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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특별형법인 성폭법과 아청법 및 정통망법 판례를 해당부분에 수록하였다. 각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 또한,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고,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다.
저자: 이재철
제1편 형법 서론2
제1절_형법의 의의 / 2
제2절_형법의 기능 / 2
제3절_죄형법정주의 / 2
제4절_형법의 적용범위 / 14
제5절_형법이론 / 18
제2편 범죄론19
제1장 서 론 19
제1절_범죄의 의의 / 19
제2절_범죄의 분류 / 19
제3절_행위론 / 19
제4절_범죄체계론 / 19
제2장 구성요건론 20
제1절_구성요건 이론 / 20
제2절_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0
제3절_범죄의 주체 / 20
제4절_범죄의 객체 / 21
제5절_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1
?
(이하생략)제3장 위법성론 21
제1절_위법성 서론 / 21
제2절_정당방위 / 21
제3절_긴급피난 / 22
제4절_의무의 충돌 / 23
제5절_자구행위 / 23
?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28
제1절_책임론 서론 / 28
제2절_책임능력 / 28
제3절_책임 고의 / 28
제4절_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28
제5절_기대가능성 / 29
제5장 미수론 30
제1절_미수론 서론 / 30
제2절_장애미수 / 30
제3절_중지미수 / 30
제4절_불능미수 / 31
제5절_예비죄 / 32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44
제1절_형벌의 의의와 종류 / 44
제2절_형의 양정 / 48
제3절_누 범 / 50
제4절_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 51
제5절_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53
?
(이하생략)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55
제1장 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55
제1절_살인의 죄 / 55
제2절_상해와 폭행의 죄 / 55
제3절_과실치사상죄 / 57
제4절_유기와 학대의 죄 / 5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59
제1절_협박의 죄 / 59
제2절_체포와 감금의 죄 / 59
제3절_약취와 유인의 죄 / 61
제4절_강요죄 / 61
제5절_강간과 추행의 죄 / 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86
제1절_명예에 관한 죄 / 86
제2절_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0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13
제1절_비밀침해죄 / 113
제2절_주거침입죄 / 113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15
제1절_절도죄 / 115
제2절_강도죄 / 118
제3절_사기죄 / 120
제4절_공갈죄 / 137
제5절_횡령죄 / 138
?
(이하생략)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18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83
제1절_공안을 해하는 죄 / 183
제2절_폭발물에 관한 죄 / 184
제3절_방화와 실화의 죄 / 184
제4절_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84
제5절_교통방해죄 / 18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85
제1절_통화에 관한 죄 / 185
제2절_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185
제3절_문서에 관한 죄 / 185
제4절_인장에 관한 죄 / 202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03
제1절_성풍속에 관한 죄 / 203
제2절_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04
제3절_신앙에 관한 죄 / 204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20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05
제1절_내란에 관한 죄 / 205
제2절_외환의 죄 / 205
제3절_국기에 관한 죄 / 205
제4절_국교에 관한 죄 / 20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05
제1절_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05
제1항 직무위배범죄ㆍ205
제2항 직권남용죄ㆍ207
제3항 뇌물죄ㆍ214
제2절_공무집행방해죄 / 223
제3절_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30
제4절_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31
제5절_무고의 죄 / 234
판례색인239
제1절_형법의 의의 / 2
제2절_형법의 기능 / 2
제3절_죄형법정주의 / 2
제4절_형법의 적용범위 / 14
제5절_형법이론 / 18
제2편 범죄론19
제1장 서 론 19
제1절_범죄의 의의 / 19
제2절_범죄의 분류 / 19
제3절_행위론 / 19
제4절_범죄체계론 / 19
제2장 구성요건론 20
제1절_구성요건 이론 / 20
제2절_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0
제3절_범죄의 주체 / 20
제4절_범죄의 객체 / 21
제5절_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1
?
(이하생략)제3장 위법성론 21
제1절_위법성 서론 / 21
제2절_정당방위 / 21
제3절_긴급피난 / 22
제4절_의무의 충돌 / 23
제5절_자구행위 / 23
?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28
제1절_책임론 서론 / 28
제2절_책임능력 / 28
제3절_책임 고의 / 28
제4절_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28
제5절_기대가능성 / 29
제5장 미수론 30
제1절_미수론 서론 / 30
제2절_장애미수 / 30
제3절_중지미수 / 30
제4절_불능미수 / 31
제5절_예비죄 / 32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44
제1절_형벌의 의의와 종류 / 44
제2절_형의 양정 / 48
제3절_누 범 / 50
제4절_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 51
제5절_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53
?
(이하생략)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55
제1장 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55
제1절_살인의 죄 / 55
제2절_상해와 폭행의 죄 / 55
제3절_과실치사상죄 / 57
제4절_유기와 학대의 죄 / 5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59
제1절_협박의 죄 / 59
제2절_체포와 감금의 죄 / 59
제3절_약취와 유인의 죄 / 61
제4절_강요죄 / 61
제5절_강간과 추행의 죄 / 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86
제1절_명예에 관한 죄 / 86
제2절_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0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13
제1절_비밀침해죄 / 113
제2절_주거침입죄 / 113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15
제1절_절도죄 / 115
제2절_강도죄 / 118
제3절_사기죄 / 120
제4절_공갈죄 / 137
제5절_횡령죄 / 138
?
(이하생략)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18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83
제1절_공안을 해하는 죄 / 183
제2절_폭발물에 관한 죄 / 184
제3절_방화와 실화의 죄 / 184
제4절_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84
제5절_교통방해죄 / 18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85
제1절_통화에 관한 죄 / 185
제2절_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185
제3절_문서에 관한 죄 / 185
제4절_인장에 관한 죄 / 202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03
제1절_성풍속에 관한 죄 / 203
제2절_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04
제3절_신앙에 관한 죄 / 204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20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05
제1절_내란에 관한 죄 / 205
제2절_외환의 죄 / 205
제3절_국기에 관한 죄 / 205
제4절_국교에 관한 죄 / 20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05
제1절_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05
제1항 직무위배범죄ㆍ205
제2항 직권남용죄ㆍ207
제3항 뇌물죄ㆍ214
제2절_공무집행방해죄 / 223
제3절_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30
제4절_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31
제5절_무고의 죄 / 234
판례색인239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머리말
먼저 2020년에 발간된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가 미흡함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2년도 변호사시험이 2021년 6월의 상반기 판례까지를 반영하므로 이에 2021년판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한 판례 정리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정리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21년판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Question]란을 설정하여 각 판례에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특별형법인 성폭법과 아청법 및 정통망법 판례를 해당부분에 수록하고
3. 각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4.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였으며
5.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6.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7.15.
중암에서
이재철
먼저 2020년에 발간된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가 미흡함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2년도 변호사시험이 2021년 6월의 상반기 판례까지를 반영하므로 이에 2021년판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한 판례 정리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정리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21년판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Question]란을 설정하여 각 판례에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특별형법인 성폭법과 아청법 및 정통망법 판례를 해당부분에 수록하고
3. 각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4.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였으며
5.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6.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7.15.
중암에서
이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