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비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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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비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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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출간일:

2022-06-19

출판사:

학연

저자:

이인규.정현석 엮음

쪽수/판형:

210쪽 | 190 * 260 mm

ISBN:

979115824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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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비 최근 5년 형법판례 OX - 이인규.정현석 엮음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저자: 이인규.정현석 엮음

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12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18
Ⅰ. 범죄론의 기초18
Ⅱ. 행위론19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22
Ⅰ. 구성요건론22
Ⅱ. 위법성론23
Ⅲ. 책임론27
제3절 미수론30
제4절 공범론32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38
제6절 부작위범40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42
제2절 수 죄45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6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61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7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90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96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97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107
제4절 기타 재산범죄128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133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135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146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149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16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68
제5절 무고의 죄169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172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5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76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80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81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7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189
제9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190

제10장 최근 형법일부개정 내용

Ⅰ. 2017. 12. 26.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7. 12. 26.]194
Ⅱ. 2018. 10. 16.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8. 10. 16.]194
Ⅲ. 2018. 12. 18. 형법 일부개정[시행 2018. 12. 18.]194
Ⅳ. 2020. 5. 19. 형법 일부개정[시행 2020. 5. 19.]194
Ⅴ. 2020. 10. 20. 형법 일부개정[시행 2021. 12. 9.]195

판례색인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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