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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법원행시 형법 선택형/진도별 기출문제집』 은 법원행정 고등고시 1차 대비를 위한 수험/학습서이다. 2019년 신판의 경우 1차 과목(헌법, 형법, 민법)과 2차 과목을 각각 별권으로 제작하여 선호에 맞게 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2018 9개년 간의 기출문제 수록과 함께 주요 법조문과 필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거 기출문제가 관계법령 개정과 판례 변경(2019.03 기준)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검토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여기에 법원행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유사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사법시험)까지 분석하여 오엑스(O, X) 처리함으로써 교재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다. 2차 과목의 경우 각 과목별 사례문제 외에도 약술형의 단문까지 해설하였으며, 목차를 해설 앞에 따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은이)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①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②절｜형법의 기능
제③절｜형법의 발전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①절｜죄형법정주의
제②절｜형법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①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②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③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기초
제①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②절｜행위론
제③절｜범죄체계론
제④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①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②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③절｜부작위범
제④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⑤절｜구성요건적 고의
제⑥절｜구성요건적 착오
제⑦절｜과실범
제⑧절｜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①절｜위법성의 일반이론
제②절｜정당방위
제③절｜긴급피난
제④절｜자구행위
제⑤절｜피해자의 승낙
제⑥절｜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①절｜책임의 일반이론
제②절｜책임능력
제③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④절｜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①절｜미수범의 일반이론
제②절｜장애미수
제③절｜중지미수
제④절｜불능미수
제⑤절｜예비죄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①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②절｜간접정범
제③절｜공동정범
제④절｜교사범
제⑤절｜종범
제⑥절｜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①절｜죄수의 일반이론
제②절｜일죄
제③절｜수죄
제3편 형벌론
제①절｜형벌의 종류
제②절｜형의 양정
제③절｜누범
제④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⑤절｜형의 시효·소멸·기간
제⑥절｜보안처분
[혛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①절｜살인의 죄
제②절｜상해와 폭행의 죄
제③절｜과실치사상의 죄
제④절｜낙태의 죄
제⑤절｜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①절｜협박의 죄
제②절｜강요의 죄
제③절｜체포와 감금의 죄
제④절｜약취와 유인의 죄
제⑤절｜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①절｜명예에 관한 죄
제②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①절｜비밀침해의 죄
제②절｜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①절｜재산죄의 기본개념
제②절｜절도의 죄
제③절｜강도의 죄
제④절｜사기의 죄
제⑤절｜공갈의 죄
제⑥절｜횡령의 죄
제⑦절｜배임의 죄
제⑧절｜장물의 죄
제⑨절｜손괴의 죄
제⑩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①절｜공안을 해하는 죄
제②절｜폭발물에 관한 죄
제③절｜방화와 실화의 죄
제④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⑤절｜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①절｜통화에 관한 죄
제②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③절｜문서에 관한 죄
제④절｜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①절｜음용수에 관한 죄
제②절｜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①절｜성풍속에 관한 죄
제②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③절｜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①절｜내란의 죄
제②절｜외환의 죄
제③절｜국기에 관한 죄
제④절｜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①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②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③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④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⑤절｜무고의 죄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①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②절｜형법의 기능
제③절｜형법의 발전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①절｜죄형법정주의
제②절｜형법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①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②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③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기초
제①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②절｜행위론
제③절｜범죄체계론
제④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①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②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③절｜부작위범
제④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⑤절｜구성요건적 고의
제⑥절｜구성요건적 착오
제⑦절｜과실범
제⑧절｜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①절｜위법성의 일반이론
제②절｜정당방위
제③절｜긴급피난
제④절｜자구행위
제⑤절｜피해자의 승낙
제⑥절｜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①절｜책임의 일반이론
제②절｜책임능력
제③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④절｜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①절｜미수범의 일반이론
제②절｜장애미수
제③절｜중지미수
제④절｜불능미수
제⑤절｜예비죄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①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②절｜간접정범
제③절｜공동정범
제④절｜교사범
제⑤절｜종범
제⑥절｜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①절｜죄수의 일반이론
제②절｜일죄
제③절｜수죄
제3편 형벌론
제①절｜형벌의 종류
제②절｜형의 양정
제③절｜누범
제④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⑤절｜형의 시효·소멸·기간
제⑥절｜보안처분
[혛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①절｜살인의 죄
제②절｜상해와 폭행의 죄
제③절｜과실치사상의 죄
제④절｜낙태의 죄
제⑤절｜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①절｜협박의 죄
제②절｜강요의 죄
제③절｜체포와 감금의 죄
제④절｜약취와 유인의 죄
제⑤절｜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①절｜명예에 관한 죄
제②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①절｜비밀침해의 죄
제②절｜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①절｜재산죄의 기본개념
제②절｜절도의 죄
제③절｜강도의 죄
제④절｜사기의 죄
제⑤절｜공갈의 죄
제⑥절｜횡령의 죄
제⑦절｜배임의 죄
제⑧절｜장물의 죄
제⑨절｜손괴의 죄
제⑩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①절｜공안을 해하는 죄
제②절｜폭발물에 관한 죄
제③절｜방화와 실화의 죄
제④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⑤절｜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①절｜통화에 관한 죄
제②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③절｜문서에 관한 죄
제④절｜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①절｜음용수에 관한 죄
제②절｜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①절｜성풍속에 관한 죄
제②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③절｜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①절｜내란의 죄
제②절｜외환의 죄
제③절｜국기에 관한 죄
제④절｜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①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②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③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④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⑤절｜무고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