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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행정고시/법원행시 > 푸에테 법원행시 민법 진도별 기출정리[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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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민법과목의 기출문제를 교과서 순서로 수록하여 해설한 책이다. 법원행정고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설을 구성하였다. 해설에서는 출제된 지문의 근거가 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다.
저자: 김남훈
Part 01_민법총칙 / 1
chapter 01 민법서론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9
제1절자연인 9
제2절법 인 13
chapter 03 권리의 객체 32
chapter 04 권리의 변동 39
제1절법률행위 39
제2절의사표시 55
제3절법률행위의 대리 76
제4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3
제5절조건과 기한 111
chapter 05 기 간 116
chapter 06 소멸시효 117
Part 02_물권법 / 147
chapter 01 물권법 서론 148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52
제1절부동산물권의 변동 152
제2절동산물권의 변동 173
chapter 03 기본물권 177
제1절점유권 177
제2절소유권 189
chapter 04 용익물권 255
제1절지상권 255
제2절지역권 273
제3절전세권 274
chapter 05 담보물권 283
제1절유치권 283
제2절질 권 290
제3절저당권 297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322
Part 03_채권총론 / 327
chapter 01 채권의 목적 328
chapter 02 채권의 효력 335
제1절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335
제2절책임재산의 보전 370
chapter 0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4
제1절불가분채권관계 404
제2절연대채무 405
제3절보증채무 407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20
제1절채권양도 420
제2절채무인수 431
chapter 05 채권의 소멸 439
제1절변 제 439
제2절공 탁 456
제3절상 계 460
Part 04_채권각론 / 475
chapter 01 계약총론 476
제1절계약의 성립 476
제2절계약의 효력 483
제3절계약의 해제와 해지 497
chapter 02 계약각론 516
제1절증 여 516
제2절매 매 517
제3절임대차 534
제4절도 급 558
제5절위 임 570
제6절조 합 571
제7절화 해 576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578
제1절사무관리 578
제2절부당이득 585
제3절불법행위 603
Part 05_친족법 / 619
chapter 01 혼 인 620
chapter 02 부모와 자 642
chapter 03 후 견 655
Part 06_상속법 / 659
chapter 01 상 속 660
chapter 02 유 언 680
chapter 03 유류분 688
Part 07_민법종합문제 / 699
Part 08_판례색인 / 705
chapter 01 민법서론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9
제1절자연인 9
제2절법 인 13
chapter 03 권리의 객체 32
chapter 04 권리의 변동 39
제1절법률행위 39
제2절의사표시 55
제3절법률행위의 대리 76
제4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3
제5절조건과 기한 111
chapter 05 기 간 116
chapter 06 소멸시효 117
Part 02_물권법 / 147
chapter 01 물권법 서론 148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52
제1절부동산물권의 변동 152
제2절동산물권의 변동 173
chapter 03 기본물권 177
제1절점유권 177
제2절소유권 189
chapter 04 용익물권 255
제1절지상권 255
제2절지역권 273
제3절전세권 274
chapter 05 담보물권 283
제1절유치권 283
제2절질 권 290
제3절저당권 297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322
Part 03_채권총론 / 327
chapter 01 채권의 목적 328
chapter 02 채권의 효력 335
제1절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335
제2절책임재산의 보전 370
chapter 0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4
제1절불가분채권관계 404
제2절연대채무 405
제3절보증채무 407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20
제1절채권양도 420
제2절채무인수 431
chapter 05 채권의 소멸 439
제1절변 제 439
제2절공 탁 456
제3절상 계 460
Part 04_채권각론 / 475
chapter 01 계약총론 476
제1절계약의 성립 476
제2절계약의 효력 483
제3절계약의 해제와 해지 497
chapter 02 계약각론 516
제1절증 여 516
제2절매 매 517
제3절임대차 534
제4절도 급 558
제5절위 임 570
제6절조 합 571
제7절화 해 576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578
제1절사무관리 578
제2절부당이득 585
제3절불법행위 603
Part 05_친족법 / 619
chapter 01 혼 인 620
chapter 02 부모와 자 642
chapter 03 후 견 655
Part 06_상속법 / 659
chapter 01 상 속 660
chapter 02 유 언 680
chapter 03 유류분 688
Part 07_민법종합문제 / 699
Part 08_판례색인 / 705
2nd edition
법원행정고시의 1차 객관식 민법시험은 출제위원이 전원 현직 실무가로 구성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재판실무 등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과목들의 지식을 전제로 이해해야 하는 심화판례의 법리까지도 학습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민법과목의 기출문제를 교과서 순서로 수록하여 해설한 책입니다. 위에 설명한 법원행정고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설에서는 출제된 지문의 근거가 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동차 시험의 특성상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추후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로 실전연습을 하면 1차 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하여 교재 출간 및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저자 김남훈올림
법원행정고시의 1차 객관식 민법시험은 출제위원이 전원 현직 실무가로 구성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재판실무 등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과목들의 지식을 전제로 이해해야 하는 심화판례의 법리까지도 학습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민법과목의 기출문제를 교과서 순서로 수록하여 해설한 책입니다. 위에 설명한 법원행정고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설에서는 출제된 지문의 근거가 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동차 시험의 특성상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추후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로 실전연습을 하면 1차 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하여 교재 출간 및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저자 김남훈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