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하였고, 중요 판례, 최신 판례 등을 2021년 2월 판례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저자: 김춘환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2
002▶민사소송의 이상4
003▶신의성실의 원칙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11
005▶국제재판관할권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29
009▶직분관할31
010▶사물관할33
011▶토지관할(재판적)36
012▶관련재판적42
013▶합의관할44
014▶변론관할48
015▶관할권의 조사50
016▶소송의 이송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58
018▶당사자표시정정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63
020▶성명모용소송68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70
022▶당사자능력72
023▶당사자적격79
024▶소송능력86
025▶변론능력90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93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99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101
029▶법률상 대리인103
030▶변호사대리의 원칙105
031▶소송대리권의 범위109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인정여부112
033▶무권대리인113
034▶소의 의의 및 종류115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119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123
037▶현재이행의 소128
038▶장래이행의 소131
039▶확인의 이익134
040▶소송물이론140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144
042▶무변론판결148
043▶소송구조151
044▶소제기의 효과156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169
046▶공개심리주의172
047▶기타의 심리원칙175
048▶처분권주의178
049▶변론주의185
050▶적시제출주의197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200
052▶준비서면202
053▶부인과 항변205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208
055▶소송행위211
056▶소송계약215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219
058▶추후보완제도223
059▶송 달227
060▶공시송달236
061▶소송절차의 정지23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증거능력249
063▶경험법칙251
064▶재판상 자백253
065▶현저한 사실258
066▶유일한 증거26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263
068▶감 정265
069▶문서의 증거력267
070▶문서제출의무27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278
072▶검 증279
073▶당사자신문280
074▶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282
075▶증거보전284
076▶자유심증주의286
077▶증명책임291
제2장 소송의 종료 298
078▶소송종료선언298
079▶소의 취하301
080▶청구의 포기ㆍ인낙306
081▶재판상의 화해309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317
083▶일부판결319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321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323
086▶판결의 경정325
087▶형식적 확정력328
088▶기판력 있는 재판330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35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41
091▶기판력의 시적범위348
092▶반사적 효력354
093▶판결의 무효357
094▶편취판결359
095▶가집행선고363
096▶소송비용367
제3장 병합소송 373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373
098▶청구의 변경382
099▶중간확인의 소 387
100▶反 訴 390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395
102▶필수적 공동소송 398
103▶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02
104▶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08
105▶선정당사자 410
106▶보조참가 415
107▶소송고지421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24
109▶독립당사자참가 427
110▶공동소송참가 436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42
제4장 상소심 448
113▶상 소448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457
115▶부대항소459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2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65
118▶항고 일반468
119▶재도의 고안 475
120▶특별항고 476
제5장 재 심 478
121▶재심 일반478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의미489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491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93
124▶채권자취소소송493
125▶일부청구497
126▶채권자대위소송 502
127▶상계의 항변508
제7장 간이소송절차 513
128▶소액사건심판법513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529
001▶소송과 비송2
002▶민사소송의 이상4
003▶신의성실의 원칙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11
005▶국제재판관할권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29
009▶직분관할31
010▶사물관할33
011▶토지관할(재판적)36
012▶관련재판적42
013▶합의관할44
014▶변론관할48
015▶관할권의 조사50
016▶소송의 이송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58
018▶당사자표시정정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63
020▶성명모용소송68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70
022▶당사자능력72
023▶당사자적격79
024▶소송능력86
025▶변론능력90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93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99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101
029▶법률상 대리인103
030▶변호사대리의 원칙105
031▶소송대리권의 범위109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인정여부112
033▶무권대리인113
034▶소의 의의 및 종류115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119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123
037▶현재이행의 소128
038▶장래이행의 소131
039▶확인의 이익134
040▶소송물이론140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144
042▶무변론판결148
043▶소송구조151
044▶소제기의 효과156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169
046▶공개심리주의172
047▶기타의 심리원칙175
048▶처분권주의178
049▶변론주의185
050▶적시제출주의197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200
052▶준비서면202
053▶부인과 항변205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208
055▶소송행위211
056▶소송계약215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219
058▶추후보완제도223
059▶송 달227
060▶공시송달236
061▶소송절차의 정지23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증거능력249
063▶경험법칙251
064▶재판상 자백253
065▶현저한 사실258
066▶유일한 증거26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263
068▶감 정265
069▶문서의 증거력267
070▶문서제출의무27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278
072▶검 증279
073▶당사자신문280
074▶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282
075▶증거보전284
076▶자유심증주의286
077▶증명책임291
제2장 소송의 종료 298
078▶소송종료선언298
079▶소의 취하301
080▶청구의 포기ㆍ인낙306
081▶재판상의 화해309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317
083▶일부판결319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321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323
086▶판결의 경정325
087▶형식적 확정력328
088▶기판력 있는 재판330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35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341
091▶기판력의 시적범위348
092▶반사적 효력354
093▶판결의 무효357
094▶편취판결359
095▶가집행선고363
096▶소송비용367
제3장 병합소송 373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373
098▶청구의 변경382
099▶중간확인의 소 387
100▶反 訴 390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395
102▶필수적 공동소송 398
103▶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02
104▶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08
105▶선정당사자 410
106▶보조참가 415
107▶소송고지421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24
109▶독립당사자참가 427
110▶공동소송참가 436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42
제4장 상소심 448
113▶상 소448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457
115▶부대항소459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2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65
118▶항고 일반468
119▶재도의 고안 475
120▶특별항고 476
제5장 재 심 478
121▶재심 일반478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의미489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491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93
124▶채권자취소소송493
125▶일부청구497
126▶채권자대위소송 502
127▶상계의 항변508
제7장 간이소송절차 513
128▶소액사건심판법513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529
전정2판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특히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7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년 만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3.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특히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7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년 만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3.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