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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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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고, 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특성을 고려하여 11년간의 변시 선택형 지문을 정지문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저자: 김남훈
제1편민법총칙
쟁점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3
쟁점 003▶행위기초론★★★ 3
쟁점 004▶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 요건★ 5
쟁점 005▶실효의 원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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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물권법
쟁점 063▶중복등기의 효력★ 89
쟁점 064▶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90
쟁점 065▶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90
쟁점 066▶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91
쟁점 067▶무효등기의 유용★★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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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채권총론
쟁점 13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9
쟁점 134▶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213
쟁점 135▶이행거절★★★ 217
쟁점 136▶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19
쟁점 137▶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변가능성★★★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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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채권각론
쟁점 176▶계약의 성립요건★ 271
쟁점 177▶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272
쟁점 178▶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 수단★★★ 273
쟁점 17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274
쟁점 180▶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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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5편친족ㆍ상속법
쟁점 217▶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20
쟁점 218▶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21
쟁점 219▶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323
쟁점 220▶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323
쟁점 221▶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청구★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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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부 록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346
제2장
권리의 주체 347
제3장
권리의 객체 355
제4장
권리의 변동 356
제5장
소멸시효 372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382
제2장
물권의 변동 384
제3장
기본물권 391
제4장
용익물권 407
제5장
담보물권 414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발생 432
제2장
채권의 장애 434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442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55
제5장
채권관계의 이전 461
제6장
채권의 소멸 470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82
제2장
전형계약 490
제3장
법정채권관계 504
제5편친족ㆍ상속법
제1장
가족법 서론 516
제2장
친족법 517
제3장
상속법 526
제6편민법종합
쟁점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3
쟁점 003▶행위기초론★★★ 3
쟁점 004▶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 요건★ 5
쟁점 005▶실효의 원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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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물권법
쟁점 063▶중복등기의 효력★ 89
쟁점 064▶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90
쟁점 065▶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90
쟁점 066▶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91
쟁점 067▶무효등기의 유용★★ 92
?
(이하생략)
제3편채권총론
쟁점 13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9
쟁점 134▶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213
쟁점 135▶이행거절★★★ 217
쟁점 136▶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19
쟁점 137▶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변가능성★★★ 220
?
(이하생략)
제4편채권각론
쟁점 176▶계약의 성립요건★ 271
쟁점 177▶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272
쟁점 178▶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 수단★★★ 273
쟁점 179▶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274
쟁점 180▶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75
?
(이하생략)
제5편친족ㆍ상속법
쟁점 217▶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20
쟁점 218▶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21
쟁점 219▶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323
쟁점 220▶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323
쟁점 221▶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청구★ 324
?
(이하생략)
부 록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346
제2장
권리의 주체 347
제3장
권리의 객체 355
제4장
권리의 변동 356
제5장
소멸시효 372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382
제2장
물권의 변동 384
제3장
기본물권 391
제4장
용익물권 407
제5장
담보물권 414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발생 432
제2장
채권의 장애 434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442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55
제5장
채권관계의 이전 461
제6장
채권의 소멸 470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82
제2장
전형계약 490
제3장
법정채권관계 504
제5편친족ㆍ상속법
제1장
가족법 서론 516
제2장
친족법 517
제3장
상속법 526
제6편민법종합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11년간의 변시 선택형 지문을 정지문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누락되는 쟁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최신판례집을 추가하면, 변호사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김남훈 올림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11년간의 변시 선택형 지문을 정지문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누락되는 쟁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최신판례집을 추가하면, 변호사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김남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