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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무지 상태로 행할 수 있는, 또 당할 수 있는 위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변호사 선생님이 직접 들려 주는 이야기인 만큼 전문성을 담고 있고, 재미 요소를 첨가하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신주영
들어가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법 지식 10가지 … 12
제 1장.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 … 24
1. 우연히 주운 물건, 내가 가져도 될까?? 유실물법, 점유이탈물횡령죄? …? 26
2. 입장 바꿔 생각 좀 해 봐!? 명예훼손죄? …? 32
3. 한순간의 장난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과실치사상죄? …? 40
4.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쳐도 될까?? 유기죄, 착한사마리안법? …? 48
5. ‘법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동물보호법, 과실치사상죄? …? 56
6. 동물은 물건이 아니야.? 동물보호법 위반? …? 62
7.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진이 인터넷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68
8. 유튜버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범죄자라니?!? 저작권법 위반? … 74
9. 타인의 자유, 나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강요죄? … 80
10. 학교 폭력의 수렁에 빠진 아이들? 학교 폭력? … 86
제 2장. 우리를 지켜 주는 법 … 94
11. 법 세상, 모든 일은 계약으로 통한다.? 계약과 민법? … 96
12. 아이돌 스타 계약의 속사정? 공정 거래 위원회 표준 계약? … 102
13. 이건 내가 원하던 그 물건이 아니라고!? 소비자기본법? … 110
14. 하트 풍선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미성년자 법률 행위와 취소? … 116
15. 어른들이 미안해.? 아동학대? … 122
16. 사랑의 매, 정말 사랑이 맞을까?? 폭행과 협박? … 128
17.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온라인 성범죄? … 134
18. 김밥 먹고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까?? 식품위생법? … 140
19. 법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셧다운제 폐지와 헌법 소원? … 146
20. 지구온난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환경법, 국제법? … 152
도움이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 160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법 지식 10가지 … 12
제 1장.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 … 24
1. 우연히 주운 물건, 내가 가져도 될까?? 유실물법, 점유이탈물횡령죄? …? 26
2. 입장 바꿔 생각 좀 해 봐!? 명예훼손죄? …? 32
3. 한순간의 장난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과실치사상죄? …? 40
4.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쳐도 될까?? 유기죄, 착한사마리안법? …? 48
5. ‘법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동물보호법, 과실치사상죄? …? 56
6. 동물은 물건이 아니야.? 동물보호법 위반? …? 62
7.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진이 인터넷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68
8. 유튜버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범죄자라니?!? 저작권법 위반? … 74
9. 타인의 자유, 나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강요죄? … 80
10. 학교 폭력의 수렁에 빠진 아이들? 학교 폭력? … 86
제 2장. 우리를 지켜 주는 법 … 94
11. 법 세상, 모든 일은 계약으로 통한다.? 계약과 민법? … 96
12. 아이돌 스타 계약의 속사정? 공정 거래 위원회 표준 계약? … 102
13. 이건 내가 원하던 그 물건이 아니라고!? 소비자기본법? … 110
14. 하트 풍선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미성년자 법률 행위와 취소? … 116
15. 어른들이 미안해.? 아동학대? … 122
16. 사랑의 매, 정말 사랑이 맞을까?? 폭행과 협박? … 128
17.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온라인 성범죄? … 134
18. 김밥 먹고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까?? 식품위생법? … 140
19. 법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셧다운제 폐지와 헌법 소원? … 146
20. 지구온난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환경법, 국제법? … 152
도움이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 160
변호사 선생님이 직접 알려 주는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법!
법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법이 어린이들에게 멀기만 한 이야기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중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층이 초등학생의 문턱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무지 상태로 행할 수 있는, 또 당할 수 있는 위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직접 들려 주는 이야기인 만큼 전문성을 담고 있고, 재미 요소를 첨가하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초등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더욱 바르고 슬기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온라인 그루밍’,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지만 내 현실, 우리 아이의 현실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없어야 하는 단어들이지요.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멀기만 한 이야기일까요? 아이들 스스로가 법이 어떤 존재이고,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알지도 못한 채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영역이지요. 특히 범죄의 대상과 또 범죄를 행하는 주체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에 관한 내용만 모아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법의 중요성을 깨치고, 느끼고 또 배워서 한 뼘 더 성숙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모범 시민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법!
법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법이 어린이들에게 멀기만 한 이야기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중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층이 초등학생의 문턱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어린이들이 법에 대한 무지 상태로 행할 수 있는, 또 당할 수 있는 위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지루하지 않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직접 들려 주는 이야기인 만큼 전문성을 담고 있고, 재미 요소를 첨가하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초등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더욱 바르고 슬기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온라인 그루밍’, ‘아동 성범죄’, ‘아동 학대’.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지만 내 현실, 우리 아이의 현실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없어야 하는 단어들이지요.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게 우리 아이들에게서 멀기만 한 이야기일까요? 아이들 스스로가 법이 어떤 존재이고,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알지도 못한 채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영역이지요. 특히 범죄의 대상과 또 범죄를 행하는 주체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는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에 관한 내용만 모아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법의 중요성을 깨치고, 느끼고 또 배워서 한 뼘 더 성숙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모범 시민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