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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 이재상 지음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어, 관련된 신규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새로이 추가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어, 관련된 신규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새로이 추가하였다.
저자: 이재상 지음
제1절｜교통사고범죄
ㆍ문제 1 2
ㆍ문제 2 13
ㆍ문제 3 33
ㆍ문제 4 47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ㆍ문제 05 59
ㆍ문제 06 74
ㆍ문제 07 83
ㆍ문제 08 92
ㆍ문제 09 100
ㆍ문제 10 115
ㆍ문제 11 127
ㆍ문제 12 135
제3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ㆍ문제 13 147
ㆍ문제 14 156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문제 15 170
ㆍ문제 16 185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ㆍ문제 17 195
ㆍ문제 18 212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ㆍ문제 19 225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ㆍ문제 20 242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ㆍ문제 21 259
ㆍ문제 1 2
ㆍ문제 2 13
ㆍ문제 3 33
ㆍ문제 4 47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ㆍ문제 05 59
ㆍ문제 06 74
ㆍ문제 07 83
ㆍ문제 08 92
ㆍ문제 09 100
ㆍ문제 10 115
ㆍ문제 11 127
ㆍ문제 12 135
제3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ㆍ문제 13 147
ㆍ문제 14 156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문제 15 170
ㆍ문제 16 185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ㆍ문제 17 195
ㆍ문제 18 212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ㆍ문제 19 225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ㆍ문제 20 242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ㆍ문제 21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