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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사례 종합 정리.
저자: 박이준 (지은이)
01 이의신청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03 의무이행심판
04 행정심판위원회
0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06 행정심판의 대상
07 행정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인
08 행정심판 이해관계자의 참가제도
09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0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
11 재결
12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3 노동행정심판
14 소송의 관할·이송·병합
15 원고적격
16 피고적격
17 소송참가
18 협의의 소의 이익
19 취소소송의 대상
20 거부처분 취소소송
21 재결취소소송
2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 행정심판의 전치
24 소의 변경
25 항고소송의 가구제 수단
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 취소소송의 심리
28 선결문제
29 하자의 승계
30 하자의 치유
3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2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3 사정판결
34 일부위법과 일부취소
35 판결의 기판력
36 판결의 기속력
37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38 무효등확인소송
3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 무명항고소송
41 당사자소송
42 객관소송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03 의무이행심판
04 행정심판위원회
0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06 행정심판의 대상
07 행정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인
08 행정심판 이해관계자의 참가제도
09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0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
11 재결
12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3 노동행정심판
14 소송의 관할·이송·병합
15 원고적격
16 피고적격
17 소송참가
18 협의의 소의 이익
19 취소소송의 대상
20 거부처분 취소소송
21 재결취소소송
2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 행정심판의 전치
24 소의 변경
25 항고소송의 가구제 수단
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 취소소송의 심리
28 선결문제
29 하자의 승계
30 하자의 치유
3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2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3 사정판결
34 일부위법과 일부취소
35 판결의 기판력
36 판결의 기속력
37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38 무효등확인소송
3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 무명항고소송
41 당사자소송
42 객관소송
이번 개정판에서는 15개 문항을 삭제하고 2023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15개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논제는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병합, 소송의 이송, 교환적 변경과 소의 추가, 인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의 소익, 학생징계와 소익, 총장임용행위의 대상적격, 독촉행위의 처분성, 처분문서의 송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완화,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 공법상 계약의 해지 및 환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판에서도 공인노무사 이외에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수록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2010년 이후 5급 공채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 가운데 공인노무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충문제〉 형식으로 소개하고 예시목차와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저자의 창작문제들까지 더해서 학습하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로 충분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판에서도 공인노무사 이외에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수록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2010년 이후 5급 공채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 가운데 공인노무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충문제〉 형식으로 소개하고 예시목차와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저자의 창작문제들까지 더해서 학습하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로 충분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