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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oint 객관식 민법 - 류호권 지음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등의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 나아가 법무사, 법원행시와 같은 법원주관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한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등의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 나아가 법무사, 법원행시와 같은 법원주관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한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저자: 류호권 지음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Ⅳ. 민법상 주소
Ⅴ. 부재자제도
Ⅵ. 실종선고
Ⅶ. 법 인
Ⅷ.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Ⅲ.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Ⅴ. 비진의표시
Ⅵ. 통정허위표시
Ⅶ.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Ⅷ.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 일반
Ⅱ. 표현대리
Ⅲ.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Ⅰ. 법률행위의 무효
Ⅱ.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일반(의의, 구별개념, 대상, 기산점, 기간)
Ⅱ.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Ⅲ. 소멸시효의 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물권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등기 일반론
Ⅱ.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Ⅲ. 등기의 효력
Ⅳ. 가등기
Ⅴ.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의 소멸
제4장 점유권
제5장 소유권
Ⅰ. 소유권 일반
Ⅱ. 취득시효
Ⅲ. 첨 부(부합·혼화·가공)
Ⅳ. 공동소유
Ⅴ. 명의신탁
제6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법정지상권
Ⅲ. 분묘기지권
제7장 지역권
제8장 전세권
제9장 유치권
제10장 질 권
Ⅰ. 동산질권
Ⅱ. 권리질권
제11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근저당권
Ⅲ. 공동저당
제12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가등기담보
Ⅱ. 양도담보
Ⅲ. 소유권유보부매매
Ⅳ.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제2장 채권의 효력
Ⅰ. 채무불이행
Ⅱ. 손해배상
Ⅲ.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Ⅳ. 채권자대위권
Ⅴ. 채권자취소권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Ⅱ. 연대채무
Ⅲ. 부진정연대채무
Ⅳ. 보증채무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채무인수 등
제5장 채권의 소멸
Ⅰ. 변제, 대물변제
Ⅱ. 공 탁
Ⅲ. 상 계
Ⅳ. 그 밖의 채권 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등)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도 급
제8절 여행계약(신설)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Ⅰ. 일반불법행위
Ⅱ. 특수불법행위
Ⅲ. 불법행위의 효과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Ⅳ. 민법상 주소
Ⅴ. 부재자제도
Ⅵ. 실종선고
Ⅶ. 법 인
Ⅷ.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Ⅲ.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Ⅴ. 비진의표시
Ⅵ. 통정허위표시
Ⅶ.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Ⅷ.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 일반
Ⅱ. 표현대리
Ⅲ.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Ⅰ. 법률행위의 무효
Ⅱ.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일반(의의, 구별개념, 대상, 기산점, 기간)
Ⅱ.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Ⅲ. 소멸시효의 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물권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등기 일반론
Ⅱ.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Ⅲ. 등기의 효력
Ⅳ. 가등기
Ⅴ.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의 소멸
제4장 점유권
제5장 소유권
Ⅰ. 소유권 일반
Ⅱ. 취득시효
Ⅲ. 첨 부(부합·혼화·가공)
Ⅳ. 공동소유
Ⅴ. 명의신탁
제6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법정지상권
Ⅲ. 분묘기지권
제7장 지역권
제8장 전세권
제9장 유치권
제10장 질 권
Ⅰ. 동산질권
Ⅱ. 권리질권
제11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근저당권
Ⅲ. 공동저당
제12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가등기담보
Ⅱ. 양도담보
Ⅲ. 소유권유보부매매
Ⅳ.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제2장 채권의 효력
Ⅰ. 채무불이행
Ⅱ. 손해배상
Ⅲ.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Ⅳ. 채권자대위권
Ⅴ. 채권자취소권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Ⅱ. 연대채무
Ⅲ. 부진정연대채무
Ⅳ. 보증채무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채무인수 등
제5장 채권의 소멸
Ⅰ. 변제, 대물변제
Ⅱ. 공 탁
Ⅲ. 상 계
Ⅳ. 그 밖의 채권 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등)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도 급
제8절 여행계약(신설)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Ⅰ. 일반불법행위
Ⅱ. 특수불법행위
Ⅲ. 불법행위의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