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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대비 형사특별법의 입문서와 정리서
- 도로교통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교특법, 특가법 등 정리
-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인 폭처법, 성폭법, 특가법 등 정리
- 2021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 판례의 내용을 축약한 제목 설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판례 정리
-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
-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대비 형사특별법의 입문서와 정리서
- 도로교통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교특법, 특가법 등 정리
-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인 폭처법, 성폭법, 특가법 등 정리
- 2021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 판례의 내용을 축약한 제목 설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판례 정리
-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
저자: 이재철
1. 교통관련 특별법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8
제3절 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4
제4절 음주측정거부 30
제5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 43
제6절 무면허운전 45
제7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54
제8절 난폭운전죄 57
제9절 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 58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9
제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9
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62
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94
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8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
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99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8
제3절 민식이법 (제5조의13) 122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4
제1절 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4
제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4
제3절 기타의 범죄 131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137
제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37
제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39
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142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4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46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7조) 150
제7절 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 152
제8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156
제9절 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58
제10절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제15조, 제15조의2) 168
제11절 공소시효의 특례 등 170
제1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4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1
제1절 뇌물죄 관련 191
제2절 상습강도ㆍ절도 등의 가중처벌 195
제3절 기타 특가법 규정 200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3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203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209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213
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13
제2절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24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25
제4절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27
제6장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29
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29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4
제3절 변호사법 245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 250
제1장 도로교통법 2
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
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8
제3절 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4
제4절 음주측정거부 30
제5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 43
제6절 무면허운전 45
제7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54
제8절 난폭운전죄 57
제9절 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 58
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9
제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9
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62
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94
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8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
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99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8
제3절 민식이법 (제5조의13) 122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4
제1절 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4
제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4
제3절 기타의 범죄 131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137
제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37
제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39
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142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4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46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7조) 150
제7절 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 152
제8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156
제9절 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58
제10절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제15조, 제15조의2) 168
제11절 공소시효의 특례 등 170
제1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4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1
제1절 뇌물죄 관련 191
제2절 상습강도ㆍ절도 등의 가중처벌 195
제3절 기타 특가법 규정 200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3
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203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209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213
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13
제2절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24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25
제4절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27
제6장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29
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29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4
제3절 변호사법 245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