등과 시사점 연구,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 II, III,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이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디지털전환분과 위원장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 3나노 양산은 반도체 제조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로, 삼성은 2022년 6월 30일 공식 발표했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의 ‘기술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건 신호탄인 셈이다. 이를 계기로 파운드리 공정 기반의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목덜미를 삼성이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본문 147~150쪽). 삼성의 ‘3나노’가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지’ 품목이 될지, 또 ‘3나노 상용화 계기’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자못 궁금하다.
대만 언론들은 “TSMC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며 삼성의 3나노 공정 가동은 실체가 없는 ‘숫자 마케팅’에 불과하고, TSMC가 양산 중인 4나노 공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을 당시 내놓았다. 삼성의 고질병인 낮은 수율(收率ㆍ불량 없는 완성품 비율)을 타박하며 공격했지만, 삼성으로서는 여전히 뼈아픈 대목의 과제이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시대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한국 방문 중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만남의 장소로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을 선택했다. ‘기술패권 시대’ 현주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강대국 간 잠잠하던 지정학적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폭발로 드러났고, 연장선상에서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지 4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패권 경쟁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屈起)’ 싹을 자르며, 기술 강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 숨고르기 전략으로 내수(內需) 강화의 방어적 지구전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기술전쟁은 강자들 간에 약자를 죽여 시장을 나눠먹는 약육강식 세계다. 정글의 최전선에 반도체 산업이 똬리를 틀고 있고, 그 주변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스텍(stack) 등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는 연결 고리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각축으로 세계는 경제와 군사ㆍ안보 전쟁을 넘어, 체제를 달리하는 강대국간 차가운 평화(Cold Peace) 시대로 진입 중이다. 기술패권 경쟁은 기술냉전(Technology Cold War)으로 표현된다.
기술패권 경쟁은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상대국으로의 지식과 기술 흐름 배제를 결합하여 경쟁 진영의 장기성장 모델을 공격하면서, 민간과 군(軍)의 이중용도(dual-use) 기술로 군사적 우위를 갖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술패권의 무서움은 국가의 체제와 가치, 기능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기술패권은 디지털 가상공간 경쟁으로 옮겨져, 체제 간 분리를 가속화시키는 예측불가능의 공포감과 적대감을 불러온다. 미래의 세계 간 분리는 네트워크나 반도체 산업의 분리 차원을 넘어선다. 기술패권은 정보, 미디어,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디지털 전환 제조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갖는다. ‘차가운 평화’는 기술패권의 연결고리를 먹이사슬로 성장한다. 무엇보다 국가 간 바라보는 시각이나 세계관, 체제간의 이질성은 기술 블록간의 분리로 더욱 강화된다.
기술패권의 시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는 한국과 미국 간 기술동맹을 가장 강조한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멜로스의 비극(중립약소국의 비애)’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한미 간 기술동맹의 고리를 느슨하게 할수록, 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낀 멜로스의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무서운 통찰력이다. 아테네는 오직 힘으로 멜로스 사람들을 가혹하게 응징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멜로스 정도의 ‘약자’는 아니어서 행운이란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자’고 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와 컴퓨팅 스텍의 기술 강국을 향해 국가 전략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한미간 기술동맹 강화와 인재양성, 입법경쟁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시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제사회 기술 강국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높여 주장한다.
“We go togethe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사 마지막 대목이다. ‘같이 갑시다.’라는 뜻의 이 말은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 흘린 혈맹이자 이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안보를 굳히고 경제와 미래를 챙겼고, 한미동맹의 판을 새롭게 바꿨다는 평가가 당시에 흘러 나왔다. 양국 간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을 밝힌 것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필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용 요약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인문공간, 22,000원)은 세계 ICT 산업 전문가인 최계영 박사가 미중 간 기술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stack)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ㆍ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한 대중서다. 미중 간 기술경쟁의 ‘검은 속살’과 양국 간 ‘짙은 먹구름’의 내막을 깊게 파헤치고 기술패권 시대를 이끄는 필연성과 이후를 예측한 기술패권 개론서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삼성전자, TSMC 대표단과 회의하는 장면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본문 21쪽).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패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수단은 무엇이고, 수단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부, 2부는 경제와 군사ㆍ안보, 체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의 본질, 기술패권의 배경인 중국의 경제적 도약 메커니즘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냈다. 기술패권 경쟁은 기술냉전(Technology Cold War)이다. 직접적 충돌[熱戰]은 피하면서 중요 분야에서 상대국을 배제시키고 기술의 절대 우위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비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쟁(냉전)이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다. 우월한 기술 수준을 갖춘 블록은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군사ㆍ안보상의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강화, 확산시킬 수 있다. 기술패권 경쟁의 주요 수단인 경제적 제재는 우리 시대가 발명한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상대방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통적인 전쟁이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저자는 명료하게 설명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이 아니라 기술전쟁의 성격임을 ICT 산업 전문가로서 분석했다. 세계는 ‘전쟁과 평화’ 간의 경계나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조차 모호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술패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다.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의 경계가 사라지는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로 기술패권의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 중이다.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첨단기술의 이용에 관한 규범은 독점, 허위정보, 검열, 통제, 인권에 이르는 체제 간 상이점을 디지털 공간에서 명확히 드러내며, 기술패권 경쟁에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요소를 추가했다. 저자는 첨단기술 이용의 기술 규범이 민주주의와 혁신을 양립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기술패권 경쟁에 중요하다는 점을 2부 마지막에 강조한다.
3부의 ‘이미 시작된 기술패권 전쟁’ 편에서는 ICT 산업 전문가로서 기술패권 최전선 첨단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진화방향, 미중 간 경쟁력 추이를 의미 있게 통찰하고 있다. 반도체 전쟁은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 집중에 있음을 밝혀냈다. 또 반도체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관문을 TSMC, 인텔, 삼성전자, ASML 등 세계 반도체 기업의 기술로 설명한다. 기술패권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컴퓨팅 스텍(통신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인터넷서비스 플랫폼 등) 기술의 3박자가 함께 발맞춰 진행된다.
반도체나 인공지능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들은 블록 간 경쟁력을 결정한다. 우월한 블록은 상대방에 수출 통제와 같은 경제적 무기를 사용해 기술패권 경쟁, 나아가 지정학적 경쟁의 우위를 담보한다. 세계의 분리가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다. 세계의 분리와 기술의 분리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분리를 증폭시킨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4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장기 전략과 한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전략은 ‘봉쇄전’이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배제와 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의 단절이다. 이 같은 정책 수단을 가치 공유국 간 기술동맹과 결합하여 기술패권에서 이기는 방식이다.
중국 전략은 자체 성장과 혁신을 통한 ‘방어적 지구전’ 방식이다. 현재 기술 우위에 있는 미국ㆍ유럽과 탈동조화(decoupling)는 민간 활력의 억압, 자체 혁신의 한계와 함께 중국의 기술 굴기에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전략 출발점은 미중의 장기 전략의 본질 파악이다. 차가운 평화의 시대,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패권 시대, 경제정책은 제로섬 게임이다. 지금까지 국가 간 경쟁은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성장,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윈윈게임 방식이었다. 제로섬 경제정책은 완전히 다르다. 타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당국가가 경제교류의 단절로 큰 피해를 입더라도 상대국가에 더 큰 피해를 끌어내고 ‘지정학적 이익이 된다’는 해석과 판단이 되면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경쟁을 한다. 무서운 목숨을 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점이다. 정책도 단순한 무역 제한보다는 금융, 투자, 인적교류 제한 등 경제교류 전반에 걸쳐 있고, 이는 상호간 군사ㆍ안보 역량, 체제ㆍ가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패권 시대의 경제정책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외교, 국방 정책이면서, 상대국보다 우위를 위해 경제적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에 대한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의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자산 동결이나 스위프트(SWIFT, 은행 간 국제결제 통신을 위한 비영리 법인) 퇴출은 경제 정책이 군사ㆍ안보정책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통의 가치 추구라는 요소가 제로섬 게임의 중요한 동기이고, 그 지속성을 지탱하게 해 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계영 박사는 “기술패권의 핵심은 기술이고, 기술은 세계가 어떤 가치와 체제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블록으로 나뉜 미래 세계, ‘차가운 평화의 시대’ 국경은 서로 다른 기술ㆍ경제블록 간의 경계를 넘어선다. 정치와 군사적 영향력의 경계이자 사회 체제 간의 경계이기도 하다. 기술패권 시대 강대국 간의 갈등을 경제적 이해득실로만 저울질하게 되면, 기술패권과 나아가 지정학적 경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러 간 밀착, 서방과 중러 간 새로운 대립구조의 형성은 모두 자신의 영향력 증대와 상대방의 영향력 축소를 추구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미래 세계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세계로 전개되는 중이다. 기술 블록의 중심은 미국과 중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지정학적 공세가 주목받고 있지만 블록을 이끄는 힘은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차가운 평화의 시대’ 기술패권 경쟁의 전개 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도 미국과 중국이며, 유럽이나 러시아는 중요한 ‘조연’ 이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한국의 선택
한국의 선택은 한미 간 기술협력으로 전략적 경제와 기술 파트너십 구축이다.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에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관문, 급소를 장악한 유일한 초강대국이자 미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 까닭이다. 유럽과 일본이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면, 반도체와 같이 현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뒤쳐질 수 있다. 동맹국간에도 경쟁이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뒤처지면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미 기술협력은 2012년 5월 22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초기 방향성이 제시됐다. 협력 분야는 첨단기술 협력, 공급망 회복력, 기후, 글로벌 보건, 인적교류 강화 등이다. 미ㆍEU 기술동맹(TCC) 및 미ㆍ일 기술동맹(CoRe)과 닮았다. 미국과 우방국 간 기술동맹은 ‘가치’를 앞세우고, 4차 산업혁명,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한미간 협력 첨단기술은 최첨단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수소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인공지능, 5G 및 6G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기술이다. 한미간 협력은 주로 우리가 GVC에서 지분을 가진 분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본문 267~268쪽, 285~286쪽).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 협력과 같은 비중으로 경제, 안보, 가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이다. 기술패권 경쟁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공동성명을 보면, ‘핵심ㆍ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협력 심화’,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공동의 가치를 강조한 점이다(번문 287쪽). 핵심ㆍ신흥기술로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등이 지목됐다. 이 분야에서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공급망 회복력, 국방 분야 공동개발 및 제조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2021년 공동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핵심기술 분야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에서 양국 간 협력에 명확히 합의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ㆍ우주분야, 개방적 인터넷, O-RAN 기반의 네트워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대한 협력에 합의한 것도 특별하다. 또 다른 방점은 국제적 전략동맹의 추구이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ㆍ인프라, 부패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 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참여이다.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 블록화 추세에 발을 맞추기로 한 점이다.
한미 기술동맹의 강화는 서로 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약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으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 간에 줄 것과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로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이 방한 첫 공식일정임을 되새기면,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 요약〉
〈1부〉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말, 서로 다른 정치ㆍ경제ㆍ사회 블록(bloc) 간 경쟁하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뜻한다. 기술패권 경쟁은 강대국 간 군사적인 충돌 대신에 절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비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쟁(냉전)을 뜻한다.
〈2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세계사적 사건이다. 인류의 1/5을 차지하는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19세기 아편전쟁 당시 영국의 일개 함대 규모의 군대에 유린당하던 국가가 다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을 가져온 고성장의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어서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과 이 수단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동원되어 왔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3부〉
반도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도 핵심 기술이다. 기술패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전략 분야이다.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에 앞서,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변화 추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기술패권 경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기술패권 경쟁의 대상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즉 반도체, 인공지능에서부터 플랫폼 서비스에 이르는 주요 기술들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미국 및 서구세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기술 규범 간 차이점과 의의도 살펴본다.
〈4부〉
미국은 기술패권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에서 더욱 강력하고 우월한 생태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정책과 제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과 동맹을 확대해 효과를 증대시키는 두 가지 방향이다. 대 중국 전략도 포옹(engagement)에서 봉쇄(containment)로 수정해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장기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비하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필자 소개
최계영…
세계 ICT 산업 전문가
# 미중간 기술 패권 시대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屈起)’ 싹을 자르며 기술 강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중국은 이에 맞서 숨고르기 전략으로 내수(內需) 강화의 방어적 지구전을 벌이고 있다. 약자를 죽여 시장을 나눠먹는 약육강식의 ‘기술 전쟁 시대’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팅 스택 등 ICT 산업은 목숨을 건 정글의 최전선이다. 특히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이다. 세계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 군사ㆍ안보를 넘어, 체제를 달리하는 강대국간 차가운 평화(Cold Peace) 시대로 무서운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기술패권의 시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머뭇거리는 순간, ‘멜로스의 비극(중립약소국의 비애)’이 기다린다. 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낀 멜로스처럼 마냥 ‘약자’는 아니라는 것이 그나마 행운이다. 정부는 발맞춰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 및 컴퓨터 스택 기술 강국 입지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재정립하고 동맹 강화와 인재 양성, 입법 경쟁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제사회 기술 강국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세계 ICT 산업 전문가인 최계영 박사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에서 미중간 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ㆍ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했다.
#저자 프로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국책연구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주로 디지털 경제, 미ㆍ중 기술패권, 4차 산업혁명 및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동향분석실장, 융합산업연구실장, 통계정보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2021년 2월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초로 디지털경제 정책연구 분야 대표연구자로 선출됐다. 최근 연구로는 미ㆍ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ICT 글로벌 전략을 위한 공급망 조사, ICT 분야를 둘러싼 미ㆍ중 갈등과 시사점 연구,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 II, III,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이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디지털전환분과 위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