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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민법, 2권 민사소송법으로 분리하여 전면 개편한 개정판이다. 1권 민법은 기존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원행시.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요 쟁점들을 104개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하였다.
저자: 김중연
PART 01 민법총칙
CASE 01 행위능력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CASE 02 법인 -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총유)
CASE 03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1)
CASE 04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2)
CASE 05 동기착오, 일부취소, 취소권자의 손해배상의무
CASE 06 착오와 해제, 가등기의 불법말소
CASE 07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CASE 08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CASE 09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CASE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전환
CASE 11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법률행위
CASE 12 소멸시효(1) - 시효중단과 완성
CASE 13 소멸시효(2) - 채권양도와 교환적 변경
CASE 14 소멸시효(3) - 시효중단의 효과
CASE 15 소멸시효(4) - 제척기간과의 중복적용
CASE 16 소멸시효(5) - 채권자의 시효중단행위
CASE 17 소멸시효(6) - 채권자의 시효중단행위
PART 02 채권총론
CASE 01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CASE 02 채권자대위권(1) -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효과
CASE 03 채권자대위권(2) - 처분권의 제한(추인)
CASE 04 채권자대위권(3) - 처분권의 제한(합의해제)
CASE 05 채권자대위권(4) - 압류·전부와의 경합
CASE 06 채권자대위권(5) - 제3채무자의 항변
CASE 07 채권자취소권(1) -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CASE 08 채권자취소권(2) - 원상회복의 방법
CASE 09 채권자취소권(3) - 수익자의 항변
CASE 10 채권자취소권(4)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CASE 11 부진정연대채무, 상계
CASE 12 보증채무(1) - 채권양수인에 대한 보증인의 항변
CASE 13 보증채무(2)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CASE 14 채권양도(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제한
CASE 15 채권양도(2) - 채권양도와 면책적 채무인수
CASE 16 채권양도(3) - 채무자의 상계항변
CASE 17 채권양도(4) - 이중양도에 따른 우열관계
CASE 18 채권양도(5) - 채권가압류권자와의 우열관계
CASE 19 이행인수 - 소유권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CASE 20 변제충당(1)
CASE 21 변제충당(2)
CASE 22 변제충당(3)
CASE 23 변제자대위
CASE 24 상계(1) - 지급금지명령채권
CASE 25 상계(2) - 추심명령, 상계충당
CASE 26 상계(3) - 사전구상권과 상계
CASE 27 상계(4) - 피해자의 상계, 위험부담, 일부보증
PART 03 채권각론
CASE 01 위험부담 - 종류채권, 채권자지체, 위험부담
CASE 02 해제(1) - 유동적 무효와 계약의 해제
CASE 03 해제(2) -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CASE 04 제565조 해약금 해제(1)
CASE 05 제565조 해약금 해제(2)
CASE 06 매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CASE 07 임대차(1) -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CASE 08 임대차(2) - 선관주의의무, 질권, 이행인수
CASE 09 임대차(3) - 지상물매수청구권
CASE 10 임대차(4) - 보증금의 회수
CASE 11 임대차(5) - 보증금의 양도와 공제항변
CASE 12 임대차(6) - 유익비, 전용물소권, 유치권과 상계
CASE 13 도급 -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방안
CASE 14 위임 -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CASE 15 전용물소권(1)
CASE 16 전용물소권(2)
CASE 17 부당이득 - 횡령금전
CASE 18 불법행위(1) - 자배법, 유가족(태아)의 권리
CASE 19 불법행위(2) - 일부변제의 효과
CASE 20 불법행위(3) -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권
PART 04 물권법
CASE 01 등기(1) - 이중(중복)보존등기
CASE 02 등기(2) - 실체관계부합이론
CASE 03 동산의 선의취득
CASE 04 채권과 물권의 혼동
CASE 0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1) - 비용상환청구권
CASE 0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CASE 07 점유취득시효(1)
CASE 08 점유취득시효(2)
CASE 09 점유취득시효(3)
CASE 10 부동산에의 부합과 부속
CASE 11 부합과 부속 - 부속물과 종물
CASE 12 공유(1) - 물권적 청구권
CASE 13 공유(2) - 무단신축과 부당이득
CASE 14 공유(3) -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
CASE 15 명의신탁(1) - 3자간 명의신탁
CASE 16 명의신탁(2) - 계약명의신탁
CASE 17 명의신탁(3) - 악의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
CASE 18 법정지상권(1) -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법정지상권
CASE 19 법정지상권(2) - 상속재산분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20 법정지상권(3)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21 법정지상권(4) - 미등기건물의 매수와 법정지상권
CASE 22 전세권저당권(1)
CASE 23 전세권저당권(2)
CASE 24 전세권저당권(3)
CASE 25 유치권, 채권자취소권
CASE 26 저당권(1) - 불법말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CASE 27 저당권(2) -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CASE 28 저당권(3) - 공동저당, 채권자취소권
CASE 29 저당권(4) - 공동저당, 법정지상권, 상계
PART 05 친족·상속법
CASE 01 이혼, 친권, 부양
CASE 02 이혼, 상속
CASE 03 상속재산협의분할, 채권자취소권
CASE 04 동시사망, 상속결격
CASE 05 승인과 포기(1) - 한정승인
CASE 06 승인과 포기(2)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CASE 07 승인과 포기(3) -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CASE 08 유언 - 유언의 방식과 효력
CASE 09 유류분반환청구권(1)
CASE 10 유류분반환청구권(2)
CASE 11 유류분반환청구권(3)
CASE 01 행위능력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CASE 02 법인 -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총유)
CASE 03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1)
CASE 04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2)
CASE 05 동기착오, 일부취소, 취소권자의 손해배상의무
CASE 06 착오와 해제, 가등기의 불법말소
CASE 07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CASE 08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CASE 09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CASE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전환
CASE 11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법률행위
CASE 12 소멸시효(1) - 시효중단과 완성
CASE 13 소멸시효(2) - 채권양도와 교환적 변경
CASE 14 소멸시효(3) - 시효중단의 효과
CASE 15 소멸시효(4) - 제척기간과의 중복적용
CASE 16 소멸시효(5) - 채권자의 시효중단행위
CASE 17 소멸시효(6) - 채권자의 시효중단행위
PART 02 채권총론
CASE 01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CASE 02 채권자대위권(1) -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효과
CASE 03 채권자대위권(2) - 처분권의 제한(추인)
CASE 04 채권자대위권(3) - 처분권의 제한(합의해제)
CASE 05 채권자대위권(4) - 압류·전부와의 경합
CASE 06 채권자대위권(5) - 제3채무자의 항변
CASE 07 채권자취소권(1) -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CASE 08 채권자취소권(2) - 원상회복의 방법
CASE 09 채권자취소권(3) - 수익자의 항변
CASE 10 채권자취소권(4)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CASE 11 부진정연대채무, 상계
CASE 12 보증채무(1) - 채권양수인에 대한 보증인의 항변
CASE 13 보증채무(2)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CASE 14 채권양도(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제한
CASE 15 채권양도(2) - 채권양도와 면책적 채무인수
CASE 16 채권양도(3) - 채무자의 상계항변
CASE 17 채권양도(4) - 이중양도에 따른 우열관계
CASE 18 채권양도(5) - 채권가압류권자와의 우열관계
CASE 19 이행인수 - 소유권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CASE 20 변제충당(1)
CASE 21 변제충당(2)
CASE 22 변제충당(3)
CASE 23 변제자대위
CASE 24 상계(1) - 지급금지명령채권
CASE 25 상계(2) - 추심명령, 상계충당
CASE 26 상계(3) - 사전구상권과 상계
CASE 27 상계(4) - 피해자의 상계, 위험부담, 일부보증
PART 03 채권각론
CASE 01 위험부담 - 종류채권, 채권자지체, 위험부담
CASE 02 해제(1) - 유동적 무효와 계약의 해제
CASE 03 해제(2) -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CASE 04 제565조 해약금 해제(1)
CASE 05 제565조 해약금 해제(2)
CASE 06 매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CASE 07 임대차(1) -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CASE 08 임대차(2) - 선관주의의무, 질권, 이행인수
CASE 09 임대차(3) - 지상물매수청구권
CASE 10 임대차(4) - 보증금의 회수
CASE 11 임대차(5) - 보증금의 양도와 공제항변
CASE 12 임대차(6) - 유익비, 전용물소권, 유치권과 상계
CASE 13 도급 -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방안
CASE 14 위임 -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CASE 15 전용물소권(1)
CASE 16 전용물소권(2)
CASE 17 부당이득 - 횡령금전
CASE 18 불법행위(1) - 자배법, 유가족(태아)의 권리
CASE 19 불법행위(2) - 일부변제의 효과
CASE 20 불법행위(3) -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권
PART 04 물권법
CASE 01 등기(1) - 이중(중복)보존등기
CASE 02 등기(2) - 실체관계부합이론
CASE 03 동산의 선의취득
CASE 04 채권과 물권의 혼동
CASE 0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1) - 비용상환청구권
CASE 0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CASE 07 점유취득시효(1)
CASE 08 점유취득시효(2)
CASE 09 점유취득시효(3)
CASE 10 부동산에의 부합과 부속
CASE 11 부합과 부속 - 부속물과 종물
CASE 12 공유(1) - 물권적 청구권
CASE 13 공유(2) - 무단신축과 부당이득
CASE 14 공유(3) -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
CASE 15 명의신탁(1) - 3자간 명의신탁
CASE 16 명의신탁(2) - 계약명의신탁
CASE 17 명의신탁(3) - 악의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
CASE 18 법정지상권(1) -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법정지상권
CASE 19 법정지상권(2) - 상속재산분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20 법정지상권(3)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21 법정지상권(4) - 미등기건물의 매수와 법정지상권
CASE 22 전세권저당권(1)
CASE 23 전세권저당권(2)
CASE 24 전세권저당권(3)
CASE 25 유치권, 채권자취소권
CASE 26 저당권(1) - 불법말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CASE 27 저당권(2) -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CASE 28 저당권(3) - 공동저당, 채권자취소권
CASE 29 저당권(4) - 공동저당, 법정지상권, 상계
PART 05 친족·상속법
CASE 01 이혼, 친권, 부양
CASE 02 이혼, 상속
CASE 03 상속재산협의분할, 채권자취소권
CASE 04 동시사망, 상속결격
CASE 05 승인과 포기(1) - 한정승인
CASE 06 승인과 포기(2)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CASE 07 승인과 포기(3) -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CASE 08 유언 - 유언의 방식과 효력
CASE 09 유류분반환청구권(1)
CASE 10 유류분반환청구권(2)
CASE 11 유류분반환청구권(3)
이번에 새로 개정된 「사례연습 민사법」은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 1권(민법), 2권(민사소송법)으로 분리하여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사례연습 민사법 1 (민법)」은 기존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원행시·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요 쟁점들을 104개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하였습니다.
머리말
[들어가며]
2017년 11월에 출간된 「사례연습 민사법」이 독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약속대로 2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사례연습 민사법」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인 특징을 언급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민법, 민사소송법의 분리 출간 - 많은 독자분들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분리하여 출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본서는 「사례연습 민사법 1」이 민법, 「사례연습 민사법 2」가 민사소송법으로 이어서 출간됩니다.
2. 민법 핵심사례 104선- 본서는 민법총칙 17문, 채권총론 27문, 채권각론 20문, 물권법 29문, 친족·상속법 11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통합형 문제보다는 쟁점단위의 개별문제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의 경우 중요한 쟁점이 계속·반복하여 출제되고 있고, 출제가 유력한 중요쟁점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추가 - 전면개정판에는 기출문제 중 해설이 꼭 필요한 부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을 엄선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님의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법원행시 기출] 또는 [변호사시험 기출]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5. 실전답안과 핵심판례의 제시 - 사례형 교재는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배점을 구성하고 목차를 최소화하는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사안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출제경향에 따라 중요한 판례들은 관련해설 부분에 [판례정리]로 수록을 함과 더불어 답안작성 Tip을 제공하였습니다.
6. 사실관계의 분석을 위한 연습장 제시 - 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민사법을 입체적·유기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설문을 분석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문 다음에 수험생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도해화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치며]
현재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사례형은 쟁점도출형과 쟁점제시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결론과 논거를 제시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정확한 논거제시만이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답안은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지만, 목차를 구성하지 않아도 정확한 논거를 제시한 내용이 현출하였다면 고득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이 점을 유념하면서 “왜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며, 법적 논거와 이론적 논거, 나아가 이를 통합한 판례를 분명하게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서가 이러한 기능을 하여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12월
김 중 연
머리말
[들어가며]
2017년 11월에 출간된 「사례연습 민사법」이 독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약속대로 2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사례연습 민사법」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인 특징을 언급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특징]
1. 민법, 민사소송법의 분리 출간 - 많은 독자분들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분리하여 출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본서는 「사례연습 민사법 1」이 민법, 「사례연습 민사법 2」가 민사소송법으로 이어서 출간됩니다.
2. 민법 핵심사례 104선- 본서는 민법총칙 17문, 채권총론 27문, 채권각론 20문, 물권법 29문, 친족·상속법 11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통합형 문제보다는 쟁점단위의 개별문제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의 경우 중요한 쟁점이 계속·반복하여 출제되고 있고, 출제가 유력한 중요쟁점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추가 - 전면개정판에는 기출문제 중 해설이 꼭 필요한 부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을 엄선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님의 실전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출문제는 [법원행시 기출] 또는 [변호사시험 기출]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5. 실전답안과 핵심판례의 제시 - 사례형 교재는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배점을 구성하고 목차를 최소화하는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사안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출제경향에 따라 중요한 판례들은 관련해설 부분에 [판례정리]로 수록을 함과 더불어 답안작성 Tip을 제공하였습니다.
6. 사실관계의 분석을 위한 연습장 제시 - 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민사법을 입체적·유기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설문을 분석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문 다음에 수험생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도해화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치며]
현재 법원행시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사례형은 쟁점도출형과 쟁점제시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결론과 논거를 제시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정확한 논거제시만이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답안은 출제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지만, 목차를 구성하지 않아도 정확한 논거를 제시한 내용이 현출하였다면 고득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이 점을 유념하면서 “왜 그러한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며, 법적 논거와 이론적 논거, 나아가 이를 통합한 판례를 분명하게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서가 이러한 기능을 하여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12월
김 중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