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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된 조문( 1. )과 기출판례( 2. )를 기본서 순서로 구성했다. 출처는 표기하게 되면 분량이 20% 정도 더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출처는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5년간 법무사/변호사시험 출제를 기반으로 정리를 했다. 거기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향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주요판례( 3. )로 배치하여 별도로 정리해 두었다.
저자: 김순이
Part 01 상법총론
CHAPTER 01 상법총론 … 2
제1절 상인 … 2
제2절 상업사용인 … 4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 6
CHAPTER 02 상업등기와 영업의 양도 … 10
제1절 상업등기 … 10
제2절 영업양도 … 12
CHAPTER 03 상행위 총론 … 16
제1절 상행위의 특칙 … 16
제2절 상법상의 특수계약 … 22
CHAPTER 04 상행위 각론 … 24
제1절 대리상 … 24
제2절 중개업 … 24
제3절 위탁매매인 … 25
제4절 운송업 … 27
제5절 운송주선인 … 28
제6절 공중접객업 … 28
제7절 창고업 … 29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30
Part 02 회사법
CHAPTER 01 회사법 총칙 … 34
CHAPTER 02 주식회사의 설립 … 42
CHAPTER 03 주식과 주주 … 46
CHAPTER 04 주식회사의 기관 … 54
CHAPTER 05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 70
CHAPTER 06 그 밖의 회사 … 78
Part 03 어음·수표법
CHAPTER 01 어음·수표 총론 … 84
CHAPTER 02 어음·수표 각론 … 92
CHAPTER 03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96
Part 04 보험·해상법
CHAPTER 01 보험제도의 총론 … 104
CHAPTER 02 손해보험 … 110
CHAPTER 03 인보험 … 116
CHAPTER 04 해상 … 120
CHAPTER 01 상법총론 … 2
제1절 상인 … 2
제2절 상업사용인 … 4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 6
CHAPTER 02 상업등기와 영업의 양도 … 10
제1절 상업등기 … 10
제2절 영업양도 … 12
CHAPTER 03 상행위 총론 … 16
제1절 상행위의 특칙 … 16
제2절 상법상의 특수계약 … 22
CHAPTER 04 상행위 각론 … 24
제1절 대리상 … 24
제2절 중개업 … 24
제3절 위탁매매인 … 25
제4절 운송업 … 27
제5절 운송주선인 … 28
제6절 공중접객업 … 28
제7절 창고업 … 29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30
Part 02 회사법
CHAPTER 01 회사법 총칙 … 34
CHAPTER 02 주식회사의 설립 … 42
CHAPTER 03 주식과 주주 … 46
CHAPTER 04 주식회사의 기관 … 54
CHAPTER 05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 70
CHAPTER 06 그 밖의 회사 … 78
Part 03 어음·수표법
CHAPTER 01 어음·수표 총론 … 84
CHAPTER 02 어음·수표 각론 … 92
CHAPTER 03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96
Part 04 보험·해상법
CHAPTER 01 보험제도의 총론 … 104
CHAPTER 02 손해보험 … 110
CHAPTER 03 인보험 … 116
CHAPTER 04 해상 … 120
Preface
상법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문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집을 찾는 경우가 많은 과목입니다.
그도 이해가 되는 점이 상법만 하더라도 750여 조문에 시행령이 50여 조문, 거기에 140여개의 어음, 수표법 조문까지 모두 940여 개의 조문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시험 지문 자체도 조문 내용을 묻는 경향이 강한 과목인 만큼, 조문집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설해 놓은 조문집은 기본서에 2/3를 육박하기도 하고, 기본서와 병행해야 상호 보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문만 단독으로 학습하는 것은 그리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가까워 오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그간의 기본서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였다면 이를 가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서 볼 상황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기출문제집을 무한반복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요.
하지만 강의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다른 과목과의 준비과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 한 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있지만 본 상법 핵심정리(이하 상핵정) 시리즈를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본 상핵정 시리즈는 I이 기출조문과 기출판례 및 주요판례, II가 요약서로 구성이 되는데, 단 100여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핵정 I은 기출된 조문( 1. )과 기출판례( 2. )를 기본서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출처는 표기하게 되면 분량이 20% 정도 더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출처는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5년간 법무사/변호사시험 출제를 기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향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주요판례( 3. )로 배치하여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교재는 지문을 하나하나 지워 감으로써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워나감을 통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 나감으로써 시간을 벌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문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에 익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문 자체에 밑줄이나 강조를 제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에 너무 의존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핵정은 비상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기본 점수는 보장할 수 있을지라도, 합격선에 근접하려면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또한 수록된 내용은 매우 압축되었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서로서 해결을 해야 망각의 구멍을 메울 수 있습니다.
상법은 아는 만큼 점수를 확보하는 전략 과목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2020.4.20.
편저자 올림
상법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문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집을 찾는 경우가 많은 과목입니다.
그도 이해가 되는 점이 상법만 하더라도 750여 조문에 시행령이 50여 조문, 거기에 140여개의 어음, 수표법 조문까지 모두 940여 개의 조문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시험 지문 자체도 조문 내용을 묻는 경향이 강한 과목인 만큼, 조문집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자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설해 놓은 조문집은 기본서에 2/3를 육박하기도 하고, 기본서와 병행해야 상호 보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문만 단독으로 학습하는 것은 그리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가까워 오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그간의 기본서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였다면 이를 가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서 볼 상황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기출문제집을 무한반복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요.
하지만 강의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다른 과목과의 준비과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 한 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있지만 본 상법 핵심정리(이하 상핵정) 시리즈를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본 상핵정 시리즈는 I이 기출조문과 기출판례 및 주요판례, II가 요약서로 구성이 되는데, 단 100여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핵정 I은 기출된 조문( 1. )과 기출판례( 2. )를 기본서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출처는 표기하게 되면 분량이 20% 정도 더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출처는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5년간 법무사/변호사시험 출제를 기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향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주요판례( 3. )로 배치하여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교재는 지문을 하나하나 지워 감으로써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워나감을 통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 나감으로써 시간을 벌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문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에 익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문 자체에 밑줄이나 강조를 제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에 너무 의존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핵정은 비상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기본 점수는 보장할 수 있을지라도, 합격선에 근접하려면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또한 수록된 내용은 매우 압축되었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서로서 해결을 해야 망각의 구멍을 메울 수 있습니다.
상법은 아는 만큼 점수를 확보하는 전략 과목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2020.4.20.
편저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