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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행정법 총론 OX - 윤우혁 지음
기출 지문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미 기출 지문과 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으로 보완하면 이론을 보다 충실히 이해 및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출 지문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미 기출 지문과 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으로 보완하면 이론을 보다 충실히 이해 및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윤우혁 지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행 정
제1절권력분립과 행정10
제2절통치행위11
제3절행정의 분류12
제2장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행정법의 의의13
제2절행정법의 지도원리14
제3절법치행정의 원리14
제3장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행정법의 법원(法源)22
제2절행정법의 효력24
제4장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28
제2절신뢰보호의 원칙31
제3절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40
제4절부당결부금지의 원칙44
제5장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47
제2절행정법관계의 특질48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49
제4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53
제6장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행정법관계의 내용62
제2절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66
제7장특별권력관계68
제8장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70
제9장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개 설72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72
제3절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76
제10장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사인의 공법행위79
제2절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8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법규명령
제1절행정입법 일반론90
제2절법규명령99
제12장행정규칙
제1절행정규칙 일반론104
제2절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108
제13장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행정행위(강학상 개념, 실정법적으로는 처분)의 의의112
제2절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113
제3절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114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14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22
제14장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법률행위적 행정행위124
제1관 개 설124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25
제2절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9
제15장행정행위의 부관141
제16장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151
제2절행정행위의 효력154
제17장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행정행위의 하자163
제1관 개 설163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66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170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176
제2절하자의 승계178
제18장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행정행위의 취소184
제2절행정행위의 철회189
제19장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행정상의 확약190
제1관 확 약190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192
제2절행정계획193
제20장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공법상 계약200
제2절행정상의 사실행위204
제3절행정지도205
제4절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207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207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20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행정절차법210
제22장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행정정보공개235
제2절개인정보보호25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268
제24장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개 설271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271
제1관 서 설271
제2관 대집행271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279
제4관 직접강제282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283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286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286
제2관 행정조사290
제25장행정벌
제1절개 설298
제2절행정형벌299
제3절행정질서벌303
제26장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개 설311
제2절금전적인 제재 수단312
제3절비금전적 제재 수단317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개 설320
제28장사전적 권리구제수단321
제29장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개 설325
제2절행정상 손해배상326
제3절행정상 손실보상357
제4절그 밖의 손해전보제도385
제30장행정쟁송
제1절개 설387
제1관 개 설387
제2관 항고소송387
제3관 당사자소송389
제4관 객관소송502
제2절행정소송507
제3절행정심판509
제1관 개 설509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518
제3관 행정심판기관519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524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525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527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528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532
제1장행 정
제1절권력분립과 행정10
제2절통치행위11
제3절행정의 분류12
제2장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행정법의 의의13
제2절행정법의 지도원리14
제3절법치행정의 원리14
제3장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행정법의 법원(法源)22
제2절행정법의 효력24
제4장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28
제2절신뢰보호의 원칙31
제3절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40
제4절부당결부금지의 원칙44
제5장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47
제2절행정법관계의 특질48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49
제4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53
제6장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행정법관계의 내용62
제2절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66
제7장특별권력관계68
제8장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70
제9장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개 설72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72
제3절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76
제10장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사인의 공법행위79
제2절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8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법규명령
제1절행정입법 일반론90
제2절법규명령99
제12장행정규칙
제1절행정규칙 일반론104
제2절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108
제13장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행정행위(강학상 개념, 실정법적으로는 처분)의 의의112
제2절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113
제3절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114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14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22
제14장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법률행위적 행정행위124
제1관 개 설124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25
제2절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9
제15장행정행위의 부관141
제16장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151
제2절행정행위의 효력154
제17장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행정행위의 하자163
제1관 개 설163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66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170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176
제2절하자의 승계178
제18장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행정행위의 취소184
제2절행정행위의 철회189
제19장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행정상의 확약190
제1관 확 약190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192
제2절행정계획193
제20장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공법상 계약200
제2절행정상의 사실행위204
제3절행정지도205
제4절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207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207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20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행정절차법210
제22장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행정정보공개235
제2절개인정보보호25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268
제24장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개 설271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271
제1관 서 설271
제2관 대집행271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279
제4관 직접강제282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283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286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286
제2관 행정조사290
제25장행정벌
제1절개 설298
제2절행정형벌299
제3절행정질서벌303
제26장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개 설311
제2절금전적인 제재 수단312
제3절비금전적 제재 수단317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개 설320
제28장사전적 권리구제수단321
제29장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개 설325
제2절행정상 손해배상326
제3절행정상 손실보상357
제4절그 밖의 손해전보제도385
제30장행정쟁송
제1절개 설387
제1관 개 설387
제2관 항고소송387
제3관 당사자소송389
제4관 객관소송502
제2절행정소송507
제3절행정심판509
제1관 개 설509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518
제3관 행정심판기관519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524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525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527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528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