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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였으며
3. 필요한 경우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4.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과정] [사건의 경과] 등을 적시하였으며
5.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1.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였으며
3. 필요한 경우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4.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과정] [사건의 경과] 등을 적시하였으며
5.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저자: 이재철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2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3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
제1절_법 원 / 3
제2절_검 사 / 4
제3절_피고인 / 4
제4절_변호인 / 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7
제1절_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7
제2절_소송행위의 일반적 성립요소 / 7
제3절_소송행위의 해석 / 9
제4절_소송조건 / 10
제3편 수사와 공소 11
제1장 수 사 11
제1절_수사론 서론 / 11
제2절_수사의 단서 / 12
제3절_임의수사 / 1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
제1절_대인적 강제수사 / 17
제2절_대물적 강제수사 / 23
제3절_수사상의 검증 / 62
제3장 수사의 종결 64
제1절_수사의 종결 / 64
제2절_공소제기 후의 수사 / 64
제4장 공소의 제기 65
제1절_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65
제2절_공소와 공소권남용이론 / 68
제3절_공소제기의 방식 / 68
제4절_공소제기의 효력 / 72
제5절_공소시효 / 72
제4편 공 판 78
제1장 공판절차 78
제1절_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78
제2절_공판심리의 범위 / 78
제3절_공판준비절차 / 85
제4절_공판정의 심리 / 85
제5절_공판기일의 절차 / 85
제6절_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 87
제7절_공판절차의 특칙 / 88
제2장 증 거 89
제1절_증거의 의의와 종류 / 89
제2절_증명의 기본원칙 / 89
제3절_자백배제법칙 / 98
제4절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98
제5절_전문증거 / 101
제6절_당사자 동의 / 115
제7절_탄핵증거 / 115
제8절_자백의 보강법칙 / 118
제9절_공판조서의 증명력 / 119
제3장 재 판 120
제1절_재판의 의의와 종류 / 120
제2절_종국재판 / 121
제3절_재판의 효력 / 12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29
제1장 상 소 129
제1절_상소 통칙 / 129
제2절_항 소 / 135
제3절_상 고 / 146
제4절_항 고 / 154
제2장 비상구제절차 157
제1절_재 심 / 157
제2절_비상상고 / 168
제3장 특별절차 170
제1절_약식절차 / 170
제2절_즉결심판절차 / 172
제3절_비용보상과 배상명령 / 174
판례색인177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3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
제1절_법 원 / 3
제2절_검 사 / 4
제3절_피고인 / 4
제4절_변호인 / 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7
제1절_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7
제2절_소송행위의 일반적 성립요소 / 7
제3절_소송행위의 해석 / 9
제4절_소송조건 / 10
제3편 수사와 공소 11
제1장 수 사 11
제1절_수사론 서론 / 11
제2절_수사의 단서 / 12
제3절_임의수사 / 1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
제1절_대인적 강제수사 / 17
제2절_대물적 강제수사 / 23
제3절_수사상의 검증 / 62
제3장 수사의 종결 64
제1절_수사의 종결 / 64
제2절_공소제기 후의 수사 / 64
제4장 공소의 제기 65
제1절_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65
제2절_공소와 공소권남용이론 / 68
제3절_공소제기의 방식 / 68
제4절_공소제기의 효력 / 72
제5절_공소시효 / 72
제4편 공 판 78
제1장 공판절차 78
제1절_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78
제2절_공판심리의 범위 / 78
제3절_공판준비절차 / 85
제4절_공판정의 심리 / 85
제5절_공판기일의 절차 / 85
제6절_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 87
제7절_공판절차의 특칙 / 88
제2장 증 거 89
제1절_증거의 의의와 종류 / 89
제2절_증명의 기본원칙 / 89
제3절_자백배제법칙 / 98
제4절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98
제5절_전문증거 / 101
제6절_당사자 동의 / 115
제7절_탄핵증거 / 115
제8절_자백의 보강법칙 / 118
제9절_공판조서의 증명력 / 119
제3장 재 판 120
제1절_재판의 의의와 종류 / 120
제2절_종국재판 / 121
제3절_재판의 효력 / 12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29
제1장 상 소 129
제1절_상소 통칙 / 129
제2절_항 소 / 135
제3절_상 고 / 146
제4절_항 고 / 154
제2장 비상구제절차 157
제1절_재 심 / 157
제2절_비상상고 / 168
제3장 특별절차 170
제1절_약식절차 / 170
제2절_즉결심판절차 / 172
제3절_비용보상과 배상명령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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