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로이어스 민법 5년판례[헤르메스]
;)
『민법 5년판례 2014-2019』 는 변호사 시험, 법원 행시 및 각종 국가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학습서로 민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1월 ~ 2019년 4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눈에 띌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함과 더불어 2014년 이후 5개년 주요시험(변호사,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별도로 기출 표시를 하였다. 또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수험자들이 이를 활용한 실전 연습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4월 15일 ~ 2019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경우 추록형태로 무료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일정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말 공지 예정이다. ?
저자: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지은이)
01
민법총칙
Chapter 01 권리 … 2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 6
｜법인 … 6
Chapter 03 권리의 변동 … 14
제1절 법률행위 … 14
｜법률행위의 해석 … 14
｜법률행위의 목적 … 16
｜의사표시 … 23
｜대리 … 25
｜무효와 취소 … 28
｜조건과 기한 … 30
제2절 소멸시효 … 32
｜소멸시효 … 32
02.
채권법
Chapter 01 채권의 목적 … 52
｜금전채권 … 52
Chapter 02 채권의 효력 … 5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54
｜채무불이행의 유형 … 54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6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64
｜채권자대위권 … 64
｜채권자취소권 … 68
Chapter 0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90
｜채권양도 … 90
｜채무인수 … 93
Chapter 04 채권의 소멸 … 96
｜변제 … 96
｜공탁 … 101
｜상계 … 103
Chapter 05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08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108
｜보증채무 … 110
Chapter 06 개별적 채권관계 … 114
제1절 계약총칙 … 114
｜계약총설 … 114
｜계약의 성립 … 114
｜계약의 효력 … 118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19
제2절 계약각칙 … 123
｜매매 … 123
｜사용대차 … 128
｜임대차 … 128
｜도급 … 146
｜위임 … 151
｜조합 … 153
제3절 사무관리 … 157
｜사무관리 … 157
제4절 부당이득 … 158
｜부당이득 … 158
제5절 불법행위 … 166
｜일반불법행위 … 166
｜특수불법행위 … 179
｜불법행위의 효과 … 192
03.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총칙 … 196
제1절 물권 일반 … 196
제2절 물권의 변동 … 196
｜부동산물권의 변동 … 196
｜동산물권의 변동 … 203
Chapter 02 물권법 각칙 … 204
제1절 점유권 … 204
제2절 소유권 … 208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08
｜구분소유권 … 218
｜취득시효 … 224
｜첨부 … 2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29
｜공동소유 … 229
｜명의신탁 … 231
제3절 용익물권 … 236
｜지상권 … 236
｜지역권 … 242
｜전세권 … 243
제4절 담보물권 … 245
｜유치권 … 245
｜질권 … 247
｜저당권 … 249
｜비전형 담보물권 … 260
04.
가족법
Chapter 01 친족법 … 268
제1절 혼인 … 268
제2절 부모와 자 … 275
제3절 친권 … 280
제4절 부양 … 280
Chapter 02 상속법 … 282
제1절 상속 … 282
제2절 유언 … 290
제3절 유류분 … 292
※ 판례색인 … 296
민법총칙
Chapter 01 권리 … 2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 6
｜법인 … 6
Chapter 03 권리의 변동 … 14
제1절 법률행위 … 14
｜법률행위의 해석 … 14
｜법률행위의 목적 … 16
｜의사표시 … 23
｜대리 … 25
｜무효와 취소 … 28
｜조건과 기한 … 30
제2절 소멸시효 … 32
｜소멸시효 … 32
02.
채권법
Chapter 01 채권의 목적 … 52
｜금전채권 … 52
Chapter 02 채권의 효력 … 5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54
｜채무불이행의 유형 … 54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6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64
｜채권자대위권 … 64
｜채권자취소권 … 68
Chapter 0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90
｜채권양도 … 90
｜채무인수 … 93
Chapter 04 채권의 소멸 … 96
｜변제 … 96
｜공탁 … 101
｜상계 … 103
Chapter 05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08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108
｜보증채무 … 110
Chapter 06 개별적 채권관계 … 114
제1절 계약총칙 … 114
｜계약총설 … 114
｜계약의 성립 … 114
｜계약의 효력 … 118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19
제2절 계약각칙 … 123
｜매매 … 123
｜사용대차 … 128
｜임대차 … 128
｜도급 … 146
｜위임 … 151
｜조합 … 153
제3절 사무관리 … 157
｜사무관리 … 157
제4절 부당이득 … 158
｜부당이득 … 158
제5절 불법행위 … 166
｜일반불법행위 … 166
｜특수불법행위 … 179
｜불법행위의 효과 … 192
03.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총칙 … 196
제1절 물권 일반 … 196
제2절 물권의 변동 … 196
｜부동산물권의 변동 … 196
｜동산물권의 변동 … 203
Chapter 02 물권법 각칙 … 204
제1절 점유권 … 204
제2절 소유권 … 208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08
｜구분소유권 … 218
｜취득시효 … 224
｜첨부 … 2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29
｜공동소유 … 229
｜명의신탁 … 231
제3절 용익물권 … 236
｜지상권 … 236
｜지역권 … 242
｜전세권 … 243
제4절 담보물권 … 245
｜유치권 … 245
｜질권 … 247
｜저당권 … 249
｜비전형 담보물권 … 260
04.
가족법
Chapter 01 친족법 … 268
제1절 혼인 … 268
제2절 부모와 자 … 275
제3절 친권 … 280
제4절 부양 … 280
Chapter 02 상속법 … 282
제1절 상속 … 282
제2절 유언 … 290
제3절 유류분 … 292
※ 판례색인 …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