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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행정 개혁』의 출판에 즈음하여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했다. 이 책은 중국의 운명을 바꾸고, 중국사회의 진보를 추동한 위대한 개혁 운동에 바치는 헌정서이다. 중국의 공공행정학은 개혁개방의 산물이다. 개혁개방이 없었으면 공공행정학도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공공행정학은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순응해 탄생하고 발전했으며, 지식 생산과정에서 개혁개방과 중국사회의 거버넌스에 지적, 학문적 토대를 제공했다. 저자 주첸웨이는 이러한 과정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공공행정학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몇 편을 제외하면)들은 2000년 이후 집필된 것으로 중국 공공행정의 개혁, 혁신과 발전을 다뤘다. 중국의 공공행정연구는 1980년대에 첫걸음을 떼었고 이후 모든 학문분과가 발전과정에서 거치는 도입, 모방, 감별, 비교, 혁신 등의 단계를 거쳤다.
저자: 주첸웨이 (지은이), 성균중국연구소 (옮긴이)
서문
제1장 체제개혁과 정부혁신
정부관리혁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사색
행정체제개혁의 목표, 지향과 책략
경제 뉴노멀 하에서의 정부행위 조정
공공서비스의 경영: 가치, 전략과 능력
제2장 관료제도와 정책과정
관료화, 탈관료화 및 균형: 서구 공공행정개혁에 대한 이해
지방정부 정책집행 행위의 분석: ‘전력공급 제한’에 대한 사례연구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대중 참여: 누장댐 건설 사례 분석
제3장 정부조직의 혁신과 발전
지방정부의 조직 혁신: 형식, 문제, 전망
지방정부의 대부처제 개혁: 조직구조 차원에서의 분석
대부처제 개혁: 문제와 전망
대부처제 개혁과 권력 삼분
공공서비스의 프로세스 개편: ‘빈틈없는 정부(seamless government)’에서 ‘그리드 매니지먼트(grid management)’로
제4장 국가-사회-시장 관계의 재구성
행정 심의제도 개혁: 회고와 전망
문화체제개혁과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분석: 국유 문화예술단체의 기업체 전환을 사례로
정부-사회 분리의 논리 및 난점
정부-사회 분리의 기초: 리더십과 행정권의 분리
정부-사회 분리: 자원예속으로부터 공생적 자원의존으로
정부 기능의 3차 전환: 권한 중심 개혁으로의 회귀
제5장 공공행정 현대화의 도전
수치화 관리 및 인본주의로의 회귀
정치환경 변화 중 관료의 시민정체성에 대한 인식 회귀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와 기구개혁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와 리더십 향상
제1장 체제개혁과 정부혁신
정부관리혁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사색
행정체제개혁의 목표, 지향과 책략
경제 뉴노멀 하에서의 정부행위 조정
공공서비스의 경영: 가치, 전략과 능력
제2장 관료제도와 정책과정
관료화, 탈관료화 및 균형: 서구 공공행정개혁에 대한 이해
지방정부 정책집행 행위의 분석: ‘전력공급 제한’에 대한 사례연구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 대중 참여: 누장댐 건설 사례 분석
제3장 정부조직의 혁신과 발전
지방정부의 조직 혁신: 형식, 문제, 전망
지방정부의 대부처제 개혁: 조직구조 차원에서의 분석
대부처제 개혁: 문제와 전망
대부처제 개혁과 권력 삼분
공공서비스의 프로세스 개편: ‘빈틈없는 정부(seamless government)’에서 ‘그리드 매니지먼트(grid management)’로
제4장 국가-사회-시장 관계의 재구성
행정 심의제도 개혁: 회고와 전망
문화체제개혁과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분석: 국유 문화예술단체의 기업체 전환을 사례로
정부-사회 분리의 논리 및 난점
정부-사회 분리의 기초: 리더십과 행정권의 분리
정부-사회 분리: 자원예속으로부터 공생적 자원의존으로
정부 기능의 3차 전환: 권한 중심 개혁으로의 회귀
제5장 공공행정 현대화의 도전
수치화 관리 및 인본주의로의 회귀
정치환경 변화 중 관료의 시민정체성에 대한 인식 회귀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와 기구개혁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와 리더십 향상
1990년대 중후반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공공행정연구는 점차 중국 본토 문제에 대한 연구로 집중되었다. 중국학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중국문제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도입, 모방, 감별, 비교와 혁신의 최종 목적은 결국 중국의 공공행정 현상을 해석하고 행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적으로 공헌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 공공행정 지식의 생산과 공공행정학과의 발전을 위한 중국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중국의 공공행정 개혁과 혁신은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전방위적인 진보는 공공행정의 개혁 및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공공행정개혁을 통해 중국 사회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정부가 새롭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우선, 중국 공공행정의 개혁과 혁신 및 현대화 실천에 대해 탐구하고, 일부 공공행정개혁의 문제와 현상을 해석함으로써 학문적으로 문제해결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공행정연구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스틸만(Stillman)은 미국 공공행정연구의 발전에 대해, 대중의 직접적인 수요에 조용히 발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미국 행정이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실에 대한 빠른 반응성에 기반해 미국 공공행정연구는 “혁신과 새로운 방법으로 매 세대마다 또는 20년마다 새로운 지식구조로 전환되었다.” 중국 공공행정학 연구의 중심이 중국 문제로 전환한 것은 개혁개방 이후의 다양한 거버넌스 실천이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문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학술연구는 진리에 대한 추구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연구대상을 살피고 구체적인 또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난무하는 슬로건과 신개념들의 눈 홀림, 눈을 어지럽히는 명예와 이익의 유혹을 견디고 세속적인 편견과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외로움과 가난함을 버텨내는 인내도 필요하다. “차가운 의자에 10년을 앉아, 빈 문장은 반 구절도 쓰지 말라”는 요구는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문장의 절반은 빈말뿐인 중국학자들에게 어쩌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학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지이자 필자가 동경해 마지않는 경지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부거버넌스에서 대중 참여와 공공관리를 독려하는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정부 결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사회 조직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협상민주의 프로세스가 공공관리에 있어서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시장화된 운영 방식이 관련 사회조직과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오늘날 중국 각급 정부의 기능은 사회의 다른 조직과 부문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이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시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의에 따라 공공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공공행정 개혁과 혁신은 그야말로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전방위적인 진보는 공공행정의 개혁 및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공공행정개혁을 통해 중국 사회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정부가 새롭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갖고 있다. 우선, 중국 공공행정의 개혁과 혁신 및 현대화 실천에 대해 탐구하고, 일부 공공행정개혁의 문제와 현상을 해석함으로써 학문적으로 문제해결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공행정연구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스틸만(Stillman)은 미국 공공행정연구의 발전에 대해, 대중의 직접적인 수요에 조용히 발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미국 행정이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실에 대한 빠른 반응성에 기반해 미국 공공행정연구는 “혁신과 새로운 방법으로 매 세대마다 또는 20년마다 새로운 지식구조로 전환되었다.” 중국 공공행정학 연구의 중심이 중국 문제로 전환한 것은 개혁개방 이후의 다양한 거버넌스 실천이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문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학술연구는 진리에 대한 추구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연구대상을 살피고 구체적인 또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난무하는 슬로건과 신개념들의 눈 홀림, 눈을 어지럽히는 명예와 이익의 유혹을 견디고 세속적인 편견과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외로움과 가난함을 버텨내는 인내도 필요하다. “차가운 의자에 10년을 앉아, 빈 문장은 반 구절도 쓰지 말라”는 요구는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문장의 절반은 빈말뿐인 중국학자들에게 어쩌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학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지이자 필자가 동경해 마지않는 경지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부거버넌스에서 대중 참여와 공공관리를 독려하는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정부 결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사회 조직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협상민주의 프로세스가 공공관리에 있어서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시장화된 운영 방식이 관련 사회조직과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오늘날 중국 각급 정부의 기능은 사회의 다른 조직과 부문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이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시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의에 따라 공공정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