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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2023 행선집 : 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집중[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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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다.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자: 김태성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 행정 … 2
제1절│행정의 의의 … 2
제2절│통치행위 … 2
제3절│행정의 분류 … 3
제2장 행정법 … 3
제1절│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 3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4
제3절│행정법의 일반원리 … 4
제4절│법치행정 … 4
제5절│행정법의 법원 … 6
제6절│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제7절│행정법의 효력 … 18
제3장 행정법관계 … 19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 … 19
제2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21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3
제4절│행정법관계의 특질 … 24
제5절│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24
제6절│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2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8
제1절│의의 및 종류 … 28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 28
제3절│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28
제4절│사인의 공법행위 … 29
제2편 행정작용법 … 40
제1장 행정입법 … 40
제1절│법규명령 … 40
제2절│행정규칙 … 45
제3절│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 49
제4절│행정입법 종합 … 51
제2장 행정행위 … 54
제1절│행정행위의 관념 … 54
제2절│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 55
제3절│행정행위의 내용 … 56
제4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72
제5절│행정행위의 효력 … 74
제6절│행정행위의 하자 … 82
제7절│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96
제8절│행정행위의 실효 … 101
제9절│행정행위의 부관 … 101
제10절│단계적 행정결정 … 110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113
제1절│행정계획 … 113
제2절│확언과 확약 … 119
제3절│공법상 계약 … 121
제4절│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 128
제5절│공법상 사실행위 … 128
제6절│행정지도 … 129
제7절│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131
행정작용법 종합문제 … 132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36
제1장 행정절차법 … 136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4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54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154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 162
제3장 행정조사 … 164
제4장 행정벌 … 166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67
제1절│금전상 제재 … 167
제2절│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170
제3절│공급거부 … 170
제4절│공표 … 170
제5절│시정명령 … 17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 171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 176
제1장 손해배상제도 … 176
제2장 손실보상제도 … 194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208
국가책임법 종합문제 … 209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 212
제1장 행정심판 … 212
제1절│행정심판의 의의 … 212
제2절│행정심판의 절차 … 214
행정심판 종합문제 … 218
제2장 행정소송 … 220
제3장 항고소송 … 221
제1절│취소소송 … 221
제1관 의의 및 성질 … 221
제2관 재판관할 … 221
제3관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 222
제4관 소송참가 … 228
제5관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228
제6관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 249
제7관 소의 변경 … 254
제8관 소제기의 효과 … 254
제9관 취소소송의 심리 … 258
제10관 취소소송의 판결 … 265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 272
제12관 취소소송의 불복 … 272
제2절│무효등확인소송 … 272
제3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4
제4장 당사자소송 … 276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282
행정소송 종합문제 … 282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296
제2편 지방자치법 … 300
제3편 공무원법 … 318
제4편 개별행정법 … 324
제1장 경찰법 … 324
제2장 공적시설법 … 325
제3장 공용부담법 … 334
제4장 토지행정법 … 339
제5장 기타 … 339
헌법ㆍ행정법 종합문제 … 340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 행정 … 2
제1절│행정의 의의 … 2
제2절│통치행위 … 2
제3절│행정의 분류 … 3
제2장 행정법 … 3
제1절│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 3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4
제3절│행정법의 일반원리 … 4
제4절│법치행정 … 4
제5절│행정법의 법원 … 6
제6절│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제7절│행정법의 효력 … 18
제3장 행정법관계 … 19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 … 19
제2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21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3
제4절│행정법관계의 특질 … 24
제5절│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24
제6절│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2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8
제1절│의의 및 종류 … 28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 28
제3절│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28
제4절│사인의 공법행위 … 29
제2편 행정작용법 … 40
제1장 행정입법 … 40
제1절│법규명령 … 40
제2절│행정규칙 … 45
제3절│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 49
제4절│행정입법 종합 … 51
제2장 행정행위 … 54
제1절│행정행위의 관념 … 54
제2절│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 55
제3절│행정행위의 내용 … 56
제4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72
제5절│행정행위의 효력 … 74
제6절│행정행위의 하자 … 82
제7절│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96
제8절│행정행위의 실효 … 101
제9절│행정행위의 부관 … 101
제10절│단계적 행정결정 … 110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113
제1절│행정계획 … 113
제2절│확언과 확약 … 119
제3절│공법상 계약 … 121
제4절│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 128
제5절│공법상 사실행위 … 128
제6절│행정지도 … 129
제7절│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131
행정작용법 종합문제 … 132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36
제1장 행정절차법 … 136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4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54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154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 162
제3장 행정조사 … 164
제4장 행정벌 … 166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67
제1절│금전상 제재 … 167
제2절│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170
제3절│공급거부 … 170
제4절│공표 … 170
제5절│시정명령 … 17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 171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 176
제1장 손해배상제도 … 176
제2장 손실보상제도 … 194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208
국가책임법 종합문제 … 209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 212
제1장 행정심판 … 212
제1절│행정심판의 의의 … 212
제2절│행정심판의 절차 … 214
행정심판 종합문제 … 218
제2장 행정소송 … 220
제3장 항고소송 … 221
제1절│취소소송 … 221
제1관 의의 및 성질 … 221
제2관 재판관할 … 221
제3관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 222
제4관 소송참가 … 228
제5관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228
제6관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 249
제7관 소의 변경 … 254
제8관 소제기의 효과 … 254
제9관 취소소송의 심리 … 258
제10관 취소소송의 판결 … 265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 272
제12관 취소소송의 불복 … 272
제2절│무효등확인소송 … 272
제3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4
제4장 당사자소송 … 276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282
행정소송 종합문제 … 282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296
제2편 지방자치법 … 300
제3편 공무원법 … 318
제4편 개별행정법 … 324
제1장 경찰법 … 324
제2장 공적시설법 … 325
제3장 공용부담법 … 334
제4장 토지행정법 … 339
제5장 기타 … 339
헌법ㆍ행정법 종합문제 … 340
[이 책의 머리말] PREFACE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