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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수험서이므로 그중에서 민법총칙(이책의 제1편), 채권총론(이책의 제2편), 채권각론(이책의 제3편)만을 다룬다. 이 책의 서술은 전통적인 체계를 지켰고, 결론은 판례에 따랐다. 또한,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저자: 고태환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일반 2
민법의 법원 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7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15
법률행위의 요건 15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5
CHAPTER 03 행위능력 18
민법상 능력 18
자연인의 행위능력 19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35
서 설 35
확정성 35
실현가능성 35
적법성 36
사회적 타당성 37
CHAPTER 05 의사표시 48
비진의표시 48
통정허위표시 5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8
CHAPTER 06 대 리 83
서 설 83
대리권 84
대리행위 91
대리행위의 효과 95
복대리 99
무권대리 10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취소 개관 122
무효의 유형 123
유동적 무효 123
무효의 효과 127
무효의 재생 (3형제) 127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145
서 설 145
조 건 145
기 한 154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60
CHAPTER 09 소멸시효 163
서 설 163
소멸시효의 요건 167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74
소멸시효의 효력 183
CHAPTER 10 자연인 190
서 설 190
자연인의 권리능력 190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95
CHAPTER 11 법 인 206
의 의 206
법인 아닌 사단 206
법인의 설립 213
법인의 능력 217
법인의 기관 222
법인의 주소 233
정관의 변경 233
법인의 소멸 235
법인의 등기 236
법인의 감독 237
CHAPTER 12 권리의 객체 239
서 설 239
물건의 요건 239
부동산과 동산 241
주물과 종물 244
원물과 과실 248
PART 02 채권총론
CHAPTER 01 총 설 252
서 설 252
채권의 효력 253
CHAPTER 02 채권의 목적 255
일 반 론 255
특정물채권 257
종류채권 260
금전채권 262
이자채권 267
선택채권 268
CHAPTER 03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272
제1절 채무불이행 일반
총 설 272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275
이행불능 283
불완전 이행 289
이행거절 290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291
강제이행 311
제4절 채권자지체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315
제1절 채권자대위권
서 설 315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15
행 사 320
행사의 효과 322
제2절 채권자취소권
서 설 33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33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3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효과 337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38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46
총 설 346
분할채권관계 346
불가분채권관계 347
연대채무 349
보증채무 358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74
채권의 양도 374
채무의 인수 389
CHAPTER 07 채권의 소멸 400
서 설 400
제1절 변 제
변제자·변제수령권자 401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403
변제의 제공 404
변제의 충당 406
변제자 대위 410
제2절 대물변제
서 설 418
요 건 418
효 과 419
대물변제의 예약 419
제3절 공 탁
서 설 420
변제공탁의 요건 420
효 과 422
공탁물의 회수 423
제4절 상 계
의 의 424
상계의 요건 424
상계의 효과 428
제5절 기타 소멸원인
경 개 433
면 제 435
혼 동 435
PART 03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438
제1절 총 설
계약의 의의 438
계약의 종류 438
계약의 자유와 제한 439
제2절 계약의 성립
서 설 44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41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4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48
제3절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450
동시이행의 항변권 450
위험부담 458
제3자를 위한 계약 46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서 설 473
해제권의 발생 477
해제권의 행사 482
해제의 효과 483
해제권의 소멸 486
계약의 해지 487
CHAPTER 02 증 여 496
의 의 496
증여의 효력 497
증여의 특별해제 497
특수한 증여 500
CHAPTER 03 매매와 교환 502
제1절 매 매
총 설 502
매매의 성립 502
매매의 효력 509
환 매 526
재매매의 예약 528
소유권유보부매매 529
제2절 교 환
CHAPTER 04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532
제1절 소비대차
서 설 532
소비대차의 성립 533
소비대차의 효력 533
준소비대차 536
제2절 사용대차
서 설 538
사용대차의 성립 539
사용대차의 효력 539
사용대차의 종료 541
CHAPTER 05 임대차 542
서 설 542
임대차의 성립 543
임대차의 존속기간 543
임대차의 효력 546
임차권의 양도·임차물의 전대 561
보증금 및 권리금 566
임대차의 종료 570
특수한 임대차 572
CHAPTER 06 고 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 580
제1절 고 용
서 설 580
고용의 성립 580
고용의 효력 581
고용의 종료 582
제2절 도 급
서 설 583
도급의 성립 584
도급의 효력 584
도급의 종료 589
제3절 여행계약
서 설 594
여행계약의 성립 594
여행계약의 효력 595
여행계약의 종료 597
제4절 현상광고
서 설 599
현상광고의 성립 599
현상광고의 효력 600
우수현상광고 601
CHAPTER 07 위임·임치 602
제1절 위 임
서 설 602
위임의 성립 603
위임의 효력 603
위임의 종료 605
제2절 임 치
서 설 611
임치의 성립 611
임치의 효력 612
임치의 종료 613
특수한 임치 - 소비임치 614
CHAPTER 08 조합·종신정기금·화해 616
제1절 조 합
서 설 616
조합의 성립 616
조합의 사무집행 - 업무집행 617
조합의 재산관계 620
조합원의 탈퇴·가입 623
조합의 해산과 청산 625
제2절 종신정기금
제3절 화 해
의 의 629
성 립 629
효 력 630
CHAPTER 09 사무관리 634
서 설 634
성립요건 634
효 과 635
CHAPTER 10 부당이득 638
서 설 638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639
특수부당이득 642
부당이득의 효과 648
CHAPTER 11 불법행위 656
서 설 656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56
특수불법행위 660
불법행위의 효과 683
┃판례색인 689
CHAPTER 01 민법일반 2
민법의 법원 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7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15
법률행위의 요건 15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5
CHAPTER 03 행위능력 18
민법상 능력 18
자연인의 행위능력 19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35
서 설 35
확정성 35
실현가능성 35
적법성 36
사회적 타당성 37
CHAPTER 05 의사표시 48
비진의표시 48
통정허위표시 5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8
CHAPTER 06 대 리 83
서 설 83
대리권 84
대리행위 91
대리행위의 효과 95
복대리 99
무권대리 10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취소 개관 122
무효의 유형 123
유동적 무효 123
무효의 효과 127
무효의 재생 (3형제) 127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145
서 설 145
조 건 145
기 한 154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60
CHAPTER 09 소멸시효 163
서 설 163
소멸시효의 요건 167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74
소멸시효의 효력 183
CHAPTER 10 자연인 190
서 설 190
자연인의 권리능력 190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95
CHAPTER 11 법 인 206
의 의 206
법인 아닌 사단 206
법인의 설립 213
법인의 능력 217
법인의 기관 222
법인의 주소 233
정관의 변경 233
법인의 소멸 235
법인의 등기 236
법인의 감독 237
CHAPTER 12 권리의 객체 239
서 설 239
물건의 요건 239
부동산과 동산 241
주물과 종물 244
원물과 과실 248
PART 02 채권총론
CHAPTER 01 총 설 252
서 설 252
채권의 효력 253
CHAPTER 02 채권의 목적 255
일 반 론 255
특정물채권 257
종류채권 260
금전채권 262
이자채권 267
선택채권 268
CHAPTER 03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272
제1절 채무불이행 일반
총 설 272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275
이행불능 283
불완전 이행 289
이행거절 290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291
강제이행 311
제4절 채권자지체
CHAPTER 04 책임재산의 보전 315
제1절 채권자대위권
서 설 315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15
행 사 320
행사의 효과 322
제2절 채권자취소권
서 설 33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33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3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효과 337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338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46
총 설 346
분할채권관계 346
불가분채권관계 347
연대채무 349
보증채무 358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74
채권의 양도 374
채무의 인수 389
CHAPTER 07 채권의 소멸 400
서 설 400
제1절 변 제
변제자·변제수령권자 401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403
변제의 제공 404
변제의 충당 406
변제자 대위 410
제2절 대물변제
서 설 418
요 건 418
효 과 419
대물변제의 예약 419
제3절 공 탁
서 설 420
변제공탁의 요건 420
효 과 422
공탁물의 회수 423
제4절 상 계
의 의 424
상계의 요건 424
상계의 효과 428
제5절 기타 소멸원인
경 개 433
면 제 435
혼 동 435
PART 03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438
제1절 총 설
계약의 의의 438
계약의 종류 438
계약의 자유와 제한 439
제2절 계약의 성립
서 설 44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41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4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48
제3절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450
동시이행의 항변권 450
위험부담 458
제3자를 위한 계약 46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서 설 473
해제권의 발생 477
해제권의 행사 482
해제의 효과 483
해제권의 소멸 486
계약의 해지 487
CHAPTER 02 증 여 496
의 의 496
증여의 효력 497
증여의 특별해제 497
특수한 증여 500
CHAPTER 03 매매와 교환 502
제1절 매 매
총 설 502
매매의 성립 502
매매의 효력 509
환 매 526
재매매의 예약 528
소유권유보부매매 529
제2절 교 환
CHAPTER 04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532
제1절 소비대차
서 설 532
소비대차의 성립 533
소비대차의 효력 533
준소비대차 536
제2절 사용대차
서 설 538
사용대차의 성립 539
사용대차의 효력 539
사용대차의 종료 541
CHAPTER 05 임대차 542
서 설 542
임대차의 성립 543
임대차의 존속기간 543
임대차의 효력 546
임차권의 양도·임차물의 전대 561
보증금 및 권리금 566
임대차의 종료 570
특수한 임대차 572
CHAPTER 06 고 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 580
제1절 고 용
서 설 580
고용의 성립 580
고용의 효력 581
고용의 종료 582
제2절 도 급
서 설 583
도급의 성립 584
도급의 효력 584
도급의 종료 589
제3절 여행계약
서 설 594
여행계약의 성립 594
여행계약의 효력 595
여행계약의 종료 597
제4절 현상광고
서 설 599
현상광고의 성립 599
현상광고의 효력 600
우수현상광고 601
CHAPTER 07 위임·임치 602
제1절 위 임
서 설 602
위임의 성립 603
위임의 효력 603
위임의 종료 605
제2절 임 치
서 설 611
임치의 성립 611
임치의 효력 612
임치의 종료 613
특수한 임치 - 소비임치 614
CHAPTER 08 조합·종신정기금·화해 616
제1절 조 합
서 설 616
조합의 성립 616
조합의 사무집행 - 업무집행 617
조합의 재산관계 620
조합원의 탈퇴·가입 623
조합의 해산과 청산 625
제2절 종신정기금
제3절 화 해
의 의 629
성 립 629
효 력 630
CHAPTER 09 사무관리 634
서 설 634
성립요건 634
효 과 635
CHAPTER 10 부당이득 638
서 설 638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639
특수부당이득 642
부당이득의 효과 648
CHAPTER 11 불법행위 656
서 설 656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56
특수불법행위 660
불법행위의 효과 683
┃판례색인 689
서 문
어린 아이로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세상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닥친다면 그런대로 순탄한 삶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세상사가 그리 호의적이기만 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민법을처음 공부하는 얼굴 모를 독자들을 위한 길잡이 글을 쓰는 지금 순간 든 상념이었습니다.
법학이 문학소설처럼 친절하면 좋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차근히 읽어 가면 그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내 가슴 속에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엔돌핀이 차오르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필자 또한 초학자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을 되새기며, 독자들의 고역을 한개라도 덜고자 책을 쓰는 내내 고민하였습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가는 교재를 내놓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필자의 역량부족이 있을지언정,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책은 공인노무사 수험서이므로 그중에서 민법총칙(이책의 제1편), 채권총론(이책의 제2편), 채권각론(이책의 제3편)만을 다룹니다.
? 이 책의 서술은 전통적인 체계를 지켰고, 결론은 판례에 따랐습니다. 수험법학은 체계와 판례법리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판례의 법리는 판례 원문을 읽는 것이 가장 빠른 공부방법이기에 되도록이면 판결요지를 그대로 싣고자 하였지만, 표현이 어색하거나 우리 수험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원문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감히 수정하거나 축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을 안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수험공부는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문 내용과 관련된 핵심 기출지문을 OX의 형태로 각주에 소개하였고, 각각의 단원 말미에는 지금까지 출제된 공인노무사 기출원문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OX기출지문은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 난이도에 비추어 유력하게 출제예상되는 유관시험 기출지문을 엄선하였으므로 꼼꼼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른 필자가 늦게나마 이렇게 탈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독자들의 긴 기다림과 관심때문일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고 태 환
어린 아이로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세상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닥친다면 그런대로 순탄한 삶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세상사가 그리 호의적이기만 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민법을처음 공부하는 얼굴 모를 독자들을 위한 길잡이 글을 쓰는 지금 순간 든 상념이었습니다.
법학이 문학소설처럼 친절하면 좋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차근히 읽어 가면 그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내 가슴 속에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엔돌핀이 차오르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필자 또한 초학자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을 되새기며, 독자들의 고역을 한개라도 덜고자 책을 쓰는 내내 고민하였습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가는 교재를 내놓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필자의 역량부족이 있을지언정,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책은 공인노무사 수험서이므로 그중에서 민법총칙(이책의 제1편), 채권총론(이책의 제2편), 채권각론(이책의 제3편)만을 다룹니다.
? 이 책의 서술은 전통적인 체계를 지켰고, 결론은 판례에 따랐습니다. 수험법학은 체계와 판례법리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판례의 법리는 판례 원문을 읽는 것이 가장 빠른 공부방법이기에 되도록이면 판결요지를 그대로 싣고자 하였지만, 표현이 어색하거나 우리 수험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원문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감히 수정하거나 축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을 안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수험공부는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문 내용과 관련된 핵심 기출지문을 OX의 형태로 각주에 소개하였고, 각각의 단원 말미에는 지금까지 출제된 공인노무사 기출원문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OX기출지문은 공인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 난이도에 비추어 유력하게 출제예상되는 유관시험 기출지문을 엄선하였으므로 꼼꼼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른 필자가 늦게나마 이렇게 탈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독자들의 긴 기다림과 관심때문일 것입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고 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