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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암기장은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출제예상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으며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다. 2020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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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남훈 (지은이)
쟁점 001▶상인의 개념★★★ 2
쟁점 002-1▶상업사용인★★ 4
쟁점 002-2▶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6
쟁점 002-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8
쟁점 003▶지배인의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 10
쟁점 004▶상호전용권 1★★ 13
쟁점 005▶상호전용권 2★★ 19
쟁점 006▶상호전용권 3★★ 21
쟁점 007▶명의대여자의 책임★★★ 24
쟁점 008▶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31
쟁점 009▶영업양도★★ 34
쟁점 010▶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37
쟁점 011▶상사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9
쟁점 012▶1인회사의 법률관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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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쟁점 002-1▶상업사용인★★ 4
쟁점 002-2▶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6
쟁점 002-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8
쟁점 003▶지배인의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 10
쟁점 004▶상호전용권 1★★ 13
쟁점 005▶상호전용권 2★★ 19
쟁점 006▶상호전용권 3★★ 21
쟁점 007▶명의대여자의 책임★★★ 24
쟁점 008▶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31
쟁점 009▶영업양도★★ 34
쟁점 010▶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37
쟁점 011▶상사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9
쟁점 012▶1인회사의 법률관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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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빨리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우선 출제예상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을 대비하기 위한 암기장 제5판에서는 출제 가능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관련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어음법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출제가능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원인관계’에 관한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김남훈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우선 출제예상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0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을 대비하기 위한 암기장 제5판에서는 출제 가능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관련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어음법에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출제가능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원인관계’에 관한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김남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