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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1회부터 11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1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실관계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와 법전협문제의 기록풀이구조를 편입하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박승수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1
제1절 소장의 작성1
Ⅰ. 소장제출주의1
Ⅱ. 소장의 기재사항1
Ⅲ. 소장 작성의 기초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12
Ⅰ. 표 제12
Ⅱ. 당사자12
Ⅲ. 사건의 표시20
제2장 청구취지21
Ⅰ. 청구취지의 표시21
Ⅱ. 이행청구21
Ⅲ. 확인청구40
Ⅳ. 형성청구49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51
Ⅵ. 소송비용58
Ⅶ. 가집행의 선고58
제3장 청구원인59
제1절 청구원인59
Ⅰ. 총 설59
제2절 요건사실59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59
Ⅱ. 주장·증명책임60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61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61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74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98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105
Ⅴ. 부당이득반환청구110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125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33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9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6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9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188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19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210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213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219
ⅩⅤ. 말소등기청구230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263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267
ⅩⅧ. 등기부시효취득282
ⅩⅨ. 법정지상권283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29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293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06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313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31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1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320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324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337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341
Ⅵ. 조건과 기한353
Ⅶ. 소멸시효354
Ⅷ. 변 제375
Ⅸ. 공 탁377
Ⅹ. 상 계379
ⅩⅠ. 혼 동38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388
ⅩⅢ. 해 제390
제5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 - 사법연수원 문제410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439
Ⅰ. 입증방법439
Ⅱ. 첨부서류439
Ⅲ. 작성 연월일440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440
Ⅴ. 법 원440
Ⅵ. 인지의 첩부(貼付)440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440
제5장 답변서441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442
제6장 준비서면445
제7장 반 소448
제1절 소장의 작성1
Ⅰ. 소장제출주의1
Ⅱ. 소장의 기재사항1
Ⅲ. 소장 작성의 기초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12
Ⅰ. 표 제12
Ⅱ. 당사자12
Ⅲ. 사건의 표시20
제2장 청구취지21
Ⅰ. 청구취지의 표시21
Ⅱ. 이행청구21
Ⅲ. 확인청구40
Ⅳ. 형성청구49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51
Ⅵ. 소송비용58
Ⅶ. 가집행의 선고58
제3장 청구원인59
제1절 청구원인59
Ⅰ. 총 설59
제2절 요건사실59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59
Ⅱ. 주장·증명책임60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61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61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74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98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105
Ⅴ. 부당이득반환청구110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125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33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9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6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9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188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19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210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213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219
ⅩⅤ. 말소등기청구230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263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267
ⅩⅧ. 등기부시효취득282
ⅩⅨ. 법정지상권283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29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293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06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313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31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1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320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324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337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341
Ⅵ. 조건과 기한353
Ⅶ. 소멸시효354
Ⅷ. 변 제375
Ⅸ. 공 탁377
Ⅹ. 상 계379
ⅩⅠ. 혼 동38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388
ⅩⅢ. 해 제390
제5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 - 사법연수원 문제410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439
Ⅰ. 입증방법439
Ⅱ. 첨부서류439
Ⅲ. 작성 연월일440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440
Ⅴ. 법 원440
Ⅵ. 인지의 첩부(貼付)440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440
제5장 답변서441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442
제6장 준비서면445
제7장 반 소448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제11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2.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임대인 지위 승계,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처분행위 금지, 4.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5. 소멸시효와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 범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6. 장래이행청구, 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8. 유치권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9.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이한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배상액 산정, 11. 양수금 청구와 전부명령, 12. 채권양도와 통지 전 발생 채권으로 상계 가부, 13.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주주권 확인청구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출제범위도 넓게 나오고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 시험은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 2023년 기록형 시험 대책
1. 2022년 제11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2.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임대인 지위 승계,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처분행위 금지, 4.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5. 소멸시효와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 범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6. 장래이행청구, 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8. 유치권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9.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이한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배상액 산정, 11. 양수금 청구와 전부명령, 12. 채권양도와 통지 전 발생 채권으로 상계 가부, 13.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주주권 확인청구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출제범위도 넓게 나오고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 시험은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 2023년 기록형 시험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