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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다.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다.
저자: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C o n t e n t s
제1부 형법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
제2절 형법이론 …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
제2편 범죄론 … 8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
제2절 행위론 … 8
제3절 범죄체계론 … 9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9
제2장 구성요건론 … 1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0
제3절 부작위범 … 1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5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 1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8
제3장 위법성론 … 2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 21
제2절 정당방위 … 21
제3절 긴급피난 … 23
제4절 자구행위 … 2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4
제6절 정당행위 … 25
제4장 책임론 … 2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6
제2절 책임능력 … 2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 28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 31
제5장 미수론 … 3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2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 32
제3절 중지미수 … 32
제4절 불능미수 … 34
제5절 예비죄(음모죄) … 3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3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38
제2절 간접정범 … 39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 40
제4절 교사범 … 45
제5절 종범(방조범) … 47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 48
제7장 죄수론 … 49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 49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 49
제3절 수죄 … 51
제3편 형벌론 … 54
제1절 형벌의 종류 … 54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54
제3절 누범 … 5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5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57
제6절 보안처분 … 5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5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58
제1절 살인죄 … 5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58
제3절 과실치사상죄 … 62
제4절 낙태죄 … 62
제5절 유기·학대죄 … 6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63
제1절 협박죄 … 63
제2절 강요죄 … 64
제3절 체포·감금죄 … 6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 64
제5절 강간·추행죄 … 6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72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 7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7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77
제1절 비밀침해죄 … 77
제2절 주거침입죄 … 7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7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78
제2절 절도죄 … 79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 81
제4절 사기의 죄 … 83
제5절 횡령죄 … 90
제6절 배임죄 … 94
제7절 장물죄 … 99
제8절 손괴죄 … 101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 1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04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04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 10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0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0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0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0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09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 109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 1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1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1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1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2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22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2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2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 1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 13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33
제5절 무고죄 … 137
제4편 특별형법 … 142
제2부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14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46
제1장 소송의 주체 … 146
제1절 개설 … 146
제2절 법원 … 146
제3절 검사 … 148
제4절 피고인 … 148
제5절 변호인 … 150
제6절 보조인 … 15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5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5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5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52
제4절 소송조건 … 153
제3편 수사와 공소 … 154
제1장 수사 … 15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54
제2절 수사의 개시 … 154
제3절 임의수사 … 15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58
제1절 강제처분 … 158
제2절 체포와 구속 … 158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73
제3장 수사의 종결 … 17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76
제4장 공소의 제기 … 1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7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80
제5절 공소시효 … 182
제4편 공판 … 188
제1장 공판절차 … 1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18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19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19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19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9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98
제2장 증거 … 20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0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0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04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07
제5절 전문법칙 … 2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22
제7절 탄핵증거 … 224
제8절 자백보강법칙 … 22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28
제3장 재판 … 229
제1절 재판 일반 … 229
제2절 종국재판 … 229
제3절 재판의 효력 … 231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32
제1장 상소 … 232
제1절 상소 일반 … 232
제2절 항소 … 239
제3절 상고 … 242
제4절 항고 … 243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44
제1절 재심 … 244
제2절 비상상고 … 248
제3장 특별절차 … 249
제1절 약식절차 … 249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50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5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5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52
제1절 재판집행 … 252
제2절 형사보상 … 252
제3절 명예회복 … 252
제1부 형법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
제2절 형법이론 …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
제2편 범죄론 … 8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
제2절 행위론 … 8
제3절 범죄체계론 … 9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9
제2장 구성요건론 … 1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0
제3절 부작위범 … 1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5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 1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8
제3장 위법성론 … 2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 21
제2절 정당방위 … 21
제3절 긴급피난 … 23
제4절 자구행위 … 2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4
제6절 정당행위 … 25
제4장 책임론 … 2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6
제2절 책임능력 … 2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 28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 31
제5장 미수론 … 3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2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 32
제3절 중지미수 … 32
제4절 불능미수 … 34
제5절 예비죄(음모죄) … 3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38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38
제2절 간접정범 … 39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 40
제4절 교사범 … 45
제5절 종범(방조범) … 47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 48
제7장 죄수론 … 49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 49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 49
제3절 수죄 … 51
제3편 형벌론 … 54
제1절 형벌의 종류 … 54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54
제3절 누범 … 5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5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57
제6절 보안처분 … 5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5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58
제1절 살인죄 … 5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58
제3절 과실치사상죄 … 62
제4절 낙태죄 … 62
제5절 유기·학대죄 … 6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63
제1절 협박죄 … 63
제2절 강요죄 … 64
제3절 체포·감금죄 … 6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 64
제5절 강간·추행죄 … 6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72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 7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7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77
제1절 비밀침해죄 … 77
제2절 주거침입죄 … 7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7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78
제2절 절도죄 … 79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 81
제4절 사기의 죄 … 83
제5절 횡령죄 … 90
제6절 배임죄 … 94
제7절 장물죄 … 99
제8절 손괴죄 … 101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 1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04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04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 10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0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0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0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0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09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 109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 1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1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1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1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2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22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2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2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 1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 13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33
제5절 무고죄 … 137
제4편 특별형법 … 142
제2부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14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46
제1장 소송의 주체 … 146
제1절 개설 … 146
제2절 법원 … 146
제3절 검사 … 148
제4절 피고인 … 148
제5절 변호인 … 150
제6절 보조인 … 15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5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5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5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52
제4절 소송조건 … 153
제3편 수사와 공소 … 154
제1장 수사 … 15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54
제2절 수사의 개시 … 154
제3절 임의수사 … 15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58
제1절 강제처분 … 158
제2절 체포와 구속 … 158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73
제3장 수사의 종결 … 17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76
제4장 공소의 제기 … 177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7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7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80
제5절 공소시효 … 182
제4편 공판 … 188
제1장 공판절차 … 1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18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19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19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19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9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98
제2장 증거 … 20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0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0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04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07
제5절 전문법칙 … 2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22
제7절 탄핵증거 … 224
제8절 자백보강법칙 … 22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28
제3장 재판 … 229
제1절 재판 일반 … 229
제2절 종국재판 … 229
제3절 재판의 효력 … 231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32
제1장 상소 … 232
제1절 상소 일반 … 232
제2절 항소 … 239
제3절 상고 … 242
제4절 항고 … 243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44
제1절 재심 … 244
제2절 비상상고 … 248
제3장 특별절차 … 249
제1절 약식절차 … 249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50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5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5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52
제1절 재판집행 … 252
제2절 형사보상 … 252
제3절 명예회복 … 252
이 책의 머리말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1차 법전협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
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1.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1차 법전협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
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