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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민법 - 김춘환 지음
제6개정판에서는 2022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기존의 오탈자, 내용상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하였다. 2022년 민법 기출문제를 ○×로 반영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정한 민법표준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제6개정판에서는 2022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다. 기존의 오탈자, 내용상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하였다. 2022년 민법 기출문제를 ○×로 반영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정한 민법표준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 김춘환 지음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2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9
제2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35
■제3관 주소 54
■제4관 부재와 실종 56
제3절 법인 66
■제1관 법인의 설립 66
■제2관 법인의 능력 72
■제3관 법인의 기관 78
■제4관 법인의 소멸 87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2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99
제3장 권리의 객체 106
제4장 권리의 변동 119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19
제2절 법률행위 122
■제1관 총설 122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23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29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46
제3절 의사표시 151
■제1관 총설 151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53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80
■제1관 대리 일반 180
■제2관 대리권 183
■제3관 대리행위 190
■제4관 대리의 효과 193
■제5관 복대리 194
■제6관 무권대리 19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26
제5장 기 간 238
제6장 소멸시효 241
?民法總則 용어정리 281
?판례색인 297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2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9
제2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35
■제3관 주소 54
■제4관 부재와 실종 56
제3절 법인 66
■제1관 법인의 설립 66
■제2관 법인의 능력 72
■제3관 법인의 기관 78
■제4관 법인의 소멸 87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2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99
제3장 권리의 객체 106
제4장 권리의 변동 119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19
제2절 법률행위 122
■제1관 총설 122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23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29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46
제3절 의사표시 151
■제1관 총설 151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53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80
■제1관 대리 일반 180
■제2관 대리권 183
■제3관 대리행위 190
■제4관 대리의 효과 193
■제5관 복대리 194
■제6관 무권대리 19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26
제5장 기 간 238
제6장 소멸시효 241
?民法總則 용어정리 281
?판례색인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