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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빈도 높은 최신 3개년 판례 엄선
2. 판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3. 확인OX로 판례 지문 적응력 향상
『2023 해커스경찰 박철한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 은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경찰헌법의 최신 중요 판례를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판례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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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경찰 박철한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 은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경찰헌법의 최신 중요 판례를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판례집이다. ?
저자: 박철한 (지은이)
제1편 헌법총론
0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12
02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법령 12
0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13
04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14
05 출퇴근 카풀 14
06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15
07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15
08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15
09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16
10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17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17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01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 미비 20
02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21
03 당내경선 시 운동방법의 제한 21
제2장 포괄적 기본권
01 특가법상 밀수범의 경우 관세예비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 22
0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23
03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 사용금지 23
04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23
05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24
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24
0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25
0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25
09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25
10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 25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5
12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26
13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26
14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27
15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 27
16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27
17 독립유공자예우 시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 28
1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28
19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9
20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29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29
22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29
23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30
2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30
2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30
26 노인성 질병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31
27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 32
28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32
29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32
30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32
3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33
32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33
33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 33
제3장 자유권
01 낙태죄 34
02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35
03 형법상 강제추행죄 35
04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35
05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36
06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36
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처벌 36
08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7
09 공중밀집장소추행죄 37
10 집행유예 실효사유 37
1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37
12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보존 38
13 긴급체포 38
14 영창의 위헌성 39
15 변호사 접견 불허 39
16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40
1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40
18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41
19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41
20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42
2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42
2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43
2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43
24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43
25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44
26 간통목적 주거침입 44
27 도청목적 주거침입 44
28 재개발 반대하는 소유자의 주거 강제취득 45
29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45
30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46
31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47
32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47
33 종교인소득 비과세 혜택 47
34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48
35 임시조치 48
36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49
3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49
38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49
39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50
4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50
4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50
42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51
43 국기모독 행위 처벌 51
44 후보자 명의의 칼럼 금지 52
45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52
46 직사살수 53
47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 53
48 사망일시금 54
49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55
50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55
5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56
52 대항력 확보한 경우 우선변제권 부여 56
5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57
54 고압송전선 미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57
55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57
56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57
57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58
58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58
59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 58
60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59
61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적용 제외 59
6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59
63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60
64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60
65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60
66 재건축부담금 61
67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61
68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61
69 총포보관 61
7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62
71 사고후 미조치 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62
72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62
7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63
74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63
75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63
76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 금지 64
77 변호사 결격사유 64
78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64
79 전과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65
80 사행행위에 관여한 게임물의 필요적 몰수 65
81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금지 65
82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66
83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66
84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금지 67
85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 67
86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 67
87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 67
88 여자대학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 67
8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68
90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 68
91 부정경쟁행위 68
92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69
93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69
94 의료기관 중복운영 69
9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70
96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70
97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71
98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 71
제4장 기타 기본권
01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72
02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72
03 시·도지사 후보자의 기탁금과 대담?토론회 초청요건조항 73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반환사유 73
05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73
06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 부정 74
07 선거권 연령 제한 74
08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74
0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75
10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 75
1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 76
1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76
13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투표보조인을 반드시 2인 이상 동반 77
14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및 투표소설치 77
15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78
16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78
17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금지 78
18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78
19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79
20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79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79
22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80
23 공무원의 중립성 80
24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임용자격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80
25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장의 공고 81
26 교육위원후보자의 경우 교육경력 요구 81
27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은 공무의 범위가 아님 82
28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82
29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83
30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83
31 배심원 연령 제한 83
32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 녹화물 84
33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 84
34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84
35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 85
36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85
37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86
38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입증 86
39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87
40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87
41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87
4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 88
43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88
44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88
45 인가 없는 학교 운영 금지 88
46 폐쇄된 학교의 재적생을 위한 특별편입학 89
47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89
48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89
49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90
5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기간 상한이 없는 것 90
5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중복지원을 금지 90
5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91
53 공통 교육과정 92
54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92
55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을 추가 납부 92
56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 제외 93
57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3
58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조항의 적용을 제외 94
59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94
60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94
61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95
6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95
63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95
6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96
65 분묘발굴죄 96
66 가족폭력 가해자의 증명서 발급 96
67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97
68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97
69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을 지급 98
7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98
71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99
72 2021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99
73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 99
제3편 통치구조
01 공수처법 위헌확인 102
02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법 103
03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 위원 개선 103
04 법관에 대한 탄핵 103
05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103
06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104
07 전기요금약관 104
08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104
09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 105
10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105
1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105
12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106
13 주거침입준강제추행 106
14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107
15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107
16 마약류 매수 108
17 마약류 교부 108
18 마약 소지 가중처벌 108
19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109
20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109
21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109
22 소각하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재판의 전제성 부정 109
23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110
24 재판취소 110
25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 110
26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110
27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111
28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111
29 양육비 대지급제 112
30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112
31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112
32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112
33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113
3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13
35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패스트트랙) 114
36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 114
37 지방교부세 115
38 우선조정교부금 115
39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115
40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116
41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116
0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12
02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법령 12
0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13
04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 14
05 출퇴근 카풀 14
06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15
07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15
08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15
09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16
10 농지의 위탁경영 원칙적 금지 17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17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01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 미비 20
02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21
03 당내경선 시 운동방법의 제한 21
제2장 포괄적 기본권
01 특가법상 밀수범의 경우 관세예비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 22
0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23
03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 사용금지 23
04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23
05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24
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24
0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25
0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25
09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25
10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 25
1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5
12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26
13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26
14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27
15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 27
16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27
17 독립유공자예우 시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 28
1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28
19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9
20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29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29
22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29
23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30
2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30
2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30
26 노인성 질병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31
27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 32
28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32
29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32
30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32
3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33
32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33
33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미지원 33
제3장 자유권
01 낙태죄 34
02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 35
03 형법상 강제추행죄 35
04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35
05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36
06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36
0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처벌 36
08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7
09 공중밀집장소추행죄 37
10 집행유예 실효사유 37
1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37
12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보존 38
13 긴급체포 38
14 영창의 위헌성 39
15 변호사 접견 불허 39
16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40
1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40
18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41
19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41
20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42
2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42
2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43
2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43
24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43
25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44
26 간통목적 주거침입 44
27 도청목적 주거침입 44
28 재개발 반대하는 소유자의 주거 강제취득 45
29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45
30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46
31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47
32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47
33 종교인소득 비과세 혜택 47
34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48
35 임시조치 48
36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49
3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49
38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49
39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50
4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50
41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50
42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51
43 국기모독 행위 처벌 51
44 후보자 명의의 칼럼 금지 52
45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52
46 직사살수 53
47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 53
48 사망일시금 54
49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55
50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55
5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56
52 대항력 확보한 경우 우선변제권 부여 56
5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57
54 고압송전선 미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57
55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57
56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57
57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58
58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58
59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 58
60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59
61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적용 제외 59
6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59
63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60
64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규정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60
65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60
66 재건축부담금 61
67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61
68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61
69 총포보관 61
7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62
71 사고후 미조치 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62
72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62
7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63
74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63
75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63
76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 금지 64
77 변호사 결격사유 64
78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64
79 전과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65
80 사행행위에 관여한 게임물의 필요적 몰수 65
81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금지 65
82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66
83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66
84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금지 67
85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 67
86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 67
87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 67
88 여자대학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 67
8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68
90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 68
91 부정경쟁행위 68
92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69
93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69
94 의료기관 중복운영 69
9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70
96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70
97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71
98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 71
제4장 기타 기본권
01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72
02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72
03 시·도지사 후보자의 기탁금과 대담?토론회 초청요건조항 73
0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반환사유 73
05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73
06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 부정 74
07 선거권 연령 제한 74
08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74
0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75
10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 75
1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 76
1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76
13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투표보조인을 반드시 2인 이상 동반 77
14 대선토론회 시청금지 및 투표소설치 77
15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78
16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78
17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금지 78
18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78
19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79
20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79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79
22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80
23 공무원의 중립성 80
24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임용자격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80
25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장의 공고 81
26 교육위원후보자의 경우 교육경력 요구 81
27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은 공무의 범위가 아님 82
28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82
29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83
30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83
31 배심원 연령 제한 83
32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 녹화물 84
33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 84
34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84
35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 85
36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85
37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86
38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입증 86
39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87
40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87
41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87
4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 88
43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88
44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88
45 인가 없는 학교 운영 금지 88
46 폐쇄된 학교의 재적생을 위한 특별편입학 89
47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89
48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89
49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90
5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출석정지기간 상한이 없는 것 90
5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중복지원을 금지 90
5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91
53 공통 교육과정 92
54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92
55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을 추가 납부 92
56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 제외 93
57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3
58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조항의 적용을 제외 94
59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94
60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94
61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95
6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95
63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95
6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96
65 분묘발굴죄 96
66 가족폭력 가해자의 증명서 발급 96
67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 97
68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97
69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을 지급 98
70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98
71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99
72 2021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99
73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 99
제3편 통치구조
01 공수처법 위헌확인 102
02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법 103
03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 위원 개선 103
04 법관에 대한 탄핵 103
05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103
06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104
07 전기요금약관 104
08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104
09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 105
10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105
1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105
12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106
13 주거침입준강제추행 106
14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107
15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107
16 마약류 매수 108
17 마약류 교부 108
18 마약 소지 가중처벌 108
19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109
20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109
21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109
22 소각하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재판의 전제성 부정 109
23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110
24 재판취소 110
25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 110
26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110
27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111
28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111
29 양육비 대지급제 112
30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112
31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112
32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112
33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113
3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13
35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패스트트랙) 114
36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 114
37 지방교부세 115
38 우선조정교부금 115
39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115
40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116
41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 116
합격을 위한 핵심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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