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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해설 (제1회~제8회)』 는 변호사 시험 대비 등을 위한 수험/학습서로, 저자가 직접 겪은 형사국선변호인·형사변호사 외래교수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형사법 시험 수험자들에게 형사법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각종 사례에 숨겨놓은 형사법적 쟁점들이 어떻게 도출되고 그 쟁점을 어떻게 답안으로 논리정연하게 구성하는지와 같은 방법들을 담고 있다.
저자: 정원일 (지은이)
2012. 1.
제1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甲의 죄책
1. 절도죄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2. (준특수)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3. 여전법위반죄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4. 절도죄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5. 범인도피 교사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6. 죄수 관계
II. 乙의 죄책
1. 쟁점
2. (준특수)강도상해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특수상해죄 성부
다. 결론
4. 범인도피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5. 죄수 관계
III.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근거
1. 쟁점
2. 증거능력 유무
3. 근거
가. 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나.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 시에 압수
다. 범죄장소에서 압수 요건
라. 임의제출물 압수
마. 이 사안의 경우
IV.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조치
1. 쟁점
2. 심판 범위
가. 항소심의 구조와 일부 상소
나. 일부 상소의 허용 범위와 제한
다. 이 사안의 경우
3. 조치
가. 견해 대립
나. 판례
다. 소결
라.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갑의 죄책
1. 무고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2. 각 사기죄의 성부
가.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부
나. 을에 대한 사기죄 성부
3. 사문서변조죄, 동행사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4. 죄수 관계
II. 을의 죄책
1. 상해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2.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부
3. 공갈미수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4. 정통망법위반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5. 제3자뇌물교부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6. 죄수 관계
III. 병의 죄책(제3자뇌물취득죄 성부)
1. 관련 법리
2. 결론
IV. 정의 죄책[특가법위반죄(뇌물수수) 성부]
1. 관련 법리
2. 결론
V. 각 증거능력 부여 요건
1. P1이 압수한 비망록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2. 녹음테이프와 메시지 촬영 사진
가. 메시지 촬영 사진
나. 녹음테이프
3. 검사 작성의 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 을에 대한 증거능력
나. 공범인 병, 정에 대한 증거능력
VI. 병의 변호인 주장의 당부
1. 을의 경찰 자백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주장의 당부
2. 을의 검찰 자백
가. 쟁점
나. 주장의 당부
2013. 1.
제2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을, 병의 죄책
가. 특수절도죄의 성부
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부
2. 갑의 죄책
가. 합동범의 특수절도죄 성부
나.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다.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 성부
라. 죄수 관계
3. 정의 죄책
가. 장물인 정을 안 경우
나. 장물인 정을 모른 경우
II. 사례 2.
1. 병의 죄책(위증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2. P의 죄책
가. 위증교사죄의 성부
나. 위증죄의 간접정범 불성립
III. 사례 3.
1. 갑의 증인적격 여부
가. 쟁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마. 이 사안의 경우
2. 갑의 증언 거부권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IV. 사례 4.
1. 쟁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이 사안의 경우
V. 사례 5.
1. 쟁점
2. 관련 법리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토
라. 구체적 사례
3.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부
나. 특수절도방조죄의 성부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부
라.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부
마. 강요미수죄의 성부
바. 정통망법위반죄의 성부
사. 죄수 관계
2. 병의 죄책(특수절도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3. 정의 죄책(횡령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1. 녹음 테이프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2. 자술서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3. 2차 진술조서(증언 번복조서)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쟁점
2. 관련 법리
3. 법원의 조치
IV. 사례 4.
1. 변호인 주장의 당부
가. 수사의 상당성
나. 함정수사의 한계
다. 이 사안의 경우
2.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가. 쟁점
나. 증거결정의 법적 성질
다.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라. 이 사안의 경우
2014. 1.
제3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甲의 죄책
가. 도박장소개설죄 성부
나. 범인도피교사죄 성부
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라.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 성부
마. 병 등에 대한 도박방조죄 불성립
바. 죄수 관계
2. 乙의 죄책
가. 범인도피죄의 성부
나.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 성부
다. 병 등에 대한 도박방조죄 불성립
3. 병의 죄책
가. 사기죄의 성부
나. 상습도박죄의 성부
다. 죄수 관계
4. 정의 죄책
가. 쟁점
나. 공범과 신분
다.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1. 쟁점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3.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공소장변경 가부와 논거
가. 약식절차와 공소장 변경
나. 이 사안의 경우
2. 추가기소의 적법성과 법원의 조치
가. 포괄일죄 추가기소의 적법성
나. 이 사안의 경우
3. 항소이유 여부
가. 약식명령의 법적 성질
나. 전심재판 관여와 항소사유
다.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부
나.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부
다. 사기방조죄의 성부
라. A 및 을에 대한 횡령죄 성부
마. 장물취득죄 성부
바. 은행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부
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성부
아. 교특법위반죄의 성부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부
차. 죄수 관계
2. 을의 죄책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부
나. 사기죄 성부
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 성부
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부
마. 살인미수죄의 성부
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의 성부
사.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
아. 죄수 관계
II. 사례 2.
1. 긴급체포의 적법성
가.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나. 이 사안의 경우
2. 압수의 적법성
가. 수사단계 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나.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검사의 조치)
1. 쟁점
2. 증인신문청구
3. 증거보전청구
4.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1. 을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가.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나. 이 사안의 경우
2. 검찰 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나. 이 사안의 경우
3. 공범 갑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가. 쟁점
나.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다. 이 사안의 경우
2015. 1.
제4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사기죄 성부
나. 간통죄 성부
2. 을의 죄책
가. 갑에 대한 각 횡령죄 성부
나. 갑에 대한 각 배임죄 성부
다. 은행에 대한 사기죄 성부
라. 은행에 대한 배임죄 성부
마. C에 대한 사기죄 성부
바. C에 대한 배임죄 성부
3. 병의 죄책
가. 장물취득죄 성부
나.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부
다. 갑에 대한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부
II. 사례 2.
1. 정에 대한 기소의 적법성
가. 쟁점
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다. 이 사안의 경우
2. D의 증언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의 성격
나. 이 사안의 경우
3. 갑과 정에 대한 각 유죄판결 여부
가. 쟁점
나.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성질
다. 이 사안의 경우
4. 항소심 법원의 조치
가. 고소의 취소와 포기
나.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상해죄만 인정하는 논거)
1. 쟁점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토
라. 이 사안의 경우
3.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가. 특례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나. 이 사안의 경우
4. 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중한 결과의 직접성
나. 이 사안의 경우
5. 결과적 가중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과 그 기준시기
나. 이 사안의 경우
6.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
가. 책임 요소로서의 과실
나. 이 사안의 경우
7. 과실치사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다. 과실치사죄와 인과관계 및 과실
라.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갑의 죄책)
1. 주거침입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2. 공문서위조, 동행사죄 성부
가. 위조와 변조
나. 이 사안의 경우
3.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성부
가. 문서죄의 객체와 사망자 명의
나. 이 사안의 경우
4. 사문서부정행사죄와 부정사용사인행사죄 각 성부
가. 부정행사와 행사
나. 이 사안의 경우
5. 사기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6. 사인부정사용죄 불성립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다. 죄수 관계
III. 사례 3.
1. 쟁점
2. 형법상 폭행의 개념
3.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광의 폭행)
가. 직불카드와 현금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성부
나. 여전법위반죄 성부
다.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부
라. 죄수 관계
4.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광의 폭행 또는 협의 폭행)
가.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 성부
나. 현금에 대한 특수절도죄 불성립
다. 여전법위반죄 성부
라.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성부
마. 죄수 관계
5. 의사 내지 자유를 억압 내지 제압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최협의 폭행)
가. 직불카드에 대한 특수강도죄 성부
나. 현금에 대한 특수절도죄 성부
다. 여전법위반죄 성부
라.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성부
마. 죄수 관계
IV. 사례 4.(공소장 변경과 그 한계)
1. 쟁점
2. 공소사실의 동일성
3. “갑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추가의 적법성
4. 3)의 공소사실 추가의 적법성
V. 사례 5.
1.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조서의 법적 성격
가.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와 그 한계
나. 당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서(진술조서)
다. 당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서(피의자신문조서)
라. 공동 피고인에 대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서(진술조서)
마. 공동피고인에 대한 기소 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서(피의자신문조서)
2. 1) 사실에 대하여
3. 3) 사실에 대하여
VI. 사례 6. (변호인 주장의 당부)
1. 공소시효의 기간과 정지
2. 범인도피교사죄 성립(병의 죄책)
3. 이 사안의 경우
4. 을에 대한 범인도피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2013. 5. 10.까지 없었던 경우
5. 을에 대한 범인도피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2013. 5. 10.까지 있었고 그로부터 4일 내에 재판이 확정된 경우
6. 을에 대한 범인도피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2013. 5. 10.까지 있었고 그로부터 5일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경우
2016. 1.
제5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甲의 죄책
가.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부
나.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의 미수범 성부
다. 과실치상죄 성부
라. 강도상해죄 성부
마.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성부
사.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부
아. 도교법위반죄의 성부
자. 죄수 관계
2. 乙의 죄책
가.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 성부
나. 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 성부
다.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부
라. 절도죄(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공동정범 성부
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공동정범 성부
바.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죄의 성부
사. 도교법위반교사죄 성부
아. 죄수 관계
II. 사례 2.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1. 쟁점
2. 긴급체포와 야간압수 제한 및 비진술증거
3.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쟁점
2.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3. 판례
4. 검토
5.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전문진술 기재서류의 증거능력)
1. 쟁점
2. 학설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판례
4. 검토
5.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의 가.
1. 갑과 을의 죄책
가.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부
나. 특수절도죄의 성부
2. 무죄주장의 논거
가. 특수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
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구성요건적 고의
다. 위 각 죄와 위법성 조각(정당행위)
라.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II. 사례 1.의 나. (갑과 을의 죄책)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부
가. 비방할 목적
나. 이 사안의 경우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부
가. 허위의 사실과 구성요건적 고의
나. 이 사안의 경우
3.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부
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착오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다.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와 법적 처리
라.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1. 의 다
1. 방조범의 종속성
2. 김참말에 대한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가. 공범의 종속성과 그 정도
나. 이 사안의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IV. 사례 2. (검토의견서 증거능력)
1. 검토의견서와 진술서
2. 진술서의 증거능력
3.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여부
4. 이 사안의 경우
V. 사례 3.
1. 쟁점
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가. 쟁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가. 의무성
나. 형성력과 검사에 대한 관계
4. 제1심 법원의 조치
VI. 사례 4. (병의 죄책)
1. 공갈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2. 뇌물수수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VII. 사례 5.의 가.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2. 의사확인서 제출시기
3. 7일 경과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신청 적부
4. 이 사안의 경우
VIII. 사례 5.의 나.
1. 공판준비절차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2. 항소심의 구조
3. 항소심에서 증거조사
가. 새로운 증거조사 허용범위
나. 제1심 증인의 증언과 항소심의 평가
4. 항소심 판결의 당부
2017. 1.
제6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甲의 죄책
가. 업무상 횡령죄 성부
나. 업무상 배임죄 성부
다. 장물취득죄 성부
라. 배임수재죄 성부
마. 장물보관교사죄 성부
바. 죄수 관계
2. 을의 죄책
가. 부진정신분범과 종범
나. 공범의 종속성과 그 정도
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법적 성격
라. 각 업무상 횡령방조죄와 업무상 배임방조죄 성부
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성부
바. 절도죄 성부
사. 장물취득죄 성부
아. 죄수 관계
3. 병의 죄책 (장물보관죄 성부)
가. 장물
나. 이 사안의 경우
4. 정의 죄책 (절도죄 성부)
가. 불법영득의사와 절취불법
나. 자구행위
다.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1. 살인죄 성부
가. 미필적 고의와 보증인 지위
나. 이 사안의 경우
2. 유기치사죄 성부
가. 중한 결과와 예견가능성
나.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가. 쟁점
나. 전문법칙과 진술증거
다.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절차와 무결성
라. 사본으로서의 사진
마. 조경공사 계약서와 정황증거
바. 이 사안의 경우
2.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가. 전문법칙과 진술증거
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절차와 무결성
다. 정보저장매체 등과 전문법칙
라.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입금전표의 증거능력)
1. 일반영장의 금지와 위법수집증거
2. 위법 압수물의 환부와 임의 제출물의 적법성
3.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 을에 대한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부
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과 공동정범
나. 예비의 중지와 공범과의 관계
다. 이 사안의 경우
2. 갑, 병에 대한 준특수강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각 방조죄 성부
가. 쟁점
나. 공범과 착오 및 공모관계 이탈
다. 이 사안의 경우
3. 갑, 을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의 성부
가. 합동과 실행의 착수시기
나. 이 사안의 경우
4. 갑의 죄책
가. 정의 오토바이에 대한 특수절도죄 성부
나. 정의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죄 공동정범 성부
5. 을의 죄책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
나. 강도상해죄 성부
다. 준특수강도죄 성부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부
6. 병의 죄책(강도예비의 중지범 성부)
가. 예비의 중지와 중지미수 준용
나. 자의성과 결과의 방지
다. 공범과의 관계
라.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정의 변호인 주장의 근거)
1.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2. 긴급피난
3. 정당행위
4. 정당방위
5.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가. 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나. 체포현장 시에 압수
다. 범죄장소에서 압수 요건
라. 임의제출물 압수
마.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1. 공소장과 피고인 특정
2. 성명모용과 피고인특정
3. 검사가 취해야 할 조치
4.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가.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한 경우
나.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
V. 사례 5.
1. 쟁점
2. 일부상소의 허용여부
가. 항소심의 구조와 일부 상소
나. 일부 상소의 허용 범위와 제한
다. 이 사안의 경우
3. 항소심의 심판 범위
가. 일부상소와 심판범위의 한정
나. 경합범과 검사만 무죄부분 항소 및 파기범위
다. 이 사안의 경우
2018. 1.
제7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甲의 죄책
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나.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교사범 성부
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성부
라. 사기죄 성부
마. 죄수 관계
2. 을의 죄책
가. 폭행치상죄 성부
나. 폭행죄 성부
다.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성부
라. 300만 원과 200만 원에 대한 각 절도죄 성부
마. 200만 원에 대한 여전법위반죄 성부
바. 죄수 관계
II. 사례 2. (병의 죄책)
1. 쟁점
2. 간접정범과 교사범
가. 의사지배와 피이용자의 성격
나. 공범 종속성과 그 정도
3. 정범인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병이 을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경우 (간접정범)
나. 병이 을을 교사하여 폭행하려고 한 경우 (교사범 또는 무죄)
4.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가. 병이 을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경우 (간접정범 또는 무죄, 교사범)
나. 병이 을을 교사하여 폭행하려고 한 경우(무죄 또는 교사범)
III. 사례 3.
1. 사례 3. (1)
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나.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사실의 동일성)
다. 공소장 변경 요부
라.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3. (2)
가.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기
나. 이 사안의 경우
V. 사례 4.
1.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
가. 미확정 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
나. 구속영장청구 기각 재판의 법적 성격
다. 이 사안의 경우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쟁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마.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특경법위반(배임)죄 성부
나. 업무상 배임미수죄 성부
다.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성부
라.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성부
2. 을의 죄책
가.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공동정범 성부
나. 장물취득죄 성부
다. 주거침입죄 불성립
3. 병의 죄책
가. 건조물침입죄 성부
나.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다. 공무원 A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부
라. 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부
마. 무고죄 성부
II. 사례 2. (압수된 CD의 증거능력)
1. 영장주의 예외로 임의제출물과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절차
2. 사본으로서의 증거능력
3. 현장사진의 법적 성격
가. 쟁점
나. 학설
다. 검토
4.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증언번복 진술조서와 그 증언의 증거능력)
1.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2.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 증언의 증거능력
4.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법원의 조치)
1. 확정판결의 객관적 효력과 상습범
2. 상습도박죄 중간에 단순도박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상습도박죄 중간에 상습도박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4. 이 사안의 경우
2019. 1.
제8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죄 또는 특수절도교사죄의 성부
나. 주거침입교사죄 성부
다. 절도교사죄 성부
라. 사기교사죄 성부
마. 장물취득죄 성부
2. 을, 병의 죄책
가.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성부
나. 특수절도죄 각 성부
다. 죄수 관계
3. 을의 죄책
가. B에 대한 사기죄 성부
나. 은행에 대한 사기죄 성부
다. 갑에 대한 사기죄 성부
라. 죄수 관계
4. 정의 죄책 (제3자뇌물취득죄 성부)
가. 제3자뇌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제3자와 기수 및 죄수
나.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1. 쟁점
2. 압수의 적법성
가. 수사단계 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나. 압수한 예금통장의 증거능력
다.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III. 사례 3. (공소시효 완성일)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 공소시효의 기간과 기준
3.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
4. 공소시효의 정지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5.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병합심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2.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과 형의 경중 비교
3. 항소심에서 사건병합과의 관계
4.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과 을의 죄책
가. A의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간접정범 또는 공동정범
나. A의 5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
다. A의 1,000만 원에 대한 횡령죄의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 성부
라. B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
마.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2. 갑의 죄책
가. 폭행죄의 성부
나.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 성부
다. 을에 대한 특수상해미수죄 성부
라. 을에 대한 특수폭행죄 성부
마. C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교사범 성부
3. 을의 죄책
가. 폭행죄 성부
나. 갑에 대한 살인미수죄 또는 특수상해죄 성부
4. 병의 죄책(갑에 대한 살인미수죄 성부)
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보증인 지위 및 미필적 고의
나. 이 사안의 경우
5. 정의 죄책
가.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성부
나.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
다.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 성부
II. 사례 2. (식칼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그 근거 및 기준
2. 대물적 강제수사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3.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쟁점
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4.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1. 쟁점
2.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여부
5. 이 사안의 경우
V. 사례 5.
1. 쟁점
2.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3. 자백배제법칙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이 사안의 경우
가. 인정된 사실과 수집증거의 위법
나. 갑에 대하여
다. 을에 대하여
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과 같은 법 제312조 제4항
제1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甲의 죄책
1. 절도죄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2. (준특수)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3. 여전법위반죄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4. 절도죄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5. 범인도피 교사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6. 죄수 관계
II. 乙의 죄책
1. 쟁점
2. (준특수)강도상해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특수상해죄 성부
다. 결론
4. 범인도피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5. 죄수 관계
III.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근거
1. 쟁점
2. 증거능력 유무
3. 근거
가. 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나.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 시에 압수
다. 범죄장소에서 압수 요건
라. 임의제출물 압수
마. 이 사안의 경우
IV.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조치
1. 쟁점
2. 심판 범위
가. 항소심의 구조와 일부 상소
나. 일부 상소의 허용 범위와 제한
다. 이 사안의 경우
3. 조치
가. 견해 대립
나. 판례
다. 소결
라.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갑의 죄책
1. 무고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2. 각 사기죄의 성부
가.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부
나. 을에 대한 사기죄 성부
3. 사문서변조죄, 동행사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4. 죄수 관계
II. 을의 죄책
1. 상해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2.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부
3. 공갈미수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4. 정통망법위반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5. 제3자뇌물교부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6. 죄수 관계
III. 병의 죄책(제3자뇌물취득죄 성부)
1. 관련 법리
2. 결론
IV. 정의 죄책[특가법위반죄(뇌물수수) 성부]
1. 관련 법리
2. 결론
V. 각 증거능력 부여 요건
1. P1이 압수한 비망록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결론
2. 녹음테이프와 메시지 촬영 사진
가. 메시지 촬영 사진
나. 녹음테이프
3. 검사 작성의 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 을에 대한 증거능력
나. 공범인 병, 정에 대한 증거능력
VI. 병의 변호인 주장의 당부
1. 을의 경찰 자백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주장의 당부
2. 을의 검찰 자백
가. 쟁점
나. 주장의 당부
2013. 1.
제2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을, 병의 죄책
가. 특수절도죄의 성부
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부
2. 갑의 죄책
가. 합동범의 특수절도죄 성부
나.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다.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 성부
라. 죄수 관계
3. 정의 죄책
가. 장물인 정을 안 경우
나. 장물인 정을 모른 경우
II. 사례 2.
1. 병의 죄책(위증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2. P의 죄책
가. 위증교사죄의 성부
나. 위증죄의 간접정범 불성립
III. 사례 3.
1. 갑의 증인적격 여부
가. 쟁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마. 이 사안의 경우
2. 갑의 증언 거부권
가. 관련 법리
나. 결론
IV. 사례 4.
1. 쟁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이 사안의 경우
V. 사례 5.
1. 쟁점
2. 관련 법리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토
라. 구체적 사례
3.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부
나. 특수절도방조죄의 성부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부
라.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부
마. 강요미수죄의 성부
바. 정통망법위반죄의 성부
사. 죄수 관계
2. 병의 죄책(특수절도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3. 정의 죄책(횡령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1. 녹음 테이프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2. 자술서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3. 2차 진술조서(증언 번복조서)
가. 쟁점
나. 관련 법리
다.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쟁점
2. 관련 법리
3. 법원의 조치
IV. 사례 4.
1. 변호인 주장의 당부
가. 수사의 상당성
나. 함정수사의 한계
다. 이 사안의 경우
2.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가. 쟁점
나. 증거결정의 법적 성질
다.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라. 이 사안의 경우
2014. 1.
제3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甲의 죄책
가. 도박장소개설죄 성부
나. 범인도피교사죄 성부
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라.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 성부
마. 병 등에 대한 도박방조죄 불성립
바. 죄수 관계
2. 乙의 죄책
가. 범인도피죄의 성부
나.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 성부
다. 병 등에 대한 도박방조죄 불성립
3. 병의 죄책
가. 사기죄의 성부
나. 상습도박죄의 성부
다. 죄수 관계
4. 정의 죄책
가. 쟁점
나. 공범과 신분
다.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1. 쟁점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3.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공소장변경 가부와 논거
가. 약식절차와 공소장 변경
나. 이 사안의 경우
2. 추가기소의 적법성과 법원의 조치
가. 포괄일죄 추가기소의 적법성
나. 이 사안의 경우
3. 항소이유 여부
가. 약식명령의 법적 성질
나. 전심재판 관여와 항소사유
다.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부
나.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부
다. 사기방조죄의 성부
라. A 및 을에 대한 횡령죄 성부
마. 장물취득죄 성부
바. 은행에 대한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부
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성부
아. 교특법위반죄의 성부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부
차. 죄수 관계
2. 을의 죄책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부
나. 사기죄 성부
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 성부
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부
마. 살인미수죄의 성부
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의 성부
사.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
아. 죄수 관계
II. 사례 2.
1. 긴급체포의 적법성
가.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나. 이 사안의 경우
2. 압수의 적법성
가. 수사단계 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나.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검사의 조치)
1. 쟁점
2. 증인신문청구
3. 증거보전청구
4.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1. 을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가.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나. 이 사안의 경우
2. 검찰 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나. 이 사안의 경우
3. 공범 갑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가. 쟁점
나.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다. 이 사안의 경우
2015. 1.
제4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사기죄 성부
나. 간통죄 성부
2. 을의 죄책
가. 갑에 대한 각 횡령죄 성부
나. 갑에 대한 각 배임죄 성부
다. 은행에 대한 사기죄 성부
라. 은행에 대한 배임죄 성부
마. C에 대한 사기죄 성부
바. C에 대한 배임죄 성부
3. 병의 죄책
가. 장물취득죄 성부
나.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부
다. 갑에 대한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부
II. 사례 2.
1. 정에 대한 기소의 적법성
가. 쟁점
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다. 이 사안의 경우
2. D의 증언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의 성격
나. 이 사안의 경우
3. 갑과 정에 대한 각 유죄판결 여부
가. 쟁점
나.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성질
다. 이 사안의 경우
4. 항소심 법원의 조치
가. 고소의 취소와 포기
나.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상해죄만 인정하는 논거)
1. 쟁점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토
라. 이 사안의 경우
3.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가. 특례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나. 이 사안의 경우
4. 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중한 결과의 직접성
나. 이 사안의 경우
5. 결과적 가중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과 그 기준시기
나. 이 사안의 경우
6.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
가. 책임 요소로서의 과실
나. 이 사안의 경우
7. 과실치사죄의 성부
가. 쟁점
나.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다. 과실치사죄와 인과관계 및 과실
라.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갑의 죄책)
1. 주거침입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2. 공문서위조, 동행사죄 성부
가. 위조와 변조
나. 이 사안의 경우
3.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성부
가. 문서죄의 객체와 사망자 명의
나. 이 사안의 경우
4. 사문서부정행사죄와 부정사용사인행사죄 각 성부
가. 부정행사와 행사
나. 이 사안의 경우
5. 사기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6. 사인부정사용죄 불성립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다. 죄수 관계
III. 사례 3.
1. 쟁점
2. 형법상 폭행의 개념
3.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광의 폭행)
가. 직불카드와 현금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성부
나. 여전법위반죄 성부
다.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부
라. 죄수 관계
4.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광의 폭행 또는 협의 폭행)
가.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 성부
나. 현금에 대한 특수절도죄 불성립
다. 여전법위반죄 성부
라.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성부
마. 죄수 관계
5. 의사 내지 자유를 억압 내지 제압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최협의 폭행)
가. 직불카드에 대한 특수강도죄 성부
나. 현금에 대한 특수절도죄 성부
다. 여전법위반죄 성부
라.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성부
마. 죄수 관계
IV. 사례 4.(공소장 변경과 그 한계)
1. 쟁점
2. 공소사실의 동일성
3. “갑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추가의 적법성
4. 3)의 공소사실 추가의 적법성
V. 사례 5.
1.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조서의 법적 성격
가.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와 그 한계
나. 당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서(진술조서)
다. 당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서(피의자신문조서)
라. 공동 피고인에 대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서(진술조서)
마. 공동피고인에 대한 기소 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조서(피의자신문조서)
2. 1) 사실에 대하여
3. 3) 사실에 대하여
VI. 사례 6. (변호인 주장의 당부)
1. 공소시효의 기간과 정지
2. 범인도피교사죄 성립(병의 죄책)
3. 이 사안의 경우
4. 을에 대한 범인도피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2013. 5. 10.까지 없었던 경우
5. 을에 대한 범인도피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2013. 5. 10.까지 있었고 그로부터 4일 내에 재판이 확정된 경우
6. 을에 대한 범인도피 공소사실로 공소제기가 2013. 5. 10.까지 있었고 그로부터 5일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경우
2016. 1.
제5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甲의 죄책
가.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부
나.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의 미수범 성부
다. 과실치상죄 성부
라. 강도상해죄 성부
마.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성부
사.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부
아. 도교법위반죄의 성부
자. 죄수 관계
2. 乙의 죄책
가.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 미수범 성부
나. 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 성부
다.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부
라. 절도죄(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공동정범 성부
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공동정범 성부
바.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죄의 성부
사. 도교법위반교사죄 성부
아. 죄수 관계
II. 사례 2.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1. 쟁점
2. 긴급체포와 야간압수 제한 및 비진술증거
3.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쟁점
2.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3. 판례
4. 검토
5.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전문진술 기재서류의 증거능력)
1. 쟁점
2. 학설
가. 부정설
나. 긍정설
3. 판례
4. 검토
5.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의 가.
1. 갑과 을의 죄책
가.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성부
나. 특수절도죄의 성부
2. 무죄주장의 논거
가. 특수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
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구성요건적 고의
다. 위 각 죄와 위법성 조각(정당행위)
라.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II. 사례 1.의 나. (갑과 을의 죄책)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부
가. 비방할 목적
나. 이 사안의 경우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부
가. 허위의 사실과 구성요건적 고의
나. 이 사안의 경우
3.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부
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착오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
나.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다.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와 법적 처리
라.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1. 의 다
1. 방조범의 종속성
2. 김참말에 대한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
가. 공범의 종속성과 그 정도
나. 이 사안의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IV. 사례 2. (검토의견서 증거능력)
1. 검토의견서와 진술서
2. 진술서의 증거능력
3.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여부
4. 이 사안의 경우
V. 사례 3.
1. 쟁점
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가. 쟁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가. 의무성
나. 형성력과 검사에 대한 관계
4. 제1심 법원의 조치
VI. 사례 4. (병의 죄책)
1. 공갈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2. 뇌물수수죄 성부
가. 관련 법리
나. 이 사안의 경우
VII. 사례 5.의 가.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2. 의사확인서 제출시기
3. 7일 경과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신청 적부
4. 이 사안의 경우
VIII. 사례 5.의 나.
1. 공판준비절차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2. 항소심의 구조
3. 항소심에서 증거조사
가. 새로운 증거조사 허용범위
나. 제1심 증인의 증언과 항소심의 평가
4. 항소심 판결의 당부
2017. 1.
제6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甲의 죄책
가. 업무상 횡령죄 성부
나. 업무상 배임죄 성부
다. 장물취득죄 성부
라. 배임수재죄 성부
마. 장물보관교사죄 성부
바. 죄수 관계
2. 을의 죄책
가. 부진정신분범과 종범
나. 공범의 종속성과 그 정도
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각 법적 성격
라. 각 업무상 횡령방조죄와 업무상 배임방조죄 성부
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성부
바. 절도죄 성부
사. 장물취득죄 성부
아. 죄수 관계
3. 병의 죄책 (장물보관죄 성부)
가. 장물
나. 이 사안의 경우
4. 정의 죄책 (절도죄 성부)
가. 불법영득의사와 절취불법
나. 자구행위
다.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1. 살인죄 성부
가. 미필적 고의와 보증인 지위
나. 이 사안의 경우
2. 유기치사죄 성부
가. 중한 결과와 예견가능성
나.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가. 쟁점
나. 전문법칙과 진술증거
다.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절차와 무결성
라. 사본으로서의 사진
마. 조경공사 계약서와 정황증거
바. 이 사안의 경우
2.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가. 전문법칙과 진술증거
나.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절차와 무결성
다. 정보저장매체 등과 전문법칙
라.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입금전표의 증거능력)
1. 일반영장의 금지와 위법수집증거
2. 위법 압수물의 환부와 임의 제출물의 적법성
3.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 을에 대한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부
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과 공동정범
나. 예비의 중지와 공범과의 관계
다. 이 사안의 경우
2. 갑, 병에 대한 준특수강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각 방조죄 성부
가. 쟁점
나. 공범과 착오 및 공모관계 이탈
다. 이 사안의 경우
3. 갑, 을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의 성부
가. 합동과 실행의 착수시기
나. 이 사안의 경우
4. 갑의 죄책
가. 정의 오토바이에 대한 특수절도죄 성부
나. 정의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죄 공동정범 성부
5. 을의 죄책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
나. 강도상해죄 성부
다. 준특수강도죄 성부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부
6. 병의 죄책(강도예비의 중지범 성부)
가. 예비의 중지와 중지미수 준용
나. 자의성과 결과의 방지
다. 공범과의 관계
라.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정의 변호인 주장의 근거)
1.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2. 긴급피난
3. 정당행위
4. 정당방위
5.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가. 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나. 체포현장 시에 압수
다. 범죄장소에서 압수 요건
라. 임의제출물 압수
마.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1. 공소장과 피고인 특정
2. 성명모용과 피고인특정
3. 검사가 취해야 할 조치
4.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가.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한 경우
나.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
V. 사례 5.
1. 쟁점
2. 일부상소의 허용여부
가. 항소심의 구조와 일부 상소
나. 일부 상소의 허용 범위와 제한
다. 이 사안의 경우
3. 항소심의 심판 범위
가. 일부상소와 심판범위의 한정
나. 경합범과 검사만 무죄부분 항소 및 파기범위
다. 이 사안의 경우
2018. 1.
제7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甲의 죄책
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나.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교사범 성부
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성부
라. 사기죄 성부
마. 죄수 관계
2. 을의 죄책
가. 폭행치상죄 성부
나. 폭행죄 성부
다.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성부
라. 300만 원과 200만 원에 대한 각 절도죄 성부
마. 200만 원에 대한 여전법위반죄 성부
바. 죄수 관계
II. 사례 2. (병의 죄책)
1. 쟁점
2. 간접정범과 교사범
가. 의사지배와 피이용자의 성격
나. 공범 종속성과 그 정도
3. 정범인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병이 을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경우 (간접정범)
나. 병이 을을 교사하여 폭행하려고 한 경우 (교사범 또는 무죄)
4.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가. 병이 을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 경우 (간접정범 또는 무죄, 교사범)
나. 병이 을을 교사하여 폭행하려고 한 경우(무죄 또는 교사범)
III. 사례 3.
1. 사례 3. (1)
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나. 공소장변경의 한계(공소사실의 동일성)
다. 공소장 변경 요부
라.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3. (2)
가.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기
나. 이 사안의 경우
V. 사례 4.
1.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
가. 미확정 재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
나. 구속영장청구 기각 재판의 법적 성격
다. 이 사안의 경우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가. 쟁점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마.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특경법위반(배임)죄 성부
나. 업무상 배임미수죄 성부
다.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성부
라.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성부
2. 을의 죄책
가.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공동정범 성부
나. 장물취득죄 성부
다. 주거침입죄 불성립
3. 병의 죄책
가. 건조물침입죄 성부
나.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다. 공무원 A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부
라. 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부
마. 무고죄 성부
II. 사례 2. (압수된 CD의 증거능력)
1. 영장주의 예외로 임의제출물과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절차
2. 사본으로서의 증거능력
3. 현장사진의 법적 성격
가. 쟁점
나. 학설
다. 검토
4.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증언번복 진술조서와 그 증언의 증거능력)
1.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2.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 증언의 증거능력
4.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법원의 조치)
1. 확정판결의 객관적 효력과 상습범
2. 상습도박죄 중간에 단순도박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 상습도박죄 중간에 상습도박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4. 이 사안의 경우
2019. 1.
제8회 변호사 시험(사례형)답안
[제1문]
I. 사례 1.
1. 갑의 죄책
가.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죄 또는 특수절도교사죄의 성부
나. 주거침입교사죄 성부
다. 절도교사죄 성부
라. 사기교사죄 성부
마. 장물취득죄 성부
2. 을, 병의 죄책
가.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성부
나. 특수절도죄 각 성부
다. 죄수 관계
3. 을의 죄책
가. B에 대한 사기죄 성부
나. 은행에 대한 사기죄 성부
다. 갑에 대한 사기죄 성부
라. 죄수 관계
4. 정의 죄책 (제3자뇌물취득죄 성부)
가. 제3자뇌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제3자와 기수 및 죄수
나. 이 사안의 경우
II. 사례 2.
1. 쟁점
2. 압수의 적법성
가. 수사단계 압수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나. 압수한 예금통장의 증거능력
다.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III. 사례 3. (공소시효 완성일)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 공소시효의 기간과 기준
3.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
4. 공소시효의 정지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5.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병합심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2.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과 형의 경중 비교
3. 항소심에서 사건병합과의 관계
4. 이 사안의 경우
[제2문]
I. 사례 1.
1. 갑과 을의 죄책
가. A의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간접정범 또는 공동정범
나. A의 5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
다. A의 1,000만 원에 대한 횡령죄의 간접정범 또는 교사범 성부
라. B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
마. B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2. 갑의 죄책
가. 폭행죄의 성부
나. 을에 대한 살인미수죄 성부
다. 을에 대한 특수상해미수죄 성부
라. 을에 대한 특수폭행죄 성부
마. C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교사범 성부
3. 을의 죄책
가. 폭행죄 성부
나. 갑에 대한 살인미수죄 또는 특수상해죄 성부
4. 병의 죄책(갑에 대한 살인미수죄 성부)
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보증인 지위 및 미필적 고의
나. 이 사안의 경우
5. 정의 죄책
가.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성부
나.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
다.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 성부
II. 사례 2. (식칼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그 근거 및 기준
2. 대물적 강제수사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3. 이 사안의 경우
III. 사례 3.
1. 쟁점
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4. 이 사안의 경우
IV. 사례 4.
1. 쟁점
2.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여부
5. 이 사안의 경우
V. 사례 5.
1. 쟁점
2.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3. 자백배제법칙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이 사안의 경우
가. 인정된 사실과 수집증거의 위법
나. 갑에 대하여
다. 을에 대하여
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과 같은 법 제312조 제4항
저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년간 형사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동시에 4년간 사법연수원에서 형사변호사 외래교수로 활동하면서 몸으로 부딪혀 익힌 형사법적 지식을 형사법을 공부하는 초심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다”고 한다. 형사법 초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형사법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고 싶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인된 시험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의 기초를 세우는 데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과 사례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 『형사법기록형기출해설』, 『형사법사례형기출해설』 두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형사법사례형기출해설』은 각종 사례에 숨겨놓은 형사법적 쟁점들이 어떻게 도출되고, 그 쟁점들을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답안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관한 방법들을 담고 있다. 특히, 범죄의 참가자들에 대한 행위 변별력, 형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행위태양인 폭행이나 협박 개념들에 대한 변별력, 결과적 가중범의 요소인 직접성 개념, 인과관계와 형법상 고의에 대한 변별력과 소송법적으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전문진술에 대한 변별력, 현대형 증거들인 정보저장매체, 사진,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영장주의 예외, 상소심과 관계 등 형사법적인 논점들이 출제된 문제에 맞추어 망라되어 있다.
12년간 3,500여 건이 넘는 기록을 다룬 베테랑 변호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형사법사례형기출해설’
여타 비슷한 도서와 구별되는 점은 형사법 사례들에 대하여 어떻게 쟁점들이 도출되어, 어떤 논리로 답안이 구성되는지이다. 단순하게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판례를 인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닌 논점들에 내포된 형사법적인 법의 정신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가장 알기 쉽고 답안에 옮길 수 있도록 자기말(저자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으로만 공부를 하여도 형사법의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학은 아주 미세한 점에서 결론이 갈린다. 따라서 아주 신경을 써서 살펴보지 않으면 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법을 공부할 때 평소에 가능한 한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하고 그 결론이나 논거의 타당성을 검증해 본 후 판례의 논거와 결론을 익혔으면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형사법 사례형을 통하여 승진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분, 이론적으로 익힌 형사법의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고 싶은 분 등에게 이 책을 권한다. 사례형은 곧 쟁점을 도출하고 논리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이다.
『형사법사례형기출해설』은 각종 사례에 숨겨놓은 형사법적 쟁점들이 어떻게 도출되고, 그 쟁점들을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답안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관한 방법들을 담고 있다. 특히, 범죄의 참가자들에 대한 행위 변별력, 형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행위태양인 폭행이나 협박 개념들에 대한 변별력, 결과적 가중범의 요소인 직접성 개념, 인과관계와 형법상 고의에 대한 변별력과 소송법적으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전문진술에 대한 변별력, 현대형 증거들인 정보저장매체, 사진,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영장주의 예외, 상소심과 관계 등 형사법적인 논점들이 출제된 문제에 맞추어 망라되어 있다.
12년간 3,500여 건이 넘는 기록을 다룬 베테랑 변호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형사법사례형기출해설’
여타 비슷한 도서와 구별되는 점은 형사법 사례들에 대하여 어떻게 쟁점들이 도출되어, 어떤 논리로 답안이 구성되는지이다. 단순하게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판례를 인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닌 논점들에 내포된 형사법적인 법의 정신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가장 알기 쉽고 답안에 옮길 수 있도록 자기말(저자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으로만 공부를 하여도 형사법의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학은 아주 미세한 점에서 결론이 갈린다. 따라서 아주 신경을 써서 살펴보지 않으면 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법을 공부할 때 평소에 가능한 한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하고 그 결론이나 논거의 타당성을 검증해 본 후 판례의 논거와 결론을 익혔으면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형사법 사례형을 통하여 승진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분, 이론적으로 익힌 형사법의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고 싶은 분 등에게 이 책을 권한다. 사례형은 곧 쟁점을 도출하고 논리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