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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포 로이어스』는 『로이어스 형사소송법』의 개정판으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특화된 교재이다. 2019년 10월 17일까지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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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철 (지은이)
Part 0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이념 … 2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 2
Ⅱ. 실체진실주의 … 2
Ⅲ. 적정절차의 원리 … 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4
Ⅲ.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4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4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사 … 1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0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0
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 11
Ⅲ. 수사구조론 … 17
Ⅳ. 수사의 조건 (1) : 수사의 필요성-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17
Ⅴ. 수사의 조건 (2) :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 … 22
제2절 수사의 개시 … 26
Ⅰ. 변사자의 검시 … 26
Ⅱ. 불심검문 … 26
Ⅲ. 고소 … 30
Ⅳ. 고소의 취소 … 35
Ⅴ. 고소의 포기 … 40
Ⅵ. 고발 … 41
Ⅶ. 자수 … 42
제3절 수사의 방법 … 4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43
Ⅱ.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 신문 … 49
Ⅲ.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55
Ⅳ. 임의수사의 방법-사실 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55
제4절 인적 강제수사 … 56
Ⅰ. 피의자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통체포) … 56
Ⅱ. 피의자의 체포-긴급 체포 … 56
Ⅲ. 피의자의 체포-현행범 체포 … 64
Ⅳ.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69
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 69
Ⅵ. 이중구속 … 73
Ⅶ. 별건구속 … 75
Ⅷ. 체포·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79
Ⅸ.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82
Ⅹ.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 전 보석) … 86
XI. 보석 제도 … 90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99
Ⅰ. 압수와 수색 … 100
Ⅱ.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105
Ⅲ. 압수물의 환부 … 116
Ⅳ. 수사상의 검증 … 121
Ⅴ. 신체검사(체내 강제수사) : 강제 채혈에 관한 문제 … 121
Ⅵ. 수사상 감정유치 … 126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27
제7절 수사의 종결 … 133
Ⅰ. 불기소처분 … 133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33
Ⅲ.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34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42
CHAPTER 2 공소의 제기 … 14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4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148
Ⅱ. 공소권의 이론 … 148
Ⅲ. 공소권남용이론 … 14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5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52
Ⅱ. 공소의 취소 …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55
Ⅰ. 공소장의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55
Ⅱ. 공소장일본주의 … 15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6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6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6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주관적 범위) … 162
Ⅳ.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163
Ⅴ.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66
제5절 공소시효 … 168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형사소송의 주체 … 178
제1절 법원 … 178
Ⅰ. 법정관할 : 관련사건의 관할 … 178
Ⅱ. 재정관할 … 180
Ⅲ. 관할의 경합 … 181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 … 184
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기피 … 187
제2절 검사 … 192
Ⅰ. 의의와 성격 … 192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3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94
제3절 피고인 … 198
Ⅰ. 공동 피고인의 소송관계 … 198
Ⅱ. 피고인특정의 기준 … 203
Ⅲ. 성명모용 … 204
Ⅳ. 위장출석 … 207
Ⅴ. 위장자수 … 208
Ⅵ. 진술거부권 … 210
제4절 변호인 … 217
Ⅰ. 변호인의 선임 … 217
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218
Ⅲ.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 222
Ⅳ. 기소전체포·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 226
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권 … 227
Ⅵ.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 229
Ⅶ.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의 문제 … 230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36
제1절 소송행위 … 236
Ⅰ. 소송행위의 주체 … 236
Ⅱ. 소송행위의 방식 … 236
Ⅲ.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236
Ⅳ.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236
Ⅴ. 소송행위의 추완 … 239
제2절 소송조건 … 242
Ⅰ. 소송조건의 의의 … 242
Ⅱ. 소송조건의 종류 … 242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242
PART 04 공판
CHAPTER 1 공판절차 … 25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0
Ⅰ. 공판절차의 의의 … 25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0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252
Ⅰ. 심판의 대상 … 252
Ⅱ. 공소장변경 … 252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59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67
Ⅰ. 공판준비절차 … 267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270
Ⅲ. 증거개시제도 … 27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78
Ⅰ. 공판정의 구성 … 278
Ⅱ. 피고인의 출석 … 278
Ⅲ. 변호인의 출석 … 28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86
Ⅰ. 모두절차 … 286
Ⅱ. 사실심리절차 … 287
Ⅲ. 판결의 선고 … 28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89
Ⅰ. 증인적격 … 289
Ⅱ. 증인제도 … 292
Ⅲ. 감정·통역·번역 … 298
Ⅳ. 검증 … 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301
Ⅰ. 간이공판절차 … 301
Ⅱ. 공판절차의 정지 … 303
Ⅲ. 공판절차의 갱신 … 304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305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05
CHAPTER 2 증거 … 31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12
Ⅰ. 증거의 의의 … 312
Ⅱ. 증거의 종류 … 31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31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14
Ⅰ. 증거재판주의 … 314
Ⅱ. 거증책임 … 318
Ⅲ. 자유심증주의 … 32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24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36
제5절 전문법칙 … 342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348
Ⅰ. 제311조의 증거능력 … 348
Ⅱ. 피의자신문조서 … 351
Ⅲ. 진술조서 … 364
Ⅳ. 진술서 … 371
Ⅴ.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 … 375
Ⅵ. 검증조서와 감정서 … 379
Ⅶ.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85
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386
Ⅸ. 전문진술 … 393
Ⅹ. 재진술 … 398
XI. 사진의 증거능력 … 402
XII.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07
XIII.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17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19
제8절 탄핵증거 … 424
제9절 자백과 보강증거 … 42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33
제11절 자유심증주의와 신빙성 판단 … 435
Ⅰ. 합리적인 근거의 유무 … 435
Ⅱ. 목격자의 진술을 합리적 근거를 이유로 배척하는 경우 … 435-1
Ⅲ.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 435-1
Ⅳ. 시간이 지날 수록 구체화되거나 기억이 명료해지는 증언의 신빙성 배척 … 435-2
Ⅴ. 진술간의 모순 또는 불일치 … 435-3
Ⅵ. 논리와 경험칙 또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 435-3
Ⅶ. 진술자의 인간됨 또는 진술자가 어느 일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 배척을 주장하는 경우 … 435-3
Ⅷ. 간접증거 … 435-4
Ⅸ. 과학적증거방법의 증명력 … 439
제12절 상습사기와 포괄일죄,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문제 … 439
CHAPTER 3 재판 … 442
제1절 재판 일반 … 442
Ⅰ. 재판의 의의 … 442
Ⅱ. 재판의 종류 … 442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442
제2절 종국재판 … 443
Ⅰ. 유죄의 판결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443
Ⅱ. 무죄의 판결 … 446
Ⅲ. 면소의 판결 … 451
Ⅳ. 공소기각의 판결 / 결정 … 454
제3절 재판의 효력 … 462
Ⅰ. 재판의 확정 … 462
Ⅱ. 재판의 확정력 … 462
Ⅲ. 기판력 … 464
Ⅳ.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판단·면소쟁점 … 465
제4절 소송비용 … 469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1 상소 … 474
제1절 상소 일반 … 47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474
Ⅱ. 상소권 … 474
Ⅲ. 상소의 이익 … 47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484
Ⅴ. 일부상소 … 485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92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499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499
제2절 항소 … 501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501
Ⅱ. 항소이유 … 501
Ⅲ. 항소심의 절차 … 502
제3절 상고 … 50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505
Ⅱ. 상고이유 … 505
Ⅲ. 상고심의 절차 … 506
Ⅳ. 비약적 상고 … 507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508
제4절 항고 … 509
Ⅰ. 항고의 의의 … 509
Ⅱ. 항고의 종류 … 509
Ⅲ. 항고심의 절차 … 512
Ⅳ. 준항고 … 513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 51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51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516
Ⅱ. 재심사유 … 517
Ⅲ.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신증거에 의한 재심 … 521
Ⅳ. 재심개시절차 … 527
Ⅴ. 재심심판절차 … 529
제2절 비상상고 … 532
Ⅰ. 의의 … 532
Ⅱ. 비상상고의 대상 … 532
Ⅲ. 비상상고의 이유 … 533
Ⅳ. 비상상고의 절차 … 534
Ⅴ.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별 … 535
CHAPTER 3 특별절차 … 538
제1절 약식절차 … 538
Ⅰ. 의의 … 5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 538
Ⅲ. 약식절차의 심판 … 539
Ⅳ. 정식재판의 청구 … 540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4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54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54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54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54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54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4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549
Ⅰ. 배상명령 … 54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552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553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556
제1절 재판의 집행 … 556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556
Ⅱ. 형의 집행 … 556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558
제2절 형사보상 … 559
Ⅰ. 의의와 성질 … 559
Ⅱ. 형사보상의 요건 … 559
Ⅲ. 형사보상의 내용 … 561
Ⅳ. 형사보상의 절차 … 562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이념 … 2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 2
Ⅱ. 실체진실주의 … 2
Ⅲ. 적정절차의 원리 … 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4
Ⅲ.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4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4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사 … 1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0
Ⅰ. 수사와 수사기관 … 10
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 11
Ⅲ. 수사구조론 … 17
Ⅳ. 수사의 조건 (1) : 수사의 필요성-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 17
Ⅴ. 수사의 조건 (2) :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 … 22
제2절 수사의 개시 … 26
Ⅰ. 변사자의 검시 … 26
Ⅱ. 불심검문 … 26
Ⅲ. 고소 … 30
Ⅳ. 고소의 취소 … 35
Ⅴ. 고소의 포기 … 40
Ⅵ. 고발 … 41
Ⅶ. 자수 … 42
제3절 수사의 방법 … 4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43
Ⅱ.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 신문 … 49
Ⅲ.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55
Ⅳ. 임의수사의 방법-사실 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55
제4절 인적 강제수사 … 56
Ⅰ. 피의자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보통체포) … 56
Ⅱ. 피의자의 체포-긴급 체포 … 56
Ⅲ. 피의자의 체포-현행범 체포 … 64
Ⅳ.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69
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 69
Ⅵ. 이중구속 … 73
Ⅶ. 별건구속 … 75
Ⅷ. 체포·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79
Ⅸ.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82
Ⅹ.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 전 보석) … 86
XI. 보석 제도 … 90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99
Ⅰ. 압수와 수색 … 100
Ⅱ.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105
Ⅲ. 압수물의 환부 … 116
Ⅳ. 수사상의 검증 … 121
Ⅴ. 신체검사(체내 강제수사) : 강제 채혈에 관한 문제 … 121
Ⅵ. 수사상 감정유치 … 126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27
제7절 수사의 종결 … 133
Ⅰ. 불기소처분 … 133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33
Ⅲ.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34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42
CHAPTER 2 공소의 제기 … 14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4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148
Ⅱ. 공소권의 이론 … 148
Ⅲ. 공소권남용이론 … 14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5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52
Ⅱ. 공소의 취소 …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55
Ⅰ. 공소장의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 155
Ⅱ. 공소장일본주의 … 15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6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6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6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주관적 범위) … 162
Ⅳ.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163
Ⅴ.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66
제5절 공소시효 … 168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형사소송의 주체 … 178
제1절 법원 … 178
Ⅰ. 법정관할 : 관련사건의 관할 … 178
Ⅱ. 재정관할 … 180
Ⅲ. 관할의 경합 … 181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 … 184
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기피 … 187
제2절 검사 … 192
Ⅰ. 의의와 성격 … 192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3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194
제3절 피고인 … 198
Ⅰ. 공동 피고인의 소송관계 … 198
Ⅱ. 피고인특정의 기준 … 203
Ⅲ. 성명모용 … 204
Ⅳ. 위장출석 … 207
Ⅴ. 위장자수 … 208
Ⅵ. 진술거부권 … 210
제4절 변호인 … 217
Ⅰ. 변호인의 선임 … 217
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218
Ⅲ.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 222
Ⅳ. 기소전체포·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 226
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권 … 227
Ⅵ.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 229
Ⅶ.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의 문제 … 230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36
제1절 소송행위 … 236
Ⅰ. 소송행위의 주체 … 236
Ⅱ. 소송행위의 방식 … 236
Ⅲ.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236
Ⅳ.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236
Ⅴ. 소송행위의 추완 … 239
제2절 소송조건 … 242
Ⅰ. 소송조건의 의의 … 242
Ⅱ. 소송조건의 종류 … 242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242
PART 04 공판
CHAPTER 1 공판절차 … 25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0
Ⅰ. 공판절차의 의의 … 25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0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252
Ⅰ. 심판의 대상 … 252
Ⅱ. 공소장변경 … 252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59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67
Ⅰ. 공판준비절차 … 267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270
Ⅲ. 증거개시제도 … 27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78
Ⅰ. 공판정의 구성 … 278
Ⅱ. 피고인의 출석 … 278
Ⅲ. 변호인의 출석 … 28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86
Ⅰ. 모두절차 … 286
Ⅱ. 사실심리절차 … 287
Ⅲ. 판결의 선고 … 28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89
Ⅰ. 증인적격 … 289
Ⅱ. 증인제도 … 292
Ⅲ. 감정·통역·번역 … 298
Ⅳ. 검증 … 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301
Ⅰ. 간이공판절차 … 301
Ⅱ. 공판절차의 정지 … 303
Ⅲ. 공판절차의 갱신 … 304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305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05
CHAPTER 2 증거 … 31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12
Ⅰ. 증거의 의의 … 312
Ⅱ. 증거의 종류 … 31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31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14
Ⅰ. 증거재판주의 … 314
Ⅱ. 거증책임 … 318
Ⅲ. 자유심증주의 … 32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24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36
제5절 전문법칙 … 342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348
Ⅰ. 제311조의 증거능력 … 348
Ⅱ. 피의자신문조서 … 351
Ⅲ. 진술조서 … 364
Ⅳ. 진술서 … 371
Ⅴ.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 … 375
Ⅵ. 검증조서와 감정서 … 379
Ⅶ.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85
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386
Ⅸ. 전문진술 … 393
Ⅹ. 재진술 … 398
XI. 사진의 증거능력 … 402
XII.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07
XIII.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17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19
제8절 탄핵증거 … 424
제9절 자백과 보강증거 … 42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33
제11절 자유심증주의와 신빙성 판단 … 435
Ⅰ. 합리적인 근거의 유무 … 435
Ⅱ. 목격자의 진술을 합리적 근거를 이유로 배척하는 경우 … 435-1
Ⅲ.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 435-1
Ⅳ. 시간이 지날 수록 구체화되거나 기억이 명료해지는 증언의 신빙성 배척 … 435-2
Ⅴ. 진술간의 모순 또는 불일치 … 435-3
Ⅵ. 논리와 경험칙 또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 435-3
Ⅶ. 진술자의 인간됨 또는 진술자가 어느 일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 배척을 주장하는 경우 … 435-3
Ⅷ. 간접증거 … 435-4
Ⅸ. 과학적증거방법의 증명력 … 439
제12절 상습사기와 포괄일죄,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문제 … 439
CHAPTER 3 재판 … 442
제1절 재판 일반 … 442
Ⅰ. 재판의 의의 … 442
Ⅱ. 재판의 종류 … 442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442
제2절 종국재판 … 443
Ⅰ. 유죄의 판결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443
Ⅱ. 무죄의 판결 … 446
Ⅲ. 면소의 판결 … 451
Ⅳ. 공소기각의 판결 / 결정 … 454
제3절 재판의 효력 … 462
Ⅰ. 재판의 확정 … 462
Ⅱ. 재판의 확정력 … 462
Ⅲ. 기판력 … 464
Ⅳ.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판단·면소쟁점 … 465
제4절 소송비용 … 469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1 상소 … 474
제1절 상소 일반 … 47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474
Ⅱ. 상소권 … 474
Ⅲ. 상소의 이익 … 47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484
Ⅴ. 일부상소 … 485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92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499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499
제2절 항소 … 501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501
Ⅱ. 항소이유 … 501
Ⅲ. 항소심의 절차 … 502
제3절 상고 … 50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505
Ⅱ. 상고이유 … 505
Ⅲ. 상고심의 절차 … 506
Ⅳ. 비약적 상고 … 507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508
제4절 항고 … 509
Ⅰ. 항고의 의의 … 509
Ⅱ. 항고의 종류 … 509
Ⅲ. 항고심의 절차 … 512
Ⅳ. 준항고 … 513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 51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51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516
Ⅱ. 재심사유 … 517
Ⅲ.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신증거에 의한 재심 … 521
Ⅳ. 재심개시절차 … 527
Ⅴ. 재심심판절차 … 529
제2절 비상상고 … 532
Ⅰ. 의의 … 532
Ⅱ. 비상상고의 대상 … 532
Ⅲ. 비상상고의 이유 … 533
Ⅳ. 비상상고의 절차 … 534
Ⅴ.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별 … 535
CHAPTER 3 특별절차 … 538
제1절 약식절차 … 538
Ⅰ. 의의 … 5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 538
Ⅲ. 약식절차의 심판 … 539
Ⅳ. 정식재판의 청구 … 540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4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54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54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54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54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54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4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549
Ⅰ. 배상명령 … 54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552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553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556
제1절 재판의 집행 … 556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556
Ⅱ. 형의 집행 … 556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558
제2절 형사보상 … 559
Ⅰ. 의의와 성질 … 559
Ⅱ. 형사보상의 요건 … 559
Ⅲ. 형사보상의 내용 … 561
Ⅳ. 형사보상의 절차 … 562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기본이념을 형사사법에 구현되게 함과 동시에 실체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적법한 절차 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므로 그 형사절차가 어떻게 규
정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한층 체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사와 소송의 전체
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관련 쟁점에 따라 강약을 두어서 학습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독수를 늘려가며 관련조문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형소법 포 로이어스’는 정제화와 경량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사례와 해설 삭제
먼저 사례와 해설을 본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점검하고 회독수를 늘리고
자 할 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 챕터의 출제경향분석표에서 관련쟁점을 정리하였고, 기존
사례는 본문에 출처표시를 하였으므로, 본 교재의 학습 이후 또는 심화학습 시 사례형 기출교재와 함께
학습하시는게 효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기존의 목차구성 유지 및 보충
전판에서 준기본서에 가깝게 개정하여 소개한 이후, 본서의 목차구성 및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수험생
여러분께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큰 틀은 유지하였고, 전체검토 후에 흐름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3. 조문 먼저 배치, 관련조문도 함께 배치
기존 구성에 따라 조문을 먼저 배치하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였고, 관련조문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조문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쟁점과 관련조문을 연관하여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본문 내용의 정비 및 밑줄 작업
학설의 태도는 간략히 기술하고 판례의 태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문과 본문 및 판례에
대해 밑줄 작업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주요개념과 쟁점에 대한 밑줄을 통해서 본서를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판례 추가
2019년 10월 17일까지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형소법 포 로이어스’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이르는 여정에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 2
논현동 법무법인 우리 사무실에서 김정철 변호사
적법한 절차 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므로 그 형사절차가 어떻게 규
정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한층 체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사와 소송의 전체
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관련 쟁점에 따라 강약을 두어서 학습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독수를 늘려가며 관련조문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형소법 포 로이어스’는 정제화와 경량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사례와 해설 삭제
먼저 사례와 해설을 본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점검하고 회독수를 늘리고
자 할 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 챕터의 출제경향분석표에서 관련쟁점을 정리하였고, 기존
사례는 본문에 출처표시를 하였으므로, 본 교재의 학습 이후 또는 심화학습 시 사례형 기출교재와 함께
학습하시는게 효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기존의 목차구성 유지 및 보충
전판에서 준기본서에 가깝게 개정하여 소개한 이후, 본서의 목차구성 및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수험생
여러분께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큰 틀은 유지하였고, 전체검토 후에 흐름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3. 조문 먼저 배치, 관련조문도 함께 배치
기존 구성에 따라 조문을 먼저 배치하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였고, 관련조문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조문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쟁점과 관련조문을 연관하여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본문 내용의 정비 및 밑줄 작업
학설의 태도는 간략히 기술하고 판례의 태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문과 본문 및 판례에
대해 밑줄 작업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주요개념과 쟁점에 대한 밑줄을 통해서 본서를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판례 추가
2019년 10월 17일까지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형소법 포 로이어스’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이르는 여정에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 2
논현동 법무법인 우리 사무실에서 김정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