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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9급(선거행정) 시험에 대비하여 최근 9개년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와 다른 직렬의 헌법기출문제 중 공직선거법 관련문제를 선별하여 기본서 목차에 따라 진도별로 배치하고, 3개의 유형(조문유형, 판례유형, 조문과 판례의 혼합 유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문제를 만들어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그리고 2021년 3월 26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21년 11월 25일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1년 4월 29일까지의 최신 대법원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 이상용
[제1부 공직선거법 9개년 기출문제]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직선거법의 기본개념
제3절 선거공정의무
제4절 공정선거의 지원
제5절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획정
제3절 증원선거와 투표구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절 명부열람 등
CHAPTER 06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
제2절 후보자 등록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절 기탁금
제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7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제2절 예비후보자
제3절 선거운동방법
제4절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주체별 선거운동의 제한
제6절 설치금지 및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제7절 기부행위
CHAPTER 08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제한
제2절 선거비용의 보전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정강·정책의 제한
제2절 창당대회 등의 제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10 투표
제1절 투표 및 투표소
제2절 투표용지 등
제3절 투표절차 등
CHAPTER 11 개표
제1절 개표 및 투표의 효력
제2절 개표참관 및 기타 개표규정
CHAPTER 12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제2절 보궐선거
[PART 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14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각종 특례
제2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소청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절 선거범죄의 재판
제3절 재정신청 및 기타 보칙 규정
[제2부 예상문제]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CHAPTER 06 후보자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7 선거운동
CHAPTER 08 선거비용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10 투표
CHAPTER 11 개표
CHAPTER 12 당선인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PART 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14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직선거법의 기본개념
제3절 선거공정의무
제4절 공정선거의 지원
제5절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획정
제3절 증원선거와 투표구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절 명부열람 등
CHAPTER 06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
제2절 후보자 등록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절 기탁금
제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7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제2절 예비후보자
제3절 선거운동방법
제4절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주체별 선거운동의 제한
제6절 설치금지 및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제7절 기부행위
CHAPTER 08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제한
제2절 선거비용의 보전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정강·정책의 제한
제2절 창당대회 등의 제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10 투표
제1절 투표 및 투표소
제2절 투표용지 등
제3절 투표절차 등
CHAPTER 11 개표
제1절 개표 및 투표의 효력
제2절 개표참관 및 기타 개표규정
CHAPTER 12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제2절 보궐선거
[PART 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14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각종 특례
제2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소청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절 선거범죄의 재판
제3절 재정신청 및 기타 보칙 규정
[제2부 예상문제]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CHAPTER 06 후보자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7 선거운동
CHAPTER 08 선거비용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10 투표
CHAPTER 11 개표
CHAPTER 12 당선인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PART 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14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17 보칙
이번에 새로 개정된 「최종병기 객관식 공직선거법」은 국가직 7·9급(선거행정) 시험에 대비하여 최근 9개년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와 다른 직렬의 헌법기출문제 중 공직선거법 관련문제를 선별하여 기본서 목차에 따라 진도별로 배치하고, 3개의 유형(조문유형, 판례유형, 조문과 판례의 혼합 유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문제를 만들어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6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21년 11월 25일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1년 4월 29일까지의 최신 대법원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머리말(2판)
“초판을 읽어 주신 모든 독자님 고맙습니다.”
2021년의 공직선거법 시험에서도 저의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시리즈로 공부하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측가능한 분석과 기출해설을 통해 수험적합적인 학습을 하신 데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서로 2022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합격의 선물이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자세한 본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은 초판의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제2판)의 특징은
⑴ 제1편 9개년 기출문제: 초판 이후 시행된 2021년의 국가직 9급 20문항과 국가직 7급의 25문항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추가했습니다. 기본서와 중복되는 최근 3개년 기출문제도 해설이 더 풍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편을 잘 활용하셔서 객관식 문제에 대한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⑵ 제2편 예상문제:제2편의 예상문제 및 타직렬 기출문제도 2021년에 시행된 최신의 여러 문제를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한 판례의 문제를 다수 추가했고, 유튜브로 업로드 해드린 양질의 신작문제도 같이 실어드렸습니다.
⑶ 최신 개정법 및 판례 반영: 2021년 3월 26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까지 모두 책에 반영하면서 기출문제해설까지 완벽하게 개정법에 맞게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개정법에 따른 예상문제는 물론 최신판례의 문제들도 모두 최신법령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11.25.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문제로 만들어 추가했고, 이후에 나오는 판례와 개정법은 수시로 유튜브(클로저이상용)를 통해 업로드 해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사랑의 삶을 주시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본서의 출간을 위해 변함 없이 애써주시는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커피 같은 겨울에 우유 같은 봄이 섞이는 카페라떼 같은 계절에
좋은 소식 기다릴께요. 당신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2021년 12월
클로저 이상용
머리말(2판)
“초판을 읽어 주신 모든 독자님 고맙습니다.”
2021년의 공직선거법 시험에서도 저의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시리즈로 공부하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측가능한 분석과 기출해설을 통해 수험적합적인 학습을 하신 데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서로 2022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합격의 선물이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자세한 본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은 초판의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제2판)의 특징은
⑴ 제1편 9개년 기출문제: 초판 이후 시행된 2021년의 국가직 9급 20문항과 국가직 7급의 25문항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추가했습니다. 기본서와 중복되는 최근 3개년 기출문제도 해설이 더 풍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편을 잘 활용하셔서 객관식 문제에 대한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⑵ 제2편 예상문제:제2편의 예상문제 및 타직렬 기출문제도 2021년에 시행된 최신의 여러 문제를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한 판례의 문제를 다수 추가했고, 유튜브로 업로드 해드린 양질의 신작문제도 같이 실어드렸습니다.
⑶ 최신 개정법 및 판례 반영: 2021년 3월 26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까지 모두 책에 반영하면서 기출문제해설까지 완벽하게 개정법에 맞게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개정법에 따른 예상문제는 물론 최신판례의 문제들도 모두 최신법령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11.25.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문제로 만들어 추가했고, 이후에 나오는 판례와 개정법은 수시로 유튜브(클로저이상용)를 통해 업로드 해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사랑의 삶을 주시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본서의 출간을 위해 변함 없이 애써주시는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커피 같은 겨울에 우유 같은 봄이 섞이는 카페라떼 같은 계절에
좋은 소식 기다릴께요. 당신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2021년 12월
클로저 이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