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2023 상사집 : 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집중[헤르메스]
;)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다.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자: 원용수
제1편 총칙
001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2
002 표현지배인 … 5
003 상호권의 보호 … 8
00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 1 1
0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 14
006 명의대여자의 책임 … 1 7
007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19
제2편 상행위
008 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의 항변 … 24
009 상사유질계약 … 27
010 상사매매의 특칙 -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상사시효 … 29
011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 33
012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② … 36
013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 38
014 임치 또는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40
제3편 회사
015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44
016 재산인수 … 46
017 위장납입의 효력 … 48
018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당좌수표의 교부와 주금납입의 효력 … 50
019 주식인수의 청약과 비진의의사표시 … 52
020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과 회사의 설립무효 … 53
02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 55
02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 58
023 명의개서 부당거절 … 6 1
02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 64
025 주식의 이중양도 … 67
026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 69
027 주주총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 72
028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 75
029 자기주식취득(1) … 79
030 자기주식취득(2) … 8 1
031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 84
03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 86
03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 88
034 종류주주총회 … 9 1
035 종류주식의 발행절차의 하자와 구제수단 … 93
03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 98
03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 102
038 주주제안권 … 107
039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 110
040 의결권의 대리행사(1) … 114
0 41 의결권의 대리행사(2) … 118
042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120
04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1) … 122
044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2) … 125
04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3) … 127
04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30
047 상호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 134
048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136
049 이사의 보수청구권 - 해직보상금, 퇴직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 141
050 이사의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 … 145
051 이사해임결의에 대한 구제방법 … 148
052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 … 1 5 1
053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 154
054 전단적 대표행위와 상법상 구제수단 … 158
이 책의 목차
055 회사의 보증과 대표권남용 … 163
056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 … 166
057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 171
058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 177
059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182
060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 184
061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 186
06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190
063 이사의 의무 위반과 상법상 구제수단 … 193
06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 199
06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 202
066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3) … 206
067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4) … 210
068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 214
069 주주에 의한 이사해임 청구의 소 … 218
070 분식회계에 의한 주가하락과 주주의 직접손해 … 220
0 7 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222
072 대표소송 … 225
073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 229
074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 233
075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 235
076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237
077 신주발행무효의 소 … 239
078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권 … 243
079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 246
080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 250
081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 255
082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 259
08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62
084 회사의 분할방법 … 265
085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267
086 분할합병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270
제4편 어음ㆍ수표법
08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선의취득 … 274
088 백지어음의 효력, 이중무권의 항변 … 276
089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 279
090 어음의 항변 … 282
091 어음의 항변과 상환청구 … 286
092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290
093 선일자수표의 유효성 및 일람출급성 … 292
001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2
002 표현지배인 … 5
003 상호권의 보호 … 8
00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 1 1
0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 14
006 명의대여자의 책임 … 1 7
007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19
제2편 상행위
008 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의 항변 … 24
009 상사유질계약 … 27
010 상사매매의 특칙 -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상사시효 … 29
011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 33
012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② … 36
013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 38
014 임치 또는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40
제3편 회사
015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44
016 재산인수 … 46
017 위장납입의 효력 … 48
018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당좌수표의 교부와 주금납입의 효력 … 50
019 주식인수의 청약과 비진의의사표시 … 52
020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과 회사의 설립무효 … 53
02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 55
02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 58
023 명의개서 부당거절 … 6 1
02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 64
025 주식의 이중양도 … 67
026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 69
027 주주총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 72
028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 75
029 자기주식취득(1) … 79
030 자기주식취득(2) … 8 1
031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 84
03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 86
03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 88
034 종류주주총회 … 9 1
035 종류주식의 발행절차의 하자와 구제수단 … 93
03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 98
03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 102
038 주주제안권 … 107
039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 110
040 의결권의 대리행사(1) … 114
0 41 의결권의 대리행사(2) … 118
042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120
04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1) … 122
044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2) … 125
045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3) … 127
04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30
047 상호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 134
048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136
049 이사의 보수청구권 - 해직보상금, 퇴직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 141
050 이사의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 … 145
051 이사해임결의에 대한 구제방법 … 148
052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 … 1 5 1
053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 154
054 전단적 대표행위와 상법상 구제수단 … 158
이 책의 목차
055 회사의 보증과 대표권남용 … 163
056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 … 166
057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 171
058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 177
059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182
060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 184
061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 186
06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190
063 이사의 의무 위반과 상법상 구제수단 … 193
06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 199
06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 202
066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3) … 206
067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4) … 210
068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 214
069 주주에 의한 이사해임 청구의 소 … 218
070 분식회계에 의한 주가하락과 주주의 직접손해 … 220
0 7 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222
072 대표소송 … 225
073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 229
074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 233
075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 235
076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237
077 신주발행무효의 소 … 239
078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권 … 243
079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 246
080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 250
081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 255
082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 259
08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62
084 회사의 분할방법 … 265
085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267
086 분할합병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270
제4편 어음ㆍ수표법
08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선의취득 … 274
088 백지어음의 효력, 이중무권의 항변 … 276
089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 279
090 어음의 항변 … 282
091 어음의 항변과 상환청구 … 286
092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290
093 선일자수표의 유효성 및 일람출급성 … 292
이 책의 머리말
작년에 출간된 강의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에 이어 올해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치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3.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여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남겠습니다.
2022.3.
작년에 출간된 강의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에 이어 올해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치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3.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여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남겠습니다.
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