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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형소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 (2023년) - 오제현 지음
저자: 오제현 지음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
Ⅱ. 실체진실주의 … 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8
제1절┃개설 … 8
제2절┃법원 … 8
Ⅰ. 법원의 구성 … 8
Ⅱ. 법원의 관할 … 9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5
제3절┃검사 … 18
Ⅰ.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8
Ⅱ.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9
제4절┃피고인 … 20
Ⅰ. 피고인의 의의 … 20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6
Ⅳ. 진술거부권 … 26
제5절┃변호인 … 28
Ⅰ. 변호인의 선임 … 28
Ⅱ. 변호인의 지위 … 33
Ⅲ. 변호인의 권한 … 34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6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6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6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6
Ⅱ. 소송행위의 방식 … 36
Ⅲ.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8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9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39
Ⅱ.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39
제4절┃소송조건 … 45
Ⅰ. 소송조건의 의의 … 45
Ⅱ. 소송조건의 종류 … 45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46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50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50
Ⅰ. 수사의 의의 … 50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50
Ⅲ. 수사의 구조 … 55
Ⅳ. 수사의 조건 … 55
제2절┃수사의 개시 … 58
Ⅰ. 수사의 단서 … 58
Ⅱ. 변사자의 검시 … 58
Ⅲ. 불심검문 … 59
Ⅳ. 고소 … 61
Ⅴ. 고발 … 68
Ⅵ. 자수 … 69
제3절┃임의수사 … 6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9
Ⅱ. 임의수사의 방법 … 78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88
제1절┃강제처분 … 88
제2절┃체포와 구속 … 88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88
Ⅱ. 피의자의 체포 … 89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97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05
Ⅴ. 보석 … 107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9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1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113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13
Ⅱ. 압수와 수색 … 117
Ⅲ. 수사상의 검증 … 135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39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140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 14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4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46
Ⅰ. 수사종결권자 … 14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14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14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15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51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52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56
Ⅰ.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56
Ⅱ.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5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6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60
Ⅰ. 공소권남용이론 … 16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1
Ⅱ. 공소의 취소 … 162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63
Ⅰ. 공소장의 제출 - 서면주의 … 163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65
Ⅲ. 공소장일본주의 … 168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69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69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69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70
제5절┃공소시효 … 172
Ⅰ. 공소시효의 기간 … 172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75
Ⅲ. 공소시효의 완성 … 177
Ⅳ.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77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80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0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0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181
Ⅰ.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181
Ⅱ. 공소장변경 … 181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89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194
Ⅰ. 공판기일 전의 절차 … 194
Ⅱ.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195
Ⅲ.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197
제4절┃공판정의 심리 … 199
Ⅰ. 공판정의 구성 … 199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203
Ⅰ. 사실심리절차 … 204
Ⅱ. 판결의 선고 … 209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209
Ⅰ. 증인신문 … 209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218
Ⅲ. 검증 … 218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18
Ⅰ. 간이공판절차 … 218
Ⅱ. 공판절차의 정지 … 220
Ⅲ. 공판절차의 갱신 … 221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22
CHAPTER 02 증거 … 230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0
Ⅰ. 증거의 종류 … 230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231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32
Ⅰ. 증거재판주의 … 232
Ⅱ. 거증책임 … 235
Ⅲ. 자유심증주의 … 235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7
제4절┃자백배제법칙 … 245
제5절┃전문법칙 … 249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49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51
Ⅲ. 진술의 임의성 … 273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275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79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80
제7절┃탄핵증거 … 286
제8절┃자백보강법칙 … 290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295
CHAPTER 03 재판 … 298
제1절┃재판 일반 … 298
Ⅰ. 재판서의 작성과 기재사항 … 298
제2절┃종국재판 … 300
Ⅰ. 유죄판결 … 300
Ⅱ. 무죄판결 … 302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03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04
Ⅴ. 면소판결 … 307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08
제3절┃재판의 효력 … 308
Ⅰ. 재판의 확정 … 308
Ⅱ. 기판력 … 30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316
제1절┃상소 일반 … 316
Ⅰ. 상소의 종류 … 316
Ⅱ. 상소권 … 316
Ⅲ. 상소의 이익 … 31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321
Ⅴ. 일부상소 … 32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29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336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36
제2절┃항소 … 338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338
Ⅱ. 항소이유 … 339
Ⅲ. 항소심의 절차 … 339
제3절┃상고 … 347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347
Ⅱ. 상고이유 … 348
Ⅲ. 상고심의 절차 … 349
Ⅳ. 비약적 상고 … 352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353
제4절┃항고 … 353
Ⅰ. 항고의 의의 … 353
Ⅱ. 항고의 종류 … 353
Ⅲ. 항고심의 절차 … 355
Ⅳ. 준항고 … 35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58
제1절┃재심 … 358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358
Ⅱ. 재심사유 … 360
Ⅲ. 재심개시절차 … 367
Ⅳ. 재심심판절차 … 371
제2절┃비상상고 … 374
Ⅰ. 의의 … 37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37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376
Ⅳ. 비상상고의 절차 … 377
CHAPTER 03 특별절차 … 378
제1절┃약식절차 … 378
Ⅰ. 약식명령의 청구 … 378
Ⅱ. 약식절차의 심판 … 378
Ⅲ. 정식재판의 청구 … 380
제2절┃즉결심판절차 … 38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38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38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382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383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384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
Ⅱ. 실체진실주의 … 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8
제1절┃개설 … 8
제2절┃법원 … 8
Ⅰ. 법원의 구성 … 8
Ⅱ. 법원의 관할 … 9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5
제3절┃검사 … 18
Ⅰ.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8
Ⅱ.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9
제4절┃피고인 … 20
Ⅰ. 피고인의 의의 … 20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6
Ⅳ. 진술거부권 … 26
제5절┃변호인 … 28
Ⅰ. 변호인의 선임 … 28
Ⅱ. 변호인의 지위 … 33
Ⅲ. 변호인의 권한 … 34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6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6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6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6
Ⅱ. 소송행위의 방식 … 36
Ⅲ.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8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9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39
Ⅱ.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39
제4절┃소송조건 … 45
Ⅰ. 소송조건의 의의 … 45
Ⅱ. 소송조건의 종류 … 45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46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50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50
Ⅰ. 수사의 의의 … 50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50
Ⅲ. 수사의 구조 … 55
Ⅳ. 수사의 조건 … 55
제2절┃수사의 개시 … 58
Ⅰ. 수사의 단서 … 58
Ⅱ. 변사자의 검시 … 58
Ⅲ. 불심검문 … 59
Ⅳ. 고소 … 61
Ⅴ. 고발 … 68
Ⅵ. 자수 … 69
제3절┃임의수사 … 6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9
Ⅱ. 임의수사의 방법 … 78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88
제1절┃강제처분 … 88
제2절┃체포와 구속 … 88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88
Ⅱ. 피의자의 체포 … 89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97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05
Ⅴ. 보석 … 107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9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1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113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13
Ⅱ. 압수와 수색 … 117
Ⅲ. 수사상의 검증 … 135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39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140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 14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4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46
Ⅰ. 수사종결권자 … 14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14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14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15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51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52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56
Ⅰ.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56
Ⅱ.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5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6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60
Ⅰ. 공소권남용이론 … 16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61
Ⅱ. 공소의 취소 … 162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63
Ⅰ. 공소장의 제출 - 서면주의 … 163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65
Ⅲ. 공소장일본주의 … 168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69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69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69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70
제5절┃공소시효 … 172
Ⅰ. 공소시효의 기간 … 172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75
Ⅲ. 공소시효의 완성 … 177
Ⅳ.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77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80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0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0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181
Ⅰ.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181
Ⅱ. 공소장변경 … 181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189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194
Ⅰ. 공판기일 전의 절차 … 194
Ⅱ.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195
Ⅲ.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197
제4절┃공판정의 심리 … 199
Ⅰ. 공판정의 구성 … 199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203
Ⅰ. 사실심리절차 … 204
Ⅱ. 판결의 선고 … 209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209
Ⅰ. 증인신문 … 209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218
Ⅲ. 검증 … 218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18
Ⅰ. 간이공판절차 … 218
Ⅱ. 공판절차의 정지 … 220
Ⅲ. 공판절차의 갱신 … 221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22
CHAPTER 02 증거 … 230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0
Ⅰ. 증거의 종류 … 230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231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32
Ⅰ. 증거재판주의 … 232
Ⅱ. 거증책임 … 235
Ⅲ. 자유심증주의 … 235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7
제4절┃자백배제법칙 … 245
제5절┃전문법칙 … 249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49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51
Ⅲ. 진술의 임의성 … 273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275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79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80
제7절┃탄핵증거 … 286
제8절┃자백보강법칙 … 290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295
CHAPTER 03 재판 … 298
제1절┃재판 일반 … 298
Ⅰ. 재판서의 작성과 기재사항 … 298
제2절┃종국재판 … 300
Ⅰ. 유죄판결 … 300
Ⅱ. 무죄판결 … 302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03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04
Ⅴ. 면소판결 … 307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08
제3절┃재판의 효력 … 308
Ⅰ. 재판의 확정 … 308
Ⅱ. 기판력 … 30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316
제1절┃상소 일반 … 316
Ⅰ. 상소의 종류 … 316
Ⅱ. 상소권 … 316
Ⅲ. 상소의 이익 … 31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321
Ⅴ. 일부상소 … 32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29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336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36
제2절┃항소 … 338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338
Ⅱ. 항소이유 … 339
Ⅲ. 항소심의 절차 … 339
제3절┃상고 … 347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347
Ⅱ. 상고이유 … 348
Ⅲ. 상고심의 절차 … 349
Ⅳ. 비약적 상고 … 352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353
제4절┃항고 … 353
Ⅰ. 항고의 의의 … 353
Ⅱ. 항고의 종류 … 353
Ⅲ. 항고심의 절차 … 355
Ⅳ. 준항고 … 35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58
제1절┃재심 … 358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358
Ⅱ. 재심사유 … 360
Ⅲ. 재심개시절차 … 367
Ⅳ. 재심심판절차 … 371
제2절┃비상상고 … 374
Ⅰ. 의의 … 37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37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376
Ⅳ. 비상상고의 절차 … 377
CHAPTER 03 특별절차 … 378
제1절┃약식절차 … 378
Ⅰ. 약식명령의 청구 … 378
Ⅱ. 약식절차의 심판 … 378
Ⅲ. 정식재판의 청구 … 380
제2절┃즉결심판절차 … 38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38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38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382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383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