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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
저자: 김춘환
제1편 총 설 1
제1장▶민사소송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21
제2장▶민사소송법2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2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24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27
제2편 소송주체 29
제1장▶법 원30
제1절 민사재판권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38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45
제4절 관 할54
제2장▶당사자(원고와 피고)90
제1절 총 설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11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1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65
제1장▶소송의 개시1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166
제2절 소송요건171
제3절 소송물196
제4절 소의 제기20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 조치209
제6절 소송구조219
제7절 소제기의 효과224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241
제2장▶변 론(심리)24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244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24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292
제4절 변론의 내용301
제5절 변론의 개시31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323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32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352
제3장▶증 거364
제1절 총 설364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367
제3절 불요증사실37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381
제5절 자유심증주의431
제6절 증명책임438
제4편 소송의 종료 447
제1장▶총 설(소송종료선언)448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452
제1절 소의 취하452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62
제3절 재판상 화해466
제4절 재판일반478
제5절 판 결480
제5편 병합소송 551
제1장▶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55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552
제2절 청구의 변경561
제3절 중간확인의 소569
제4절 반 소572
제2장▶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578
제1절 공동소송578
제2절 선정당사자593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600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600
제5절 당사자의 변경625
제6편 상소심 절차 637
제1장▶총 설638
제2장▶항 소647
제1절 총 설647
제2절 항소의 제기648
제3절 항소심의 심리65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658
제3장▶상 고664
제1절 상고심의 특색664
제2절 상고이유664
제3절 상고심의 절차667
제4장▶항 고676
제7편 재심 절차 687
제8편 판례 색인 705
제1장▶민사소송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21
제2장▶민사소송법2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2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24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27
제2편 소송주체 29
제1장▶법 원30
제1절 민사재판권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38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45
제4절 관 할54
제2장▶당사자(원고와 피고)90
제1절 총 설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11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1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65
제1장▶소송의 개시1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166
제2절 소송요건171
제3절 소송물196
제4절 소의 제기20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 조치209
제6절 소송구조219
제7절 소제기의 효과224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241
제2장▶변 론(심리)24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244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24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292
제4절 변론의 내용301
제5절 변론의 개시31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323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32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352
제3장▶증 거364
제1절 총 설364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367
제3절 불요증사실37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381
제5절 자유심증주의431
제6절 증명책임438
제4편 소송의 종료 447
제1장▶총 설(소송종료선언)448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452
제1절 소의 취하452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62
제3절 재판상 화해466
제4절 재판일반478
제5절 판 결480
제5편 병합소송 551
제1장▶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55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552
제2절 청구의 변경561
제3절 중간확인의 소569
제4절 반 소572
제2장▶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578
제1절 공동소송578
제2절 선정당사자593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600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600
제5절 당사자의 변경625
제6편 상소심 절차 637
제1장▶총 설638
제2장▶항 소647
제1절 총 설647
제2절 항소의 제기648
제3절 항소심의 심리65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658
제3장▶상 고664
제1절 상고심의 특색664
제2절 상고이유664
제3절 상고심의 절차667
제4장▶항 고676
제7편 재심 절차 687
제8편 판례 색인 705
전정 2판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라는 점도 많을 터 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영구히 남는 정신적 결정(結晶) 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과 건강을 기도 한다.
2020. 11. 18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라는 점도 많을 터 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영구히 남는 정신적 결정(結晶) 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과 건강을 기도 한다.
2020. 11. 18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