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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은 헌법기본서인 『헌법집중』에 수록된 논술쟁점 사항들(논술쟁점)을 재구성한 논술형시험의 핵심정리서이다.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논술형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분량으로 제작하였다. 논술형시험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취합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압축서술하였으며 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다.
저자: 선동주, 김강노 (지은이)
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쟁점 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
｜ 헌법의 해석｜ 3
쟁점 2. 합헌적 법률해석 _3
｜ 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 4
쟁점 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4
쟁점 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_5
...
(이하 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쟁점 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12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쟁점 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12
쟁점 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13
쟁점 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14
...
(이하 생략)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8
｜ 기본권의 성격｜ 48
쟁점 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48
쟁점 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48
쟁점 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49
...
(이하 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0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0
쟁점 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70
쟁점 92. 행복추구권의 성격 _70
...
(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3
｜ 인신에 관한 자유｜ 83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_83
쟁점 108. 생명의 시기 _83
...
(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31
쟁점 164.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131
쟁점 165.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131
...
(이하 생략)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6
쟁점 170. 청원권의 의의 _136
쟁점 171. 재판청구권의 의의 _136
...
(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3
쟁점 18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143
쟁점 1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144
...
(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5
쟁점 199.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의 내용 _155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8
쟁점 200. 대의제의 의의 _158
쟁점 201.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158
...
(이하 생략)
제2장 국 회 161
｜ 의회주의｜ 161
쟁점 206. 의회주의의 의의 _161
｜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1
쟁점 207. 위원회중심주의 _161
쟁점 208. 교섭단체 _162
...
(이하 생략)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8
｜ 대통령｜ 178
쟁점 224.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178
쟁점 225.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범위 _178
...
(이하 생략)
제4장 법 원 192
쟁점 242. 사법권독립의 의의 _192
쟁점 243. 법관의 재판상 독립 _192
...
(이하 생략)
제5장 헌법재판소196
｜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96
쟁점 247.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196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96
쟁점 248. 심판청구의 취하 _196
...
(이하 생략)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쟁점 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
｜ 헌법의 해석｜ 3
쟁점 2. 합헌적 법률해석 _3
｜ 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 4
쟁점 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4
쟁점 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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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쟁점 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12
｜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쟁점 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12
쟁점 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13
쟁점 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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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8
｜ 기본권의 성격｜ 48
쟁점 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48
쟁점 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48
쟁점 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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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0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0
쟁점 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70
쟁점 92. 행복추구권의 성격 _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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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3
｜ 인신에 관한 자유｜ 83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_83
쟁점 108. 생명의 시기 _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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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31
쟁점 164.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131
쟁점 165.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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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6
쟁점 170. 청원권의 의의 _136
쟁점 171. 재판청구권의 의의 _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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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3
쟁점 18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143
쟁점 1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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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5
쟁점 199.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의 내용 _155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8
쟁점 200. 대의제의 의의 _158
쟁점 201.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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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국 회 161
｜ 의회주의｜ 161
쟁점 206. 의회주의의 의의 _161
｜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1
쟁점 207. 위원회중심주의 _161
쟁점 208. 교섭단체 _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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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8
｜ 대통령｜ 178
쟁점 224.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178
쟁점 225.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범위 _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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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 법 원 192
쟁점 242. 사법권독립의 의의 _192
쟁점 243. 법관의 재판상 독립 _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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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 헌법재판소196
｜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96
쟁점 247.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196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96
쟁점 248. 심판청구의 취하 _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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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Ⅰ
본서의 제작경위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 핵심암기장’이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은 제6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5판과 비교할 때 쟁점편성 및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6판에서는 제5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9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내용’과 관련하여, 제5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과 과대·과소서술된 내용을 보정하고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사례형 TOPIC’, ‘선택형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시험)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필자의 헌법기본서인 ‘헌법집중’에 수록된 논술쟁점 사항들(논술쟁점)을 재구성한 논술형시험의 핵심정리서입니다.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논술형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분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논술형시험 대비에 초점을 둔 교재이므로 선택형시험 대비 등 보다 확장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기본교재인 ‘헌법집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술형시험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취합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압축서술하였습니다.
‘헌법집중’에 소개된 논술쟁점 사항들을 취합하여 개별 쟁점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논술쟁점의 체계를 직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시험의 문제해결도구인 핵심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당해 쟁점이 접목되는 논술형 문제유형, 선택형 기출지문을 대조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중요 쟁점항목에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리딩판례의 사실관계 등을 반영한 사례형 TOPIC(화제, 논제)을 적시하고, 쟁점항목마다 9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0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辯20司16). 본서에는 학습에 유용한 기출사항들만 선별·수록되어 있으므로, 보다 풍부한 기출문제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나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논술형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해결도구들을 집성한 교재입니다. 헌법적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일반도구와 개별도구의 구별을 전제로 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비례심사의 기준, 평등권침해의 판단도식 등 적법판단과 본안판단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기본권, 기본원리, 기본제도의 보호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활용범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서의 목차를 활용하여 300여개 쟁점항목들을 편, 장,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숙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풀이 과정에서는 논점을 확정하고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거법 즉 사례쟁점과 무관한 쟁점항목들을 제거해 나가며 적용항목을 확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경우들이 빈발하므로 논점의 일탈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쟁점카테고리의 적극적인 숙지가 요청됩니다.
한편 본서는 선택형·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목표로 삼아 두 시험유형에 공통되는 핵심 쟁점항목들을 집성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쟁점항목들은 모든 시험유형에서 공히 중요한 출제대상으로 인식되는 요소인 결과 본서의 학습과정에서는 선택형시험 출제대상들의 중요도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까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본서의 학습과 기본교재의 학습을 연계하여 병행한다면 무절제하고 불필요한 확장학습을 방지하는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아우르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본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저서와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본서의 제작경위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 핵심암기장’이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은 제6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5판과 비교할 때 쟁점편성 및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6판에서는 제5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9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내용’과 관련하여, 제5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과 과대·과소서술된 내용을 보정하고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사례형 TOPIC’, ‘선택형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시험)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필자의 헌법기본서인 ‘헌법집중’에 수록된 논술쟁점 사항들(논술쟁점)을 재구성한 논술형시험의 핵심정리서입니다.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논술형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분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논술형시험 대비에 초점을 둔 교재이므로 선택형시험 대비 등 보다 확장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기본교재인 ‘헌법집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술형시험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취합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압축서술하였습니다.
‘헌법집중’에 소개된 논술쟁점 사항들을 취합하여 개별 쟁점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논술쟁점의 체계를 직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시험의 문제해결도구인 핵심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당해 쟁점이 접목되는 논술형 문제유형, 선택형 기출지문을 대조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중요 쟁점항목에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리딩판례의 사실관계 등을 반영한 사례형 TOPIC(화제, 논제)을 적시하고, 쟁점항목마다 9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0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辯20司16). 본서에는 학습에 유용한 기출사항들만 선별·수록되어 있으므로, 보다 풍부한 기출문제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나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논술형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해결도구들을 집성한 교재입니다. 헌법적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일반도구와 개별도구의 구별을 전제로 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비례심사의 기준, 평등권침해의 판단도식 등 적법판단과 본안판단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기본권, 기본원리, 기본제도의 보호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활용범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서의 목차를 활용하여 300여개 쟁점항목들을 편, 장,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숙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풀이 과정에서는 논점을 확정하고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거법 즉 사례쟁점과 무관한 쟁점항목들을 제거해 나가며 적용항목을 확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경우들이 빈발하므로 논점의 일탈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쟁점카테고리의 적극적인 숙지가 요청됩니다.
한편 본서는 선택형·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목표로 삼아 두 시험유형에 공통되는 핵심 쟁점항목들을 집성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쟁점항목들은 모든 시험유형에서 공히 중요한 출제대상으로 인식되는 요소인 결과 본서의 학습과정에서는 선택형시험 출제대상들의 중요도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까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본서의 학습과 기본교재의 학습을 연계하여 병행한다면 무절제하고 불필요한 확장학습을 방지하는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아우르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본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저서와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