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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무법규는 어느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법치행정에 입각한 실무관련 업무가 법규에 근거하여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근거가 법규에 나와 있는, 국민이 쉽게 알아야 하는 공개된 국민과 국가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 책은 부동산 관련 각종계약 실무와 관련된 법률적 의미를 실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 전길봉
제1편 계약서작성 전 20단계 확인사항 실무
Ⅰ 협회보 중개사고 유형과 예방책
Ⅱ 중개사고 예방 99% 솔루션
Ⅲ 부동산계약서 작성 전 20단계 확인사항
Ⅳ 관련 판례 등
Ⅴ 각종공부 발급(도면)
제2편 각종매매계약서 작성실무
Ⅰ 계약서 작성이론
Ⅱ 일반계약서 작성 10대 이론
Ⅲ 부동산계약체결 당사자들의 관심사항
Ⅳ 부동산계약 공통 10대 특약
Ⅴ 외국인(비거주 등) 부동산 매매 절차 등
Ⅵ 컨설팅과 중개의 차이와 컨설팅관련 기타사항
Ⅶ 분석이론
Ⅷ 주택 매매계약서 실무
제3편 각종 임대차계약서 작성실무
Ⅰ 민법 제643조 토지(나대지) 임대차 주의사항
Ⅱ 상가임대차계약서 - 임대인하고 양수인하고 쓰는 계약서
Ⅲ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Ⅳ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임대인이 외국에 잇는 경우)
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와 상가임대차 특별법 적용여부
Ⅵ 임대차보호법 쟁점사항
Ⅶ 임대차보호법 이해(임대차관련법조문)
Ⅷ 임대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임대차계약서는 약관인가?
제4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Ⅰ 관련판례 및 유권해석 자료
Ⅱ 관련 조문
Ⅲ 서식
Ⅳ 확인사항 등
Ⅴ 자료협조요청서
Ⅵ 작성 동의서
Ⅶ 무상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도 책임
Ⅷ 개정 내용
Ⅰ 협회보 중개사고 유형과 예방책
Ⅱ 중개사고 예방 99% 솔루션
Ⅲ 부동산계약서 작성 전 20단계 확인사항
Ⅳ 관련 판례 등
Ⅴ 각종공부 발급(도면)
제2편 각종매매계약서 작성실무
Ⅰ 계약서 작성이론
Ⅱ 일반계약서 작성 10대 이론
Ⅲ 부동산계약체결 당사자들의 관심사항
Ⅳ 부동산계약 공통 10대 특약
Ⅴ 외국인(비거주 등) 부동산 매매 절차 등
Ⅵ 컨설팅과 중개의 차이와 컨설팅관련 기타사항
Ⅶ 분석이론
Ⅷ 주택 매매계약서 실무
제3편 각종 임대차계약서 작성실무
Ⅰ 민법 제643조 토지(나대지) 임대차 주의사항
Ⅱ 상가임대차계약서 - 임대인하고 양수인하고 쓰는 계약서
Ⅲ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Ⅳ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임대인이 외국에 잇는 경우)
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와 상가임대차 특별법 적용여부
Ⅵ 임대차보호법 쟁점사항
Ⅶ 임대차보호법 이해(임대차관련법조문)
Ⅷ 임대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임대차계약서는 약관인가?
제4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Ⅰ 관련판례 및 유권해석 자료
Ⅱ 관련 조문
Ⅲ 서식
Ⅳ 확인사항 등
Ⅴ 자료협조요청서
Ⅵ 작성 동의서
Ⅶ 무상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도 책임
Ⅷ 개정 내용
부동산 관련 각종계약 실무와 관련된 법률적 의미를 실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본서를 만듭니다. 부동산 실무법규는 어느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법치행정에 입각한 실무관련 업무가 법규에 근거하여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근거가 법규에 나와 있는, 국민이 쉽게 알아야 하는 공개된 국민과 국가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가끔은 부동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읽고 참고하는 교재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집니다. 부동산관련 업무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책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교재를 참고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은 100% 법규로 구성된 법률덩어리입니다. 단 0.1%도 상식이 적용될 수 없는 순도 100%의 법규집입니다.
또한, 본서가 제시하는 것은 본서의 내용인 법규를 부동산 실무분야 각 당사자가 100% 암기 숙지하고 부동산 업무를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과 오답을 알고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끝까지 우기면서 무지를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부동산 업무를 하신 후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법규상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진행상, 관행상 등의 이유로 잘못된 업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는 경우와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부동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읽고 참고하는 교재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집니다. 부동산관련 업무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책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교재를 참고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은 100% 법규로 구성된 법률덩어리입니다. 단 0.1%도 상식이 적용될 수 없는 순도 100%의 법규집입니다.
또한, 본서가 제시하는 것은 본서의 내용인 법규를 부동산 실무분야 각 당사자가 100% 암기 숙지하고 부동산 업무를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과 오답을 알고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끝까지 우기면서 무지를 항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부동산 업무를 하신 후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법규상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진행상, 관행상 등의 이유로 잘못된 업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는 경우와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