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Essential 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Essential 최근 5개년 민사법 판례정리』는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용 판례집이다. 2015. 1. 1.부터 2020. 6. 25.까지 선고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고,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내용을 밑줄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 [×] 지문을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도 수록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
?
저자: 김남훈 (지은이)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7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8
제4장 대 리 30
제5장 무효와 취소 32
제6장 조건과 기한 34
제7장 소멸시효 35
제2편 물권법 / 53
제1장 물권법 총론 54
제2장 점유권 66
제3장 소유권 70
제1절 소유권 일반 70
제2절 취득시효 88
제3절 명의신탁 96
제4절 공동소유 104
제4장 지상권 108
제5장 지역권 111
제6장 전세권 113
제7장 유치권 115
제8장 질 권 118
제9장 저당권 122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128
제3편 채권법총론 / 137
제1장 서 설 138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4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53
제1절 채권자대위권 153
제2절 채권자취소권 15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4
제6장 채권의 소멸 202
제1절 변 제 202
제2절 상 계 208
제3절 공 탁 210
제4절 경 개 211
제4편 채권법각론 / 213
제1장 계약총론 214
제1절 일반론 214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20
제3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222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23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24
제2장 계약각론 226
제1절 증 여 226
제2절 매 매 227
제3절 소비대차 230
제4절 사용대차 231
제5절 임대차 232
제6절 도 급 257
제7절 위 임 262
제8절 조 합 267
제9절 화 해 272
제3장 부당이득 273
제4장 불법행위 281
제5편 친족상속법 / 313
제1장 친족법 314
제2장 상속법 334
상 법
제1편 상법총칙 / 347
제2편 상행위법 / 353
제3편 회사법 / 359
제4편 어음수표법 / 397
제5편 보험법 / 401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소송의 주체 / 42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433
제3편 소송의 종료 / 467
제4편 병합소송 / 483
제5편 상 소 / 497
제6편 재 심 / 503
민사집행법 507
판례색인 521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7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8
제4장 대 리 30
제5장 무효와 취소 32
제6장 조건과 기한 34
제7장 소멸시효 35
제2편 물권법 / 53
제1장 물권법 총론 54
제2장 점유권 66
제3장 소유권 70
제1절 소유권 일반 70
제2절 취득시효 88
제3절 명의신탁 96
제4절 공동소유 104
제4장 지상권 108
제5장 지역권 111
제6장 전세권 113
제7장 유치권 115
제8장 질 권 118
제9장 저당권 122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128
제3편 채권법총론 / 137
제1장 서 설 138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4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53
제1절 채권자대위권 153
제2절 채권자취소권 159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4
제6장 채권의 소멸 202
제1절 변 제 202
제2절 상 계 208
제3절 공 탁 210
제4절 경 개 211
제4편 채권법각론 / 213
제1장 계약총론 214
제1절 일반론 214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20
제3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222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23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24
제2장 계약각론 226
제1절 증 여 226
제2절 매 매 227
제3절 소비대차 230
제4절 사용대차 231
제5절 임대차 232
제6절 도 급 257
제7절 위 임 262
제8절 조 합 267
제9절 화 해 272
제3장 부당이득 273
제4장 불법행위 281
제5편 친족상속법 / 313
제1장 친족법 314
제2장 상속법 334
상 법
제1편 상법총칙 / 347
제2편 상행위법 / 353
제3편 회사법 / 359
제4편 어음수표법 / 397
제5편 보험법 / 401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소송의 주체 / 42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433
제3편 소송의 종료 / 467
제4편 병합소송 / 483
제5편 상 소 / 497
제6편 재 심 / 503
민사집행법 507
판례색인 521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최근 판례의 내용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다수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2015. 1. 1.부터 2020. 6. 25.까지 선고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고,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내용을 밑줄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 [×] 지문을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5년간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통하여 본 교재의 분량을 양적·질적으로 줄인 후에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의 중간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다면,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
2015. 1. 1.부터 2020. 6. 25.까지 선고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고,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내용을 밑줄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 [×] 지문을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5년간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통하여 본 교재의 분량을 양적·질적으로 줄인 후에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의 중간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다면,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