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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으며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다.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했고 선택형·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위해 논술쟁점 사항도 본문에 표시하였다.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지문○×와 기출사례·목차를 수록하였고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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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선동주 (지은이)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 2
Ⅱ.헌법의 분류 _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_ 6
Ⅱ.헌법해석의 방법 _ 6
Ⅲ.합헌적 법률해석 _ 6
제2항 헌법관 9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9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 10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1
Ⅰ.헌법제정의 의의 _ 11
Ⅱ.헌법제정권력 _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Ⅰ.헌법개정의 의의 _ 13
Ⅱ.헌법개정의 한계 _ 13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5
제5절 헌법의 변천 17
Ⅰ.헌법변천의 의의 _ 17
Ⅱ.헌법변천의 인정여부 _ 17
Ⅲ.헌법변천의 요건 _ 17
Ⅳ.헌법변천의 한계 _ 17
Ⅴ.헌법변천의 예 _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헌법수호의 의의 _ 19
Ⅱ.저항권 _ 19
Ⅲ.방어적 민주주의 _ 2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2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2
Ⅰ.제헌헌법(1948년) _ 22
Ⅱ.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_ 22
Ⅲ.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_ 22
Ⅳ.제3차 개헌(1960년, 의원내각제개헌) _ 23
Ⅴ.제4차 개헌(1960년,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_ 23
Ⅵ.제5차 개헌(1962년, 군정대통령제개헌) _ 23
Ⅶ.제6차 개헌(1969년, 공화당3선개헌) _ 23
Ⅷ.제7차 개헌(1972년, 유신개헌) _ 24
Ⅸ.제8차 개헌(1980년, 국보위개헌) _ 24
Ⅹ.제9차 개헌(1987년, 대통령직선제개헌) _ 2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7
Ⅰ.국가형태의 의의 _ 27
Ⅱ.국가형태의 분류 _ 27
Ⅲ.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
Ⅰ.국가권력 _ 28
Ⅱ.국 민 _ 28
Ⅲ.국가의 영역 _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2
Ⅰ.헌법전문의 의의 _ 42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42
Ⅲ.헌법전문의 법적 기능 _ 43
Ⅳ.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4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4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44
Ⅱ.주권이론의 변천 _ 44
Ⅲ.국민주권의 본질 _ 4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6
Ⅰ.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6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6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7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7
Ⅱ.법치주의의 내용 _ 47
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1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61
Ⅱ.사회국가원리의 수용방식 _ 61
Ⅲ.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61
Ⅳ.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61
Ⅴ.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6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9
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_ 69
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 _ 69
Ⅲ.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69
Ⅳ.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70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71
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 71
Ⅱ.침략전쟁의 부인 _ 72
Ⅲ.국제법존중주의 _ 73
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 79
제5절 정당제도 81
Ⅰ.정당제 민주주의 _ 81
Ⅱ.정당의 의의 _ 82
Ⅲ.정당의 설립 _ 83
Ⅳ.정당의 활동 _ 85
Ⅴ.당내민주화 _ 92
Ⅵ.정당의 소멸 _ 93
제6절 선거제도 99
Ⅰ.선거의 의의 _ 99
Ⅱ.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 99
Ⅲ.선거제도의 유형 _ 113
Ⅳ.선거제도의 내용 _ 116
제7절 공무원제도 137
Ⅰ.공무원의 의의 _ 137
Ⅱ.공무원제도의 내용 _ 137
제8절 지방자치제도 141
Ⅰ.지방자치의 의의 _ 141
Ⅱ.지방자치의 본질 _ 142
Ⅲ.지방자치의 유형 _ 143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 14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6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66
Ⅰ.각국의 인권선언 _ 166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168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6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70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170
Ⅱ.자연인 _ 170
Ⅲ.법인 등 단체 _ 173
Ⅳ.공적 주체 _ 175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79
Ⅰ.의 의 _ 179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 179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 179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 17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80
Ⅰ.개 념 _ 180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180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181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4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 184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 184
Ⅲ.보호의무의 발생 _ 185
Ⅳ.보호의무의 통제 _ 185
Ⅴ.기본권보호의무 관련 판례 _ 186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90
Ⅰ.의 의 _ 190
Ⅱ.기본권의 경합 _ 190
Ⅲ.기본권의 충돌 _ 191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96
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 196
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 197
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208
제9절 기본권의 보호 211
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 211
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 2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14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 214
Ⅱ.행복추구권 _ 215
Ⅲ.인격권 _ 219
Ⅳ.자기결정권 _ 226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 229
제2절 평등권 236
Ⅰ.평등조항의 의의 _ 236
Ⅱ.평등조항의 내용 _ 236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 239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_ 243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244
Ⅵ.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24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5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56
제1항 생명권 256
Ⅰ.생명권의 의의 _ 256
Ⅱ.생명권의 주체 _ 256
Ⅲ.생명권의 내용 _ 257
Ⅳ.생명권의 제한 _ 257
Ⅴ.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26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60
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260
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 260
Ⅲ.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 260
Ⅳ.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 261
제3항 신체의 자유 261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 261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 262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 266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 278
Ⅴ.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 28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0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2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 302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 302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 302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310
제2항 주거의 자유 313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 313
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 31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14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_ 314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_ 315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_ 316
제4항 통신의 자유 317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 317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 317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 3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4
제1항 양심의 자유 324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 324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_ 326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_ 326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_ 330
제2항 종교의 자유 330
Ⅰ.종교의 자유 _ 330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33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34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 334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334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_ 337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_ 346
Ⅴ.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35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54
Ⅰ.집회의 자유 _ 354
Ⅱ.결사의 자유 _ 36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67
Ⅰ.학문의 자유 _ 367
Ⅱ.예술의 자유 _ 371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_ 37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77
제1항 재산권 377
Ⅰ.재산권의 보장 _ 377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 382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 391
제2항 직업의 자유 394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 394
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 395
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 396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 39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13
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 413
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 414
Ⅲ.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_ 41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419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419
Ⅰ.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_ 419
Ⅱ.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_ 419
제2절 참정권 422
Ⅰ.참정권의 의의 _ 422
Ⅱ.참정권의 주체 _ 422
Ⅲ.참정권의 내용 _ 422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42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35
제1절 청원권 435
Ⅰ.청원권의 의의 _ 435
Ⅱ.청원권의 내용 _ 435
Ⅲ.청원권의 제한 _ 438
제2절 재판청구권 439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 439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 440
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 45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56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 456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_ 456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 457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 46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64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464
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 46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68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468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 46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71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471
Ⅰ.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_ 471
Ⅱ.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_ 471
Ⅲ.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_ 47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2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472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 472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 47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9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479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 479
Ⅲ.교육제도의 보장 _ 483
Ⅳ.교육할 권리 _ 486
제4절 근로의 권리 490
Ⅰ.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_ 490
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 490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_ 490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_ 492
제5절 근로3권 497
Ⅰ.근로3권의 의의 _ 497
Ⅱ.근로3권의 성격 _ 497
Ⅲ.근로3권의 주체 _ 498
Ⅳ.근로3권의 내용 _ 499
Ⅴ.근로3권의 제한 _ 505
제6절 환경권 509
Ⅰ.환경권의 의의 _ 509
Ⅱ.환경권의 성격 _ 509
Ⅲ.환경권의 내용 _ 510
Ⅳ.환경권의 효력 _ 510
Ⅴ.환경권의 보호 _ 51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12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 512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512
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 512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51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18
Ⅰ.모성의 보호 _ 518
Ⅱ.보건권 _ 5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20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 520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_ 52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2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24
Ⅰ.대의제의 의의 _ 524
Ⅱ.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 524
Ⅲ.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 524
Ⅳ.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 52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28
Ⅰ.권력분립의 의의 _ 528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_ 528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_ 528
Ⅳ.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 529
제3절 정부형태 531
Ⅰ.정부형태의 의의 _ 531
Ⅱ.기본유형의 정부형태 _ 531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_ 532
Ⅳ.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 533
제2장 국 회 535
제1절 의회주의 535
Ⅰ.의회주의의 의의 _ 535
Ⅱ.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_ 53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36
Ⅰ.국회의 구성 _ 536
Ⅱ.국회의 조직 _ 536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43
Ⅰ.국회의 회의운영 _ 543
Ⅱ.국회의 의사원칙 _ 544
제4절 국회의 권한 549
Ⅰ.입법에 관한 권한 _ 549
Ⅱ.재정에 관한 권한 _ 557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_ 565
Ⅳ.인사에 관한 권한 _ 572
Ⅴ.국회의 자율권 _ 57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76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_ 576
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_ 57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83
제1절 대통령 58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83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_ 583
Ⅱ.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_ 58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87
Ⅰ.국가긴급권 _ 587
Ⅱ.집행에 관한 권한 _ 592
Ⅲ.입법에 관한 권한 _ 592
Ⅳ.사법에 관한 권한 _ 598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 600
제2절 행정부 604
제1항 국무총리 604
Ⅰ.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_ 604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604
Ⅲ.국무총리의 권한 _ 60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07
Ⅰ.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607
Ⅱ.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_ 607
Ⅲ.국무회의 _ 608
Ⅳ.대통령의 자문기관 _ 609
제3항 감사원 611
Ⅰ.감사원의 의의 _ 611
Ⅱ.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_ 611
Ⅲ.감사원의 구성 _ 611
Ⅳ.감사원의 권한 _ 61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15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_ 615
Ⅱ.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_ 615
Ⅲ.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_ 615
Ⅳ.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_ 616
제4장 법 원 61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18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_ 618
Ⅱ.법원의 독립 _ 618
Ⅲ.법관의 독립 _ 618
제2절 법원의 조직 625
Ⅰ.대법원 _ 625
Ⅱ.하급법원 _ 6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30
Ⅰ.재판의 심급제 _ 630
Ⅱ.재판의 공개제 _ 631
제4절 법원의 권한 632
Ⅰ.사법권의 특성 _ 632
Ⅱ.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_ 632
Ⅲ.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 633
제5장 헌법재판소 635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35
Ⅰ.헌법재판의 의의 _ 635
Ⅱ.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_ 635
Ⅲ.헌법재판제도의 유형 _ 635
Ⅳ.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_ 63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37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_ 637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_ 63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39
Ⅰ.심판주체(재판부) _ 639
Ⅱ.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_ 640
Ⅲ.심판의 청구 _ 641
Ⅳ.심 리 _ 642
Ⅴ.결 정 _ 644
Ⅵ.다른 법령의 준용 _ 649
제4절 위헌법률심판 652
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_ 652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 652
Ⅲ.심판대상의 확정 _ 660
Ⅳ.위헌법률심판의 심리 _ 660
Ⅴ.위헌법률심판의 결정 _ 661
Ⅵ.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_ 661
제5절 헌법소원심판 669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_ 669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_ 669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_ 671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_ 700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_ 700
제6절 권한쟁의심판 705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_ 705
Ⅱ.권한쟁의심판의 성격 _ 705
Ⅲ.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 706
Ⅳ.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 706
Ⅴ.권한쟁의심판의 결정 _ 716
?참고문헌 721
/제4편/ 색 인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34
?대법원 판례 색인 747
?사항별 색인 749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 2
Ⅱ.헌법의 분류 _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_ 6
Ⅱ.헌법해석의 방법 _ 6
Ⅲ.합헌적 법률해석 _ 6
제2항 헌법관 9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9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 10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1
Ⅰ.헌법제정의 의의 _ 11
Ⅱ.헌법제정권력 _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Ⅰ.헌법개정의 의의 _ 13
Ⅱ.헌법개정의 한계 _ 13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5
제5절 헌법의 변천 17
Ⅰ.헌법변천의 의의 _ 17
Ⅱ.헌법변천의 인정여부 _ 17
Ⅲ.헌법변천의 요건 _ 17
Ⅳ.헌법변천의 한계 _ 17
Ⅴ.헌법변천의 예 _ 18
제6절 헌법의 수호 19
Ⅰ.헌법수호의 의의 _ 19
Ⅱ.저항권 _ 19
Ⅲ.방어적 민주주의 _ 2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2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2
Ⅰ.제헌헌법(1948년) _ 22
Ⅱ.제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_ 22
Ⅲ.제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개헌) _ 22
Ⅳ.제3차 개헌(1960년, 의원내각제개헌) _ 23
Ⅴ.제4차 개헌(1960년,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_ 23
Ⅵ.제5차 개헌(1962년, 군정대통령제개헌) _ 23
Ⅶ.제6차 개헌(1969년, 공화당3선개헌) _ 23
Ⅷ.제7차 개헌(1972년, 유신개헌) _ 24
Ⅸ.제8차 개헌(1980년, 국보위개헌) _ 24
Ⅹ.제9차 개헌(1987년, 대통령직선제개헌) _ 2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7
Ⅰ.국가형태의 의의 _ 27
Ⅱ.국가형태의 분류 _ 27
Ⅲ.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
Ⅰ.국가권력 _ 28
Ⅱ.국 민 _ 28
Ⅲ.국가의 영역 _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2
Ⅰ.헌법전문의 의의 _ 42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42
Ⅲ.헌법전문의 법적 기능 _ 43
Ⅳ.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4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4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44
Ⅱ.주권이론의 변천 _ 44
Ⅲ.국민주권의 본질 _ 4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6
Ⅰ.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6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6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7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7
Ⅱ.법치주의의 내용 _ 47
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1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61
Ⅱ.사회국가원리의 수용방식 _ 61
Ⅲ.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61
Ⅳ.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61
Ⅴ.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6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9
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_ 69
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 _ 69
Ⅲ.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69
Ⅳ.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70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71
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 71
Ⅱ.침략전쟁의 부인 _ 72
Ⅲ.국제법존중주의 _ 73
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 79
제5절 정당제도 81
Ⅰ.정당제 민주주의 _ 81
Ⅱ.정당의 의의 _ 82
Ⅲ.정당의 설립 _ 83
Ⅳ.정당의 활동 _ 85
Ⅴ.당내민주화 _ 92
Ⅵ.정당의 소멸 _ 93
제6절 선거제도 99
Ⅰ.선거의 의의 _ 99
Ⅱ.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 99
Ⅲ.선거제도의 유형 _ 113
Ⅳ.선거제도의 내용 _ 116
제7절 공무원제도 137
Ⅰ.공무원의 의의 _ 137
Ⅱ.공무원제도의 내용 _ 137
제8절 지방자치제도 141
Ⅰ.지방자치의 의의 _ 141
Ⅱ.지방자치의 본질 _ 142
Ⅲ.지방자치의 유형 _ 143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 14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6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66
Ⅰ.각국의 인권선언 _ 166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168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6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70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170
Ⅱ.자연인 _ 170
Ⅲ.법인 등 단체 _ 173
Ⅳ.공적 주체 _ 175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79
Ⅰ.의 의 _ 179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 179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 179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 17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80
Ⅰ.개 념 _ 180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180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181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4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 184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 184
Ⅲ.보호의무의 발생 _ 185
Ⅳ.보호의무의 통제 _ 185
Ⅴ.기본권보호의무 관련 판례 _ 186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90
Ⅰ.의 의 _ 190
Ⅱ.기본권의 경합 _ 190
Ⅲ.기본권의 충돌 _ 191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96
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 196
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 197
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208
제9절 기본권의 보호 211
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 211
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 2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14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 214
Ⅱ.행복추구권 _ 215
Ⅲ.인격권 _ 219
Ⅳ.자기결정권 _ 226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 229
제2절 평등권 236
Ⅰ.평등조항의 의의 _ 236
Ⅱ.평등조항의 내용 _ 236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 239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_ 243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244
Ⅵ.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24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5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56
제1항 생명권 256
Ⅰ.생명권의 의의 _ 256
Ⅱ.생명권의 주체 _ 256
Ⅲ.생명권의 내용 _ 257
Ⅳ.생명권의 제한 _ 257
Ⅴ.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26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60
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260
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 260
Ⅲ.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 260
Ⅳ.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 261
제3항 신체의 자유 261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 261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 262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 266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 278
Ⅴ.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 28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0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2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 302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 302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 302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310
제2항 주거의 자유 313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 313
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 31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14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_ 314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_ 315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_ 316
제4항 통신의 자유 317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 317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 317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 3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4
제1항 양심의 자유 324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 324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_ 326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_ 326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_ 330
제2항 종교의 자유 330
Ⅰ.종교의 자유 _ 330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33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34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 334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334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_ 337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_ 346
Ⅴ.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35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54
Ⅰ.집회의 자유 _ 354
Ⅱ.결사의 자유 _ 36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67
Ⅰ.학문의 자유 _ 367
Ⅱ.예술의 자유 _ 371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_ 37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77
제1항 재산권 377
Ⅰ.재산권의 보장 _ 377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 382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 391
제2항 직업의 자유 394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 394
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 395
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 396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 39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13
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 413
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 414
Ⅲ.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_ 41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419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419
Ⅰ.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_ 419
Ⅱ.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_ 419
제2절 참정권 422
Ⅰ.참정권의 의의 _ 422
Ⅱ.참정권의 주체 _ 422
Ⅲ.참정권의 내용 _ 422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42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35
제1절 청원권 435
Ⅰ.청원권의 의의 _ 435
Ⅱ.청원권의 내용 _ 435
Ⅲ.청원권의 제한 _ 438
제2절 재판청구권 439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 439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 440
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 45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56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 456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_ 456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 457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 46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64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464
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 46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68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468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 46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71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471
Ⅰ.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_ 471
Ⅱ.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_ 471
Ⅲ.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_ 47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2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472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 472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 47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9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479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 479
Ⅲ.교육제도의 보장 _ 483
Ⅳ.교육할 권리 _ 486
제4절 근로의 권리 490
Ⅰ.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_ 490
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 490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_ 490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_ 492
제5절 근로3권 497
Ⅰ.근로3권의 의의 _ 497
Ⅱ.근로3권의 성격 _ 497
Ⅲ.근로3권의 주체 _ 498
Ⅳ.근로3권의 내용 _ 499
Ⅴ.근로3권의 제한 _ 505
제6절 환경권 509
Ⅰ.환경권의 의의 _ 509
Ⅱ.환경권의 성격 _ 509
Ⅲ.환경권의 내용 _ 510
Ⅳ.환경권의 효력 _ 510
Ⅴ.환경권의 보호 _ 51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12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 512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512
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 512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51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18
Ⅰ.모성의 보호 _ 518
Ⅱ.보건권 _ 5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20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 520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_ 52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2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24
Ⅰ.대의제의 의의 _ 524
Ⅱ.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 524
Ⅲ.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 524
Ⅳ.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 52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28
Ⅰ.권력분립의 의의 _ 528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_ 528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_ 528
Ⅳ.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 529
제3절 정부형태 531
Ⅰ.정부형태의 의의 _ 531
Ⅱ.기본유형의 정부형태 _ 531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_ 532
Ⅳ.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 533
제2장 국 회 535
제1절 의회주의 535
Ⅰ.의회주의의 의의 _ 535
Ⅱ.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_ 53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36
Ⅰ.국회의 구성 _ 536
Ⅱ.국회의 조직 _ 536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43
Ⅰ.국회의 회의운영 _ 543
Ⅱ.국회의 의사원칙 _ 544
제4절 국회의 권한 549
Ⅰ.입법에 관한 권한 _ 549
Ⅱ.재정에 관한 권한 _ 557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_ 565
Ⅳ.인사에 관한 권한 _ 572
Ⅴ.국회의 자율권 _ 57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76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_ 576
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_ 57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83
제1절 대통령 58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83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_ 583
Ⅱ.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_ 58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87
Ⅰ.국가긴급권 _ 587
Ⅱ.집행에 관한 권한 _ 592
Ⅲ.입법에 관한 권한 _ 592
Ⅳ.사법에 관한 권한 _ 598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 600
제2절 행정부 604
제1항 국무총리 604
Ⅰ.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_ 604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604
Ⅲ.국무총리의 권한 _ 60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07
Ⅰ.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607
Ⅱ.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_ 607
Ⅲ.국무회의 _ 608
Ⅳ.대통령의 자문기관 _ 609
제3항 감사원 611
Ⅰ.감사원의 의의 _ 611
Ⅱ.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_ 611
Ⅲ.감사원의 구성 _ 611
Ⅳ.감사원의 권한 _ 61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15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_ 615
Ⅱ.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_ 615
Ⅲ.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_ 615
Ⅳ.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_ 616
제4장 법 원 61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18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_ 618
Ⅱ.법원의 독립 _ 618
Ⅲ.법관의 독립 _ 618
제2절 법원의 조직 625
Ⅰ.대법원 _ 625
Ⅱ.하급법원 _ 6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30
Ⅰ.재판의 심급제 _ 630
Ⅱ.재판의 공개제 _ 631
제4절 법원의 권한 632
Ⅰ.사법권의 특성 _ 632
Ⅱ.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_ 632
Ⅲ.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 633
제5장 헌법재판소 635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635
Ⅰ.헌법재판의 의의 _ 635
Ⅱ.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_ 635
Ⅲ.헌법재판제도의 유형 _ 635
Ⅳ.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_ 63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37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_ 637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_ 63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39
Ⅰ.심판주체(재판부) _ 639
Ⅱ.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_ 640
Ⅲ.심판의 청구 _ 641
Ⅳ.심 리 _ 642
Ⅴ.결 정 _ 644
Ⅵ.다른 법령의 준용 _ 649
제4절 위헌법률심판 652
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_ 652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 652
Ⅲ.심판대상의 확정 _ 660
Ⅳ.위헌법률심판의 심리 _ 660
Ⅴ.위헌법률심판의 결정 _ 661
Ⅵ.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_ 661
제5절 헌법소원심판 669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_ 669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_ 669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_ 671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_ 700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_ 700
제6절 권한쟁의심판 705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_ 705
Ⅱ.권한쟁의심판의 성격 _ 705
Ⅲ.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 706
Ⅳ.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 706
Ⅴ.권한쟁의심판의 결정 _ 716
?참고문헌 721
/제4편/ 색 인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34
?대법원 판례 색인 747
?사항별 색인 749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제5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5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6판에서는 제5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9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론 조문 판례’와 관련하여, 제5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을 보정하고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 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기출표시’, ‘기출지문○×’, ‘기출사례 및 목차’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학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주제별 중핵사항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학습포인트( 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입문단계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의 지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니 편안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헌법적 지식체계의 범주는 최고법의 속성상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나, 시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험의 범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도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헌법적 주제 및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9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0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중요 선택형 기출현황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고(辯19司16), 중요 사례형 기출현황을 주된 쟁점영역에 표시하였습니다(). 선택형 사례형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출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선택 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지문○×와 기출사례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출문제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적합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문제의 병행학습을 통해 헌법적 지식체계를 입체화할 수 있도록 1000여개의 기출지문○×를 날개면에 수록하고, 50여개의 기출사례 목차를 단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는 기본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출지문들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보다 풍부한 선택형 기출지문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나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택형 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위해 논술쟁점 사항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사례형 기록형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논술형시험에서 요구되는 전통적인 논술쟁점 사항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논술쟁점). 논술형시험 대비와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본서의 논술쟁점만 취합하여 재편성한 교재인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판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조문에 직결되는 중핵적 분석사항들의 효율적 정리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그에 직결되는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엄선하여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헌법집중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해서는 필자의 ‘헌법집중 최근3개년 헌법판례정리’나 ‘상반기 중요헌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Ⅲ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헌법지식의 체계적인 습득 및 실전적인 활용으로 구분되는 수험단계를 단순화하여 기본서 학습과정에 통합한 교재이므로, 본서의 활용방법 역시 거시된 제작의도와 결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일반적 학습체계에 따라 회독수를 쌓아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학습법이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회독단계에서는 먼저 학습포인트를 읽어 당해 주제의 학습지표를 감지한 다음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기출문제를 대조하여 이해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째 회독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3번째 회독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에 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아우르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본서의 실전기본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본서 한 권으로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2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제5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5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6판에서는 제5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9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론 조문 판례’와 관련하여, 제5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을 보정하고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 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기출표시’, ‘기출지문○×’, ‘기출사례 및 목차’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학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주제별 중핵사항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학습포인트( 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입문단계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의 지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니 편안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헌법적 지식체계의 범주는 최고법의 속성상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나, 시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험의 범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도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헌법적 주제 및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9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0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중요 선택형 기출현황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고(辯19司16), 중요 사례형 기출현황을 주된 쟁점영역에 표시하였습니다(). 선택형 사례형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출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선택 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지문○×와 기출사례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출문제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적합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문제의 병행학습을 통해 헌법적 지식체계를 입체화할 수 있도록 1000여개의 기출지문○×를 날개면에 수록하고, 50여개의 기출사례 목차를 단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는 기본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출지문들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보다 풍부한 선택형 기출지문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나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택형 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위해 논술쟁점 사항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본서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사례형 기록형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논술형시험에서 요구되는 전통적인 논술쟁점 사항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논술쟁점). 논술형시험 대비와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본서의 논술쟁점만 취합하여 재편성한 교재인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판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조문에 직결되는 중핵적 분석사항들의 효율적 정리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그에 직결되는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엄선하여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헌법집중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해서는 필자의 ‘헌법집중 최근3개년 헌법판례정리’나 ‘상반기 중요헌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Ⅲ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헌법지식의 체계적인 습득 및 실전적인 활용으로 구분되는 수험단계를 단순화하여 기본서 학습과정에 통합한 교재이므로, 본서의 활용방법 역시 거시된 제작의도와 결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일반적 학습체계에 따라 회독수를 쌓아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학습법이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회독단계에서는 먼저 학습포인트를 읽어 당해 주제의 학습지표를 감지한 다음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기출문제를 대조하여 이해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째 회독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3번째 회독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에 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아우르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본서의 실전기본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본서 한 권으로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2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