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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2.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3. 변시 11회 및 2022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시 40회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중요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대판 2022.6.30. 2017도21286」와 「대판 2022.6.30. 2018도4794」, 그리고 「대판 2022.6.30. 2020도7866」등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2.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3. 변시 11회 및 2022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시 40회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중요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대판 2022.6.30. 2017도21286」와 「대판 2022.6.30. 2018도4794」, 그리고 「대판 2022.6.30. 2020도7866」등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저자: 이재상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8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사실의 착오 … 24
제4절 과실범 … 27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9
제2장 위법성론 … 33
제1절 정당방위 … 33
제2절 긴급피난 … 34
제3절 자구행위 … 35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35
제6절 정당행위 … 38
제3장 책임론 … 41
제1절 책임능력 … 41
제2절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 행위 … 43
제3절 법률의 착오 … 43
제4절 기대가능성 … 45
제4장 미수론 … 46
제1절 장애미수 … 46
제2절 중지미수 … 48
제3절 불능미수 … 50
제4절 예비ㆍ음모 … 51
제5장 공범론 … 52
제1절 공범이론 … 52
제2절 간접정범 … 55
제3절 공동정범 … 57
제4절 교사범 … 62
제5절 종 범 … 63
제6절 공범과 신분 … 67
제6장 죄수론 … 69
제1절 법조경합 … 69
제2절 포괄일죄 … 72
제3절 상상적 경합 … 73
제4절 실체적 경합 … 76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92
제2절 유기죄 … 93
제3절 협박죄 … 95
제4절 체포ㆍ감금죄 … 97
제5절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98
제6절 강요죄 … 99
제7절 성폭력범죄 … 100
제8절 명예훼손죄 … 112
제9절 모욕죄 … 121
제10절 업무방해죄 … 124
제11절 주거침입죄 … 132
제12절 절도죄 … 137
제13절 강도죄 … 147
제14절 사기죄 … 152
제15절 공갈죄 … 172
제16절 횡령죄 … 174
제17절 배임죄 … 188
제18절 장물죄 … 214
제19절 손괴죄 … 216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21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 22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227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230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231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232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249
제7절 도박죄 … 2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252
제2절 직무유기죄 … 252
제3절 직권남용죄 … 253
제4절 뇌물죄 … 256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266
제6절 범인은닉ㆍ도피죄 … 277
제7절 위증죄 … 279
제8절 증거인멸죄 … 284
제9절 무고죄 … 286
판례색인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8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사실의 착오 … 24
제4절 과실범 … 27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9
제2장 위법성론 … 33
제1절 정당방위 … 33
제2절 긴급피난 … 34
제3절 자구행위 … 35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35
제6절 정당행위 … 38
제3장 책임론 … 41
제1절 책임능력 … 41
제2절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 행위 … 43
제3절 법률의 착오 … 43
제4절 기대가능성 … 45
제4장 미수론 … 46
제1절 장애미수 … 46
제2절 중지미수 … 48
제3절 불능미수 … 50
제4절 예비ㆍ음모 … 51
제5장 공범론 … 52
제1절 공범이론 … 52
제2절 간접정범 … 55
제3절 공동정범 … 57
제4절 교사범 … 62
제5절 종 범 … 63
제6절 공범과 신분 … 67
제6장 죄수론 … 69
제1절 법조경합 … 69
제2절 포괄일죄 … 72
제3절 상상적 경합 … 73
제4절 실체적 경합 … 76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92
제2절 유기죄 … 93
제3절 협박죄 … 95
제4절 체포ㆍ감금죄 … 97
제5절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98
제6절 강요죄 … 99
제7절 성폭력범죄 … 100
제8절 명예훼손죄 … 112
제9절 모욕죄 … 121
제10절 업무방해죄 … 124
제11절 주거침입죄 … 132
제12절 절도죄 … 137
제13절 강도죄 … 147
제14절 사기죄 … 152
제15절 공갈죄 … 172
제16절 횡령죄 … 174
제17절 배임죄 … 188
제18절 장물죄 … 214
제19절 손괴죄 … 216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21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 22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227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230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231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232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249
제7절 도박죄 … 2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252
제2절 직무유기죄 … 252
제3절 직권남용죄 … 253
제4절 뇌물죄 … 256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266
제6절 범인은닉ㆍ도피죄 … 277
제7절 위증죄 … 279
제8절 증거인멸죄 … 284
제9절 무고죄 … 286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