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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은 형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었으며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하고, 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을 수록한 교재이다. 이번 전정3판은 전정2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2020년 2월 2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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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철 (지은이)
1.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9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4
제1절 범죄의 의의 14
제2절 행위론 15
제2장 구성요건론 16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6
제2절 범죄의 주체 1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5
제3장 위법성 34
제1절 위법성 서론 34
제2절 정당방위 36
제3절 긴급피난 39
제4절 의무의 충돌 41
제5절 자구행위 4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42
제7절 추정적 승낙 44
제8절 정당행위 44
제4장 책임론 48
제1절 책임론 서론 48
제2절 책임능력 4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53
제4절 기대가능성 63
제5장 미수론 66
제1절 미수론 서론 66
제2절 장애미수 66
제3절 중지미수 67
제4절 불능미수 71
제5절 예비와 음모 73
제6장 공범론 76
제1절 공범론 서론 76
제2절 공동정범 80
제3절 교사범 85
제4절 방조범 90
제5절 간접정범 93
제6절 공범과 신분 96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00
제1절 과실범 10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3
제3절 부작위범 107
제8장 죄수론 114
제1절 죄수론 서론 114
제2절 일 죄 114
제3절 수 죄 116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0
제2절 형의 양정 121
제3절 누범 122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가석방 122
제5절 형의 시효 소멸 123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26
제1절 살인의 죄 12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6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39
제1절 협박의 죄 13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3
제4절 강요의 죄 14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4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1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6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72
제1절 절도의 죄 172
제2절 강도의 죄 186
제3절 사기의 죄 197
제4절 공갈의 죄 214
제5절 횡령의 죄 216
제6절 배임의 죄 230
제7절 장물의 죄 240
제8절 손괴의 죄 24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46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관한 죄 25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5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5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5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5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58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5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6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7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7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7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7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관한 죄 282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282
제2절 외환의 죄 28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5
제1항 직무위배범죄 285
제2항 직권남용죄 288
제3항 뇌물죄 29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7
제5절 무고의 죄 31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9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4
제1절 범죄의 의의 14
제2절 행위론 15
제2장 구성요건론 16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6
제2절 범죄의 주체 1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5
제3장 위법성 34
제1절 위법성 서론 34
제2절 정당방위 36
제3절 긴급피난 39
제4절 의무의 충돌 41
제5절 자구행위 41
제6절 피해자의 승낙 42
제7절 추정적 승낙 44
제8절 정당행위 44
제4장 책임론 48
제1절 책임론 서론 48
제2절 책임능력 4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53
제4절 기대가능성 63
제5장 미수론 66
제1절 미수론 서론 66
제2절 장애미수 66
제3절 중지미수 67
제4절 불능미수 71
제5절 예비와 음모 73
제6장 공범론 76
제1절 공범론 서론 76
제2절 공동정범 80
제3절 교사범 85
제4절 방조범 90
제5절 간접정범 93
제6절 공범과 신분 96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00
제1절 과실범 100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03
제3절 부작위범 107
제8장 죄수론 114
제1절 죄수론 서론 114
제2절 일 죄 114
제3절 수 죄 116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0
제2절 형의 양정 121
제3절 누범 122
제4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가석방 122
제5절 형의 시효 소멸 123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26
제1절 살인의 죄 12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3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6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139
제1절 협박의 죄 13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3
제4절 강요의 죄 14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4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1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6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72
제1절 절도의 죄 172
제2절 강도의 죄 186
제3절 사기의 죄 197
제4절 공갈의 죄 214
제5절 횡령의 죄 216
제6절 배임의 죄 230
제7절 장물의 죄 240
제8절 손괴의 죄 24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46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관한 죄 25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5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5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5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5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58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5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6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7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7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7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7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관한 죄 282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282
제2절 외환의 죄 28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5
제1항 직무위배범죄 285
제2항 직권남용죄 288
제3항 뇌물죄 29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7
제5절 무고의 죄 316
먼저 부족한 점이 많았던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 교재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신판을 기다리시는 독자분들을 위하여 전정3판을 좀 더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2020.2.20. 양도담보와 배임죄 관련 전합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는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은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정2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2020년 2월 2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정2판에서 ＜ ＞로 되어 있던 판례의 핵심내용을 전정3판에서는 표시 아래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 정리
4.2020년 2월 2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
본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전정3판은 모체인 2020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 전정2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 전정2판으로 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년 2월 23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