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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개정된 「사례연습 민사법」은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 1권(민법), 2권(민사소송법)으로 분리하여 전면 개편하였다. 「사례연습 민사법 2 (민사소송법)」은 기존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원행시·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요 쟁점들을 69개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하였다.
저자: 김중연
PART 01 총설 및 소송의 주체
CASE 01 법원(1) - 전심관여에 따른 제척
CASE 02 법원(2) - 합의관할, 이송
CASE 03 법원(3) - 이송의 구속력, 이송신청권
CASE 04 법원(4) - 토지관할, 이송, 간접적 주장
CASE 05 당사자(1) - 당사자의 사망
CASE 06 당사자(2) - 표시정정과 피고경정
CASE 07 당사자(3) - 소장제출 후 소장부본송달 전 사망
CASE 08 당사자(4) - 소송계속 중 사망과 항소
CASE 09 당사자(5) - 부기등기, 피고적격
CASE 10 당사자(6) - 채권자대위소송
PART 02 제1심의 소송절차
CASE 01 형성소송(1)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CASE 02 형성소송(2) - 채권자취소소송
CASE 03 이행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장래이행판결
CASE 04 중복소송(1) - 추심권자의 소제기
CASE 05 중복소송(2) - 일부청구, 소멸시효, 기판력
CASE 06 중복소송(3) - 상계항변
CASE 07 처분권주의(1)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CASE 08 처분권주의(2) - 지상물매수청구권, 상환이행판결
CASE 09 처분권주의(3) - 일부청구, 과실상계, 예비적 공동소송
CASE 10 처분권주의(4)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CASE 11 처분권주의(5)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CASE 12 변론주의(1)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CASE 13 변론주의(2) - 소멸시효의 기산점
CASE 14 변론에서의 소송행위(1) - 부제소합의, 소송대리권
CASE 15 변론에서의 소송행위(2) - 부제소합의
CASE 16 변론에서의 소송행위(3) - 소송상 상계권의 행사
CASE 17 변론에서의 소송행위(4) - 소송행위의 하자
CASE 18 송달(1) - 보충송달
CASE 19 송달(2) - 공시송달, 추후보완항소
CASE 20 송달(3) - 추후보완항소, 직권조사사항과 증명책임
CASE 21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CASE 22 증거와 증명(1) - 사문서의 증거력, 재판상 자백
CASE 23 증거와 증명(2) - 백지문서의 진정성립
CASE 24 증거와 증명(3) - 증거보전절차, 문서제출명령
CASE 25 증거와 증명(4) - 등기의 추정력
PART 03 소송의 종료
CASE 01 소취하와 재소금지
CASE 02 기판력(1) - 상계항변,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03 기판력(2) - 일부청구, 선행자백, 증명방해
CASE 04 기판력(3) - 모순관계
CASE 05 기판력(4) - 선결관계
CASE 06 기판력(5) - 차단효,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CASE 07 기판력(6) - 채권자대위소송
CASE 08 기판력(7)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CASE 09 기판력(8) - 석명·지적의무,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10 편취판결
PART 04 청구의 병합과 변경
CASE 01 청구의 병합(1) - 선택적 병합
CASE 02 청구의 병합(2) - 문서의 증거력, 예비적 병합
CASE 03 청구의 변경 - 교환적 변경, 재소금지
CASE 04 반소(1) - 항소심에서의 반소
CASE 05 반소(2) - 상계항변과 반소
CASE 06 반소(3) - 예비적 반소
PART 05 다수당사자의 공동소송
CASE 01 공동소송(1) -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심판방법
CASE 02 공동소송(2) - 통상공동소송, 추후보완항소
CASE 03 공동소송(3) -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
CASE 04 공동소송(4)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CASE 0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CASE 0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CASE 0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CASE 08 보조참가(1) - 보조참가인의 상소
CASE 09 보조참가(2) - 참가적 효력
CASE 10 독립당사자참가(1)
CASE 11 독립당사자참가(2)
CASE 12 공동소송참가
CASE 13 당사자의 추가, 피고경정
CASE 14 소송승계(1) - 참가승계
CASE 15 소송승계(2) - 인수승계
CASE 16 소송승계(3) - 인수승계 후 승계원인의 부존재
PART 06 상소와 재심
CASE 01 상소불가분의 원칙
CASE 0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CASE 01 법원(1) - 전심관여에 따른 제척
CASE 02 법원(2) - 합의관할, 이송
CASE 03 법원(3) - 이송의 구속력, 이송신청권
CASE 04 법원(4) - 토지관할, 이송, 간접적 주장
CASE 05 당사자(1) - 당사자의 사망
CASE 06 당사자(2) - 표시정정과 피고경정
CASE 07 당사자(3) - 소장제출 후 소장부본송달 전 사망
CASE 08 당사자(4) - 소송계속 중 사망과 항소
CASE 09 당사자(5) - 부기등기, 피고적격
CASE 10 당사자(6) - 채권자대위소송
PART 02 제1심의 소송절차
CASE 01 형성소송(1)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CASE 02 형성소송(2) - 채권자취소소송
CASE 03 이행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장래이행판결
CASE 04 중복소송(1) - 추심권자의 소제기
CASE 05 중복소송(2) - 일부청구, 소멸시효, 기판력
CASE 06 중복소송(3) - 상계항변
CASE 07 처분권주의(1)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CASE 08 처분권주의(2) - 지상물매수청구권, 상환이행판결
CASE 09 처분권주의(3) - 일부청구, 과실상계, 예비적 공동소송
CASE 10 처분권주의(4)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CASE 11 처분권주의(5) -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CASE 12 변론주의(1)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CASE 13 변론주의(2) - 소멸시효의 기산점
CASE 14 변론에서의 소송행위(1) - 부제소합의, 소송대리권
CASE 15 변론에서의 소송행위(2) - 부제소합의
CASE 16 변론에서의 소송행위(3) - 소송상 상계권의 행사
CASE 17 변론에서의 소송행위(4) - 소송행위의 하자
CASE 18 송달(1) - 보충송달
CASE 19 송달(2) - 공시송달, 추후보완항소
CASE 20 송달(3) - 추후보완항소, 직권조사사항과 증명책임
CASE 21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CASE 22 증거와 증명(1) - 사문서의 증거력, 재판상 자백
CASE 23 증거와 증명(2) - 백지문서의 진정성립
CASE 24 증거와 증명(3) - 증거보전절차, 문서제출명령
CASE 25 증거와 증명(4) - 등기의 추정력
PART 03 소송의 종료
CASE 01 소취하와 재소금지
CASE 02 기판력(1) - 상계항변,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03 기판력(2) - 일부청구, 선행자백, 증명방해
CASE 04 기판력(3) - 모순관계
CASE 05 기판력(4) - 선결관계
CASE 06 기판력(5) - 차단효,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CASE 07 기판력(6) - 채권자대위소송
CASE 08 기판력(7)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CASE 09 기판력(8) - 석명·지적의무,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10 편취판결
PART 04 청구의 병합과 변경
CASE 01 청구의 병합(1) - 선택적 병합
CASE 02 청구의 병합(2) - 문서의 증거력, 예비적 병합
CASE 03 청구의 변경 - 교환적 변경, 재소금지
CASE 04 반소(1) - 항소심에서의 반소
CASE 05 반소(2) - 상계항변과 반소
CASE 06 반소(3) - 예비적 반소
PART 05 다수당사자의 공동소송
CASE 01 공동소송(1) - 통상공동소송에서의 심판방법
CASE 02 공동소송(2) - 통상공동소송, 추후보완항소
CASE 03 공동소송(3) - 통상공동소송인의 추가
CASE 04 공동소송(4)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CASE 0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
CASE 0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2)
CASE 0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
CASE 08 보조참가(1) - 보조참가인의 상소
CASE 09 보조참가(2) - 참가적 효력
CASE 10 독립당사자참가(1)
CASE 11 독립당사자참가(2)
CASE 12 공동소송참가
CASE 13 당사자의 추가, 피고경정
CASE 14 소송승계(1) - 참가승계
CASE 15 소송승계(2) - 인수승계
CASE 16 소송승계(3) - 인수승계 후 승계원인의 부존재
PART 06 상소와 재심
CASE 01 상소불가분의 원칙
CASE 0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머리말
[들어가며]
2017년 11월에 출간된 「사례연습 민사법」이 독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약속대로 2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사례연습 민사법」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인 특징을 언급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민법, 민사소송법의 분리 출간- 많은 독자분들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분리하여 출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본서는 「사례연습 민사법 1(민법)」이 이미 12월에 출간되었으며, 이어서 「사례연습 민사법 2(민사소송법)」으로 분리되어 출간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핵심사례 69선 - 본서는 총설 및 소송의 주체 10문, 제1심 소송절차 25문, 소송의 종료 10문, 병합청구소송 6문, 공동소송(다수당사자소송) 16문, 상소와 재심 2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통합형 문제보다는 쟁점단위의 개별문제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의 경우 중요한 쟁점이 계속·반복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제가 유력한 중요쟁점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4.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추가 - 전면개정판에는 기출문제 중 해설이 꼭 필요한 부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을 엄선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님의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법원행시 기출] 또는 [변호사시험 기출]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5. 실전형의 답안과 핵심판례의 제시 - 사례형 교재는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배점을 구성하고 목차를 최소화하는 답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례사안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중요한 판례들은 관련해설 부분에 [판례정리]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답안작성 Tip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6. 사실관계의 분석을 위한 연습장 제시 - 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민사법을 입체적·유기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설문을 분석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설문 다음에 수험생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도해화 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치며]
현재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사례형은 쟁점도출형과 쟁점제시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행시의 경우 단문형이 출제되곤 있지만 그러한 경향도 점차 완화되면서 준사례형 단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판례의 결론과 판례의 논거를 제시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정확한 법적 근거와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답안은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며, 설령 목차를 구성하지 않아도 정확한 논거를 제시한 내용이 현출되었다면 고득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이 점을 유념하면서 “왜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며, 법적 논거와 이론적 논거, 나아가 이를 통합한 판례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서가 이러한 기능을 하여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1월
김 중 연
[들어가며]
2017년 11월에 출간된 「사례연습 민사법」이 독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약속대로 2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사례연습 민사법」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인 특징을 언급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민법, 민사소송법의 분리 출간- 많은 독자분들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분리하여 출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본서는 「사례연습 민사법 1(민법)」이 이미 12월에 출간되었으며, 이어서 「사례연습 민사법 2(민사소송법)」으로 분리되어 출간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핵심사례 69선 - 본서는 총설 및 소송의 주체 10문, 제1심 소송절차 25문, 소송의 종료 10문, 병합청구소송 6문, 공동소송(다수당사자소송) 16문, 상소와 재심 2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통합형 문제보다는 쟁점단위의 개별문제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의 경우 중요한 쟁점이 계속·반복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제가 유력한 중요쟁점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4.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추가 - 전면개정판에는 기출문제 중 해설이 꼭 필요한 부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을 엄선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님의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법원행시 기출] 또는 [변호사시험 기출]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5. 실전형의 답안과 핵심판례의 제시 - 사례형 교재는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배점을 구성하고 목차를 최소화하는 답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례사안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중요한 판례들은 관련해설 부분에 [판례정리]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답안작성 Tip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6. 사실관계의 분석을 위한 연습장 제시 - 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민사법을 입체적·유기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설문을 분석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분석하여 쟁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설문 다음에 수험생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도해화 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치며]
현재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사례형은 쟁점도출형과 쟁점제시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행시의 경우 단문형이 출제되곤 있지만 그러한 경향도 점차 완화되면서 준사례형 단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판례의 결론과 판례의 논거를 제시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정확한 법적 근거와 판례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답안은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며, 설령 목차를 구성하지 않아도 정확한 논거를 제시한 내용이 현출되었다면 고득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이 점을 유념하면서 “왜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며, 법적 논거와 이론적 논거, 나아가 이를 통합한 판례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서가 이러한 기능을 하여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1월
김 중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