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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다.
저자: 신정훈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00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립 여부 … 2
002 관할합의 … 4
003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 8
004 이송결정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 9
005 관련재판적 … 10
006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12
007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 14
0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효중단 … 16
00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18
010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20
0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 22
012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25
013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26
0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28
015 당사자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30
016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표시정정 … 32
017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시효중단의 시기 … 35
018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37
019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 … 39
020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 … 4 1
021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 42
022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 44
023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일부 상속인에 의한 항소제기 … 47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49
025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 5 1
026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54
027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 57
028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59
029 종중대표자 당사자적격 … 61
030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62
031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1) … 63
032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2) … 65
033 소송대리권의 부활 … 66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34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 70
03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과 후소법원의 심판범위 … 72
036 소장에 대표자 표시의 잘못과 소장각하명령의 가부 … 74
03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76
038 장래이행의 소의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병합 … 80
039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 8 2
040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8 5
041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이익 … 87
042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88
043 중복제소 … 90
04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9 2
045 중복제소와 확인의 이익 … 9 4
046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 … 96
047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1) … 98
048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2) … 100
049 처분권주의 … 102
050 공유물분할청구와 처분권주의, 법원의 재량에 따른 분할 방법의 선택 … 104
051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05
052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107
053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109
054 추후보완항소(1) … 1 1 1
055 추후보완항소(2) … 113
056 근무장소에서의 유치송달 … 115
057 진술 번복의 성질 … 117
058 문서의 진정성립 … 119
059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 121
060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 124
061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126
062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129
063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130
제3편 소송의 종료
064 소송상 화해 … 134
065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 136
066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취하와 채무자의 재소금지 … 139
06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41
068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1) … 143
069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2) … 145
070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3) … 147
071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각하, 확정된 경우에 기판력 … 149
072 기판력의 작용 … 151
073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153
074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56
075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59
07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 161
077 기판력의 시적범위(1) … 162
078 기판력의 시적범위(2) … 165
07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66
080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8
081 변론종결 전 승계인 … 170
082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172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083 단순병합에서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178
084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1) … 179
085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2) … 181
086 단순병합으로 구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 183
087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1) … 185
088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2) … 188
089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192
090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기판력 … 193
091 반소의 적법요건(1) … 196
092 반소의 적법요건(2) … 201
093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 … 203
09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205
095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 207
096 예비적 공동소송(1) … 209
097 예비적 공동소송(2) … 211
098 예비적 공동소송(3) … 213
099 예비적 공동소송(4) … 215
100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1) … 217
101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2) … 220
102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3) … 223
103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1) … 227
104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2) … 229
105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형태 … 232
106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233
10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235
108 보조참가 … 237
109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1) … 238
110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2) … 240
111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242
112 참가적 효력(1) … 244
113 참가적 효력(2) … 246
114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 … 248
115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250
116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1) … 252
117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2) … 254
118 인수승계의 요건 … 256
1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1) … 258
12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2) … 260
121 부대항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62
122 상계항변 … 264
123 상소의 이익 … 265
124 묵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 267
125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69
00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법원과 변론관할의 성립 여부 … 2
002 관할합의 … 4
003 관할위반의 이송신청 … 8
004 이송결정이 위법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 9
005 관련재판적 … 10
006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12
007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청구에서의 당사자적격 … 14
0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효중단 … 16
00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18
010 채권자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20
0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효중단 … 22
012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25
013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 26
014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28
015 당사자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30
016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표시정정 … 32
017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당사자표시정정, 시효중단의 시기 … 35
018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37
019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 … 39
020 제소 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 … 4 1
021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 42
022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 44
023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일부 상속인에 의한 항소제기 … 47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 49
025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 5 1
026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54
027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 57
028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59
029 종중대표자 당사자적격 … 61
030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 62
031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1) … 63
032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2) … 65
033 소송대리권의 부활 … 66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34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 70
03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과 후소법원의 심판범위 … 72
036 소장에 대표자 표시의 잘못과 소장각하명령의 가부 … 74
03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76
038 장래이행의 소의 가능성과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병합 … 80
039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 8 2
040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8 5
041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이익 … 87
042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88
043 중복제소 … 90
04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9 2
045 중복제소와 확인의 이익 … 9 4
046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 … 96
047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1) … 98
048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2) … 100
049 처분권주의 … 102
050 공유물분할청구와 처분권주의, 법원의 재량에 따른 분할 방법의 선택 … 104
051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05
052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107
053 직권조사사항,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에 따른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109
054 추후보완항소(1) … 1 1 1
055 추후보완항소(2) … 113
056 근무장소에서의 유치송달 … 115
057 진술 번복의 성질 … 117
058 문서의 진정성립 … 119
059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 121
060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 124
061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126
062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129
063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130
제3편 소송의 종료
064 소송상 화해 … 134
065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 136
066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취하와 채무자의 재소금지 … 139
06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41
068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1) … 143
069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2) … 145
070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3) … 147
071 채권자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각하, 확정된 경우에 기판력 … 149
072 기판력의 작용 … 151
073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153
074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56
075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159
07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 161
077 기판력의 시적범위(1) … 162
078 기판력의 시적범위(2) … 165
07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66
080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8
081 변론종결 전 승계인 … 170
082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172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083 단순병합에서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178
084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1) … 179
085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2) … 181
086 단순병합으로 구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 183
087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1) … 185
088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2) … 188
089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192
090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기판력 … 193
091 반소의 적법요건(1) … 196
092 반소의 적법요건(2) … 201
093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 … 203
09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205
095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 207
096 예비적 공동소송(1) … 209
097 예비적 공동소송(2) … 211
098 예비적 공동소송(3) … 213
099 예비적 공동소송(4) … 215
100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1) … 217
101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2) … 220
102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3) … 223
103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1) … 227
104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2) … 229
105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형태 … 232
106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233
107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235
108 보조참가 … 237
109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1) … 238
110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2) … 240
111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242
112 참가적 효력(1) … 244
113 참가적 효력(2) … 246
114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 … 248
115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250
116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1) … 252
117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2) … 254
118 인수승계의 요건 … 256
11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1) … 258
12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른 항소심의 판결(2) … 260
121 부대항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62
122 상계항변 … 264
123 상소의 이익 … 265
124 묵시적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 267
125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269
이 책의 머리말
작년에 출간된 강의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에 이어 올해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치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3.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여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남겠습니다.
2022.3.
작년에 출간된 강의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에 이어 올해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치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3.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여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남겠습니다.
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