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상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최근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 교재다. 판결문을 반영한 문제를 모두 ‘정지문’으로 수정하고, 2017년 이후 판례에만 ‘최신’을 표시하였다. 문제를 모두 정지문으로 변경한 것은 오답의 경우 다시 설명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과정에서 ‘최신’ 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지난 판례들을 정리하고 2017~2020년 상반기 판례에만 표시를 함으로써 최신판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이종모
제0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제1절 상법총칙 2
Ⅰ.상법의 개념 2
Ⅱ.상 인 4
Ⅲ.상업사용인 7
Ⅳ.상 호 10
Ⅴ.상업등기 16
Ⅵ.영업양도 19
제2절 상행위 26
Ⅰ.상행위 통칙 26
Ⅱ.상행위 각칙 36
제02장 회사법 46
제1절 통 칙 46
Ⅰ.회사의 개념 46
Ⅱ.회사의 권리능력 52
Ⅲ.회사의 해산 54
제2절 주식회사 56
Ⅰ.의 의 56
Ⅱ.설 립 57
Ⅲ.주주와 주식 62
Ⅳ.회사의 기관 90
Ⅴ.자본의 증가 및 감소 136
Ⅵ.회사의 구조변경 139
Ⅶ.사채의 발행 144
제3절 기타회사 145
제03장 어음수표법 146
제04장 보험법 154
제1절 보험법 통칙 154
Ⅰ.보험계약의 체결 154
Ⅱ.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61
Ⅲ.보험자의 의무 162
제2절 손해보험 164
제3절 인보험 169
판례색인 173
제1절 상법총칙 2
Ⅰ.상법의 개념 2
Ⅱ.상 인 4
Ⅲ.상업사용인 7
Ⅳ.상 호 10
Ⅴ.상업등기 16
Ⅵ.영업양도 19
제2절 상행위 26
Ⅰ.상행위 통칙 26
Ⅱ.상행위 각칙 36
제02장 회사법 46
제1절 통 칙 46
Ⅰ.회사의 개념 46
Ⅱ.회사의 권리능력 52
Ⅲ.회사의 해산 54
제2절 주식회사 56
Ⅰ.의 의 56
Ⅱ.설 립 57
Ⅲ.주주와 주식 62
Ⅳ.회사의 기관 90
Ⅴ.자본의 증가 및 감소 136
Ⅵ.회사의 구조변경 139
Ⅶ.사채의 발행 144
제3절 기타회사 145
제03장 어음수표법 146
제04장 보험법 154
제1절 보험법 통칙 154
Ⅰ.보험계약의 체결 154
Ⅱ.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61
Ⅲ.보험자의 의무 162
제2절 손해보험 164
제3절 인보험 169
판례색인 173
최근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이번 개정과정에서는 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1) 판결문을 반영한 ‘문제’를 모두 ‘정지문’으로 수정하고, 2) 2017년 이후 판례에만 ‘최신’을 표시한 것입니다.
문제를 모두 정지문으로 변경한 것은 오답의 경우 다시 설명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교재의 특성이나 공간의 이유로 문제의 해설을 삽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모든 지문을 정지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습시간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정과정에서 ‘최신’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지난 판례들을 정리하고 2017~2020년 상반기 판례에만 표시를 함으로써 최신판례를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3개년 판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택형문제의 경우 거의 모든 지문은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판례’로 이루어진 조문의 이해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적인 일임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해도 기본판례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신판례를 위주로 숙지하시되, 반복 출제되는 기본판례의 공부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되도록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자료가 사례형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재의 분량을 고민하여 판결문을 가능한 범위에서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교재의 활용방법을 다시 소개합니다.
1. 상법기본강의 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강의를 통해 숙지하고 있는 판례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 3년 내 최신판례의 소개가 주된 내용이지만, 주요판례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최신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판례를 읽으신 후 중요한 표현의 키워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최신판례만을 선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3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년 판례 중 사례형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의 사실관계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질문을 통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문답 통한 논리의 정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공부 중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email(obaltop@daum.net)과 SNS(카카오톡 아이디：obaltop)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SNS를 이용하시면 음성 등을 이용한 답변을 드립니다. 보다 충분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문제를 모두 정지문으로 변경한 것은 오답의 경우 다시 설명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교재의 특성이나 공간의 이유로 문제의 해설을 삽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모든 지문을 정지문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습시간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정과정에서 ‘최신’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지난 판례들을 정리하고 2017~2020년 상반기 판례에만 표시를 함으로써 최신판례를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 3개년 판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택형문제의 경우 거의 모든 지문은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판례’로 이루어진 조문의 이해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적인 일임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해도 기본판례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신판례를 위주로 숙지하시되, 반복 출제되는 기본판례의 공부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되도록 최근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자료가 사례형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교재의 분량을 고민하여 판결문을 가능한 범위에서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교재의 활용방법을 다시 소개합니다.
1. 상법기본강의 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강의를 통해 숙지하고 있는 판례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 3년 내 최신판례의 소개가 주된 내용이지만, 주요판례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최신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판례를 읽으신 후 중요한 표현의 키워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최신판례만을 선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3년간 판례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년 판례 중 사례형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의 사실관계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질문을 통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문답 통한 논리의 정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공부 중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email(obaltop@daum.net)과 SNS(카카오톡 아이디：obaltop)를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습니다(SNS를 이용하시면 음성 등을 이용한 답변을 드립니다. 보다 충분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