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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에서는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최근 3개년 동안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핵심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저자: 선동주
◎ 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판례 001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34)：합헌 2
- 국적회복허가취소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9.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기각 3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2021.1.28. 2018헌바88)：합헌 6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판례 004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21.4.29. 2017헌가25)：합헌 8
-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판례 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8헌바457)：합헌, 각하 1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
(이하생략)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판례 001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34)：합헌 2
- 국적회복허가취소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9.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기각 3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2021.1.28. 2018헌바88)：합헌 6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판례 004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21.4.29. 2017헌가25)：합헌 8
-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판례 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8헌바457)：합헌, 각하 1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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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8th edition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판 역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최근 3개년 동안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핵심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전문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8판에서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全文)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선고문 전체를 통한 포괄적 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전문의 형태로 반영하였고, 전체적인 분석을 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쟁점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은 핵심 쟁점사항을 축약한 결정요지의 형태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가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판시사항’은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심판청구 기재례에 해당하므로 리딩케이스, 법규범이 심판대상인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서술체계를 분석해두면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1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제8판이 출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김용민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7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판 역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자격시험 및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에 대응하여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신 3개년의 헌법판례들을 중심으로 핵심중요판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시사성과 이슈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최근 3개년 동안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에 선고된 기존의 판례 중에서 핵심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전문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8판에서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全文)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선고문 전체를 통한 포괄적 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전문의 형태로 반영하였고, 전체적인 분석을 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쟁점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은 핵심 쟁점사항을 축약한 결정요지의 형태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가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판시사항’은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심판청구 기재례에 해당하므로 리딩케이스, 법규범이 심판대상인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서술체계를 분석해두면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1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제8판이 출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개정작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김용민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7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