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황변과 함께하는 법조윤리[법률저널]
;)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학습의 목표가 수험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정판에서는 12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저자: 황정현
Chapter 01 들어가며 2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8
Ⅰ. 법조윤리의 특징 8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9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2
Ⅰ. 변호사의 사명 13
Ⅱ. 변호사의 지위 14
Ⅲ. 변호사의 직무 16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2
Ⅰ. 변호사의 자격 22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24
Ⅲ. 법률사무소 개설 29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30
Ⅴ. 사무직원 32
Ⅵ. 변호사회 가입 36
Ⅶ. 법조윤리협의회 38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44
Ⅰ. 공동사무소 44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45
Ⅲ. 법무법인(유한) 54
Ⅳ. 법무조합 56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59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62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64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립 66
Ⅲ. 수임사무의 범위 72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77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78
Chapter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82
Ⅰ. 성실의무 82
Ⅱ. 비밀유지의무 87
Ⅲ. 진실의무 102
Ⅳ. 품위유지의무 112
Chapter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20
Ⅰ. 이익충돌의 개요 120
Ⅱ. 이익충돌의 유형 121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23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137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42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161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1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76
Ⅰ. 일반의무 176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18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83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195
Chapter 10 사내변호사 200
Ⅰ. 사내변호사 200
Ⅱ. 고문변호사 208
Chapter 11 변호사의 보수 212
Ⅰ.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212
Ⅱ .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13
Ⅲ. 보수의 청구 219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32
Ⅰ. 변호사 광고규제 관련 법규 232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33
Ⅲ. 인터넷 광고 254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55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60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62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62
Ⅲ. 국선변호 264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268
Ⅰ. 징계청구의 요건 268
Ⅱ. 징계사유 270
Ⅲ. 징계절차 275
Ⅳ. 징계의 집행 281
Ⅴ. 업무정지명령 284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288
Ⅰ. 제109조 288
Ⅱ. 제110조 296
Ⅲ. 제111조 296
Ⅳ. 제112조 298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00
Ⅵ. 제117조 301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04
Ⅰ. 외국법자문사 304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07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09
Ⅳ. 합작법무법인 311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16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18
Ⅰ. 법관의 윤리 322
Ⅱ. 검사의 윤리 327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332
부록 …… 337
판례색인 …… 409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8
Ⅰ. 법조윤리의 특징 8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9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2
Ⅰ. 변호사의 사명 13
Ⅱ. 변호사의 지위 14
Ⅲ. 변호사의 직무 16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2
Ⅰ. 변호사의 자격 22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24
Ⅲ. 법률사무소 개설 29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30
Ⅴ. 사무직원 32
Ⅵ. 변호사회 가입 36
Ⅶ. 법조윤리협의회 38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44
Ⅰ. 공동사무소 44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45
Ⅲ. 법무법인(유한) 54
Ⅳ. 법무조합 56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59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62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64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립 66
Ⅲ. 수임사무의 범위 72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77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78
Chapter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82
Ⅰ. 성실의무 82
Ⅱ. 비밀유지의무 87
Ⅲ. 진실의무 102
Ⅳ. 품위유지의무 112
Chapter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20
Ⅰ. 이익충돌의 개요 120
Ⅱ. 이익충돌의 유형 121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23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137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42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161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1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76
Ⅰ. 일반의무 176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18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83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195
Chapter 10 사내변호사 200
Ⅰ. 사내변호사 200
Ⅱ. 고문변호사 208
Chapter 11 변호사의 보수 212
Ⅰ.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212
Ⅱ .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13
Ⅲ. 보수의 청구 219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32
Ⅰ. 변호사 광고규제 관련 법규 232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33
Ⅲ. 인터넷 광고 254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55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60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62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62
Ⅲ. 국선변호 264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268
Ⅰ. 징계청구의 요건 268
Ⅱ. 징계사유 270
Ⅲ. 징계절차 275
Ⅳ. 징계의 집행 281
Ⅴ. 업무정지명령 284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288
Ⅰ. 제109조 288
Ⅱ. 제110조 296
Ⅲ. 제111조 296
Ⅳ. 제112조 298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00
Ⅵ. 제117조 301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04
Ⅰ. 외국법자문사 304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07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09
Ⅳ. 합작법무법인 311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16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18
Ⅰ. 법관의 윤리 322
Ⅱ. 검사의 윤리 327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332
부록 …… 337
판례색인 …… 409
C O N S T R U C T I O N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의 목표가 수험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12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단원마다 ‘출제자의 눈’과 ‘황변의 TIP’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법조계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담았습니다. 더불어 조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학습을 통해 빈출 조문의 암기가 이루어지도록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개정판에는 부록편으로 관련 조문을 이동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p.s yjforum.co.kr.에 접속하시면 공저자들의 기출해설 및 조문해설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의 목표가 수험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12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단원마다 ‘출제자의 눈’과 ‘황변의 TIP’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법조계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담았습니다. 더불어 조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학습을 통해 빈출 조문의 암기가 이루어지도록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개정판에는 부록편으로 관련 조문을 이동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p.s yjforum.co.kr.에 접속하시면 공저자들의 기출해설 및 조문해설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