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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전체를 설명하자면, 강(江)의 한 편에 비유됨직한 조문으로 부터 강의 반대편에 해당함직한 객관식 지문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비슷한 것을 놓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을 우선 그 동안의 학습법을 간략하나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문으로부터 지문으로 이어지는 정리기술들(이 부분이 바로 ‘How’에 해당한다.)을 개관한 후, 기본 3법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을 적용하는 순으로 구성하였다.
덧붙여,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도 검토해 보고, 정리기술을 법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보이려 시도하였다. 원래 이 책은 객관식 시험을 내용으로 하는 7, 9급 수험생들을 주된 독자로 하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도 검토해 보고, 정리기술을 법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보이려 시도하였다. 원래 이 책은 객관식 시험을 내용으로 하는 7, 9급 수험생들을 주된 독자로 하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 권재현
머리말
Chapter Ⅰ 전통적인 수험방식의 검토
● 들어가며 … 2
▣ 객관식 시험의 유형 … 2
● 구체적 검토 … 2
▣ 들어가며 … 2
▣ 수동적 학습법 … 2
▣ 능동적 학습법 … 5
Chapter Ⅱ 정리의 기술 총론
00. 근거 있는 체계적 수험기술
● 지향점 : 지문 … 12
● 서술의 방향 : 조문으로부터 지문까지(from articles to sentences) … 14
01. 징검다리 하나 :
조문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
● 조문 목차를 보고 이를 교과서와 연결짓기 … 15
● 조문을 그림으로 바꾸기 … 24
▣ 들어가며 … 24
● 그림의 기초 … 24
▣ 들어가며 … 24
▣ 그림의 심화 … 37
▣ 그림의 활용 … 45
▣ 연습 : 낯선 법령으로 그림 그리기 … 47
02. 징검다리 둘 : 교과서 읽고 요약하기
● 들어가며 … 55
● 교재의 선택 … 55
● 학습 시스템 : SQ3R, OK5R 등의 검토 … 57
▣ 들어가며 … 57
▣ 질문 던지기 … 58
▣ 요약하기 … 60
03. 징검다리 셋 : 판례의 정리
● 판례란? … 63
● 기존 판례학습의 문제점 … 64
● 판례학습의 대안 제시 … 66
▣ 들어가며 … 66
▣ 사건번호와 판례의 제목 … 66
▣ 판례의 위치 파악 … 67
▣ 판례정리의 두 가지 방법 … 69
▣ 판례 피드백 (Feedback) … 78
▣ 판례의 재정리 … 80
▣ 결론 … 82
▣ 사족 … 82
04. 징검다리 넷 : 학설과 개념의 정리
● 들어가며 … 83
● 학설 정리는 필요한가? … 83
● 개념 : 판례에 따를 것 … 84
05. 징검다리 다섯 :
객관식 문제의 해결과 피드백
● 객관식 문제 풀이의 기술 … 85
▣ 들어가며 … 85
▣ 객관식의 유형 : 단순선택지형, 정답조합형, 개수형 … 86
▣ 객관식 지문에 빈출되는 표현의 정리 … 89
▣ 약간의 요령 … 93
● 지문정리의 기본 … 94
▣ 들어가며 … 94
▣ 지문의 위치 파악 : 색인 기능(Ctrl F)의 활용 … 94
▣ 지문의 정리 : 각주 기능(Ctrl N N)의 활용 … 95
▣ 빠진 자료의 피드백 … 98
● 지문정리의 심화 … 103
▣ 들어가며 … 103
▣ 문장구조 … 104
▣ 참 또는 거짓이기 쉬운 문장표현 … 106
▣ 매우 어려운 지문 … 107
▣ 나가며 … 107
06. 보너스 1 :
주관식 문제와 정리자료의 활용
● 들어가며 … 108
● 약술형 문제의 해결 … 108
▣ 목차 외우기의 한계 … 108
▣ 대안 : 그림의 해독 (decoding) … 108
● 케이스 문제의 해결 … 110
▣ 들어가며 … 110
▣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아니라 논점의 탐색으로 … 111
▣ 포섭 (subsumption) … 117
● 나가며 … 117
● 심화설명 : 위법성의 인식과 오상방위 … 118
07. 보너스 2 : 단순암기사항의 정리
● 들어가며 … 126
● 기존의 접근법 … 126
● 대안 : (3단계 접근법) 망라적ㆍ체계적 표 → 오답 정리 → 두문자 … 127
▣ 들어가며 … 127
▣ (1단계) 망라적이고 체계적인 표 만들기… 127
▣ (2단계) 기출되었거나 예상되는 오답을 정리하기 … 129
▣ (3단계) 두문자 만들기 … 130
▣ 성과 … 133
▣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 … 134
● 이미지 등의 활용 … 137
▣ 그림의 활용 … 137
▣ 사진의 활용 … 138
● 쉬어가기 : 단축키 등 … 139
▣ 서설 … 139
▣ 편집에 필요한 단축키 … 139
Chapter Ⅲ 정리의 기술 각론
00. 들어가며 … 140
01. 형법
● 구성요건 목록의 암기와 범죄론 체계의 도해화 … 141
● (주의점) 논의대상의 명확한 구분 … 144
● (연습 1) 협박죄 … 145
▣ 들어가며 … 145
▣ 협박죄에서의 제3자 … 145
▣ 협박죄의 기수시기 … 150
▣ 여러 맥락에서의 협박의 구분 … 151
● (연습 2) 뇌물죄 … 153
▣ 들어가며 … 153
▣ 조문의 개관 … 153
▣ 제3자 뇌물제공죄 … 154
▣ 뇌물죄와 관련한 재정리 … 156
● 단순암기사항 : 기출 죄수론 정리 … 157
▣ 들어가며 … 157
▣ [형법전 1] 비재산적 법익 … 157
▣ [형법전 2] 재산적 법익 … 160
▣ [형법전 3] 사회적 법익 … 166
▣ [형법전 4] 국가적 법익 … 168
▣ (특별형법) 특별형법의 정리 … 170
02. 헌법
● 통치구조의 정리 … 172
▣ 통치구조론을 먼저 공부하기 … 172
▣ 통치구조편을 학습하는 방법 … 173
● 기본권 목록의 정리 … 174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정리 … 176
● 헌정사의 학습 … 181
● (연습 1) 국가배상청구권 … 186
● (연습 2) 탄핵제도 … 193
▣ 탄핵이라는 주제의 시사성 … 193
▣ 조문으로 그림 그리기 … 193
● 헌법재판소 결정례 … 195
▣ 결정례의 정리 … 195
▣ 지문의 정리 … 201
03. 민법
● 들어가며 … 203
● 조문으로 그림 그리기 (overview) … 203
▣ 계약법 전반을 살펴보기 … 203
▣ 대리제도 부분을 확대하기 … 206
● 행위 간 구분의 중요성 … 212
● (연습 1) 허위표시 … 213
▣ 들어가며 … 213
● (단계 1) 개념의 이해, 전체 그림에서의 위치 파악 … 213
● (단계 2) 허위표시 부분을 그림으로 바꾸기 … 215
● (단계 3) 제3자 정리하기 … 216
▣ 판례와 지문 정리하기 … 216
▣ 다소 어려운 두 가지 사례 … 218
● (단계 4) 재정리하기 … 224
▣ 명의대여 … 224
▣ 채권자대위권 … 226
● (연습 2) 변제자대위 … 228
▣ 들어가며 … 228
● 그림 그리기, 전체에서의 위치 파악 … 228
● 판례의 정리 … 232
● 지문의 정오판단 … 233
● (플러스 알파) 다른 그림과의 연결 : 공동저당과의 관계 … 233
04. 행정법
● 들어가며 … 235
● 행정기본법 : 공부의 순서 … 235
● (연습 1) 인가 … 235
▣ 인가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기 … 235
▣ 관련 판례의 정리 … 237
▣ 기출지문의 정리 … 237
● (발전) 재건축 관련 판례 … 238
▣ 그림 그리기 … 238
▣ 판례와 지문의 정리 … 239
● (연습 2) 행정대집행법 … 240
▣ 행정대집행법으로 크고 작은 그림을 그리기 … 240
● 하자의 승계 … 241
▣ 하자의 승계의 개념 … 241
▣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판례와 지문의 정리 … 242
05. 국제법
● 들어가며 … 245
● (연습 1) 조약의 유보 … 245
▣ 유보의 의의 … 245
● 기출문제 … 247
● 그림 그리기 … 249
● (연습 2) 외교적 보호권 … 250
▣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 250
● (연습 3) 추적권 … 253
Chapter Ⅳ 정리의 기술 응용
● 모든 과목에의 활용 … 255
▣ 들어가며 … 255
● (연습) 교육학 … 255
▣ 그림 그리기 … 255
▣ 본문의 정리 … 257
▣ 기출사항의 재정리 … 257
▣ 단어와 개념의 정리 … 258
▣ 개념의 정리 … 260
Chapter Ⅴ 남은 이야기들
● 들어가며 … 265
●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 265
▣ 개념 설명 … 265
▣ 피드백(feedback)만큼은 반드시 … 265
● 수험과 관련된 함정들의 정리 … 266
▣ 들어가며 … 266
▣ 수험과 관련된 마음가짐 … 266
▣ 공부시간 및 수험기간 … 267
▣ 자신감 (confidence) … 268
● 마무리하며 … 269
Chapter Ⅰ 전통적인 수험방식의 검토
● 들어가며 … 2
▣ 객관식 시험의 유형 … 2
● 구체적 검토 … 2
▣ 들어가며 … 2
▣ 수동적 학습법 … 2
▣ 능동적 학습법 … 5
Chapter Ⅱ 정리의 기술 총론
00. 근거 있는 체계적 수험기술
● 지향점 : 지문 … 12
● 서술의 방향 : 조문으로부터 지문까지(from articles to sentences) … 14
01. 징검다리 하나 :
조문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
● 조문 목차를 보고 이를 교과서와 연결짓기 … 15
● 조문을 그림으로 바꾸기 … 24
▣ 들어가며 … 24
● 그림의 기초 … 24
▣ 들어가며 … 24
▣ 그림의 심화 … 37
▣ 그림의 활용 … 45
▣ 연습 : 낯선 법령으로 그림 그리기 … 47
02. 징검다리 둘 : 교과서 읽고 요약하기
● 들어가며 … 55
● 교재의 선택 … 55
● 학습 시스템 : SQ3R, OK5R 등의 검토 … 57
▣ 들어가며 … 57
▣ 질문 던지기 … 58
▣ 요약하기 … 60
03. 징검다리 셋 : 판례의 정리
● 판례란? … 63
● 기존 판례학습의 문제점 … 64
● 판례학습의 대안 제시 … 66
▣ 들어가며 … 66
▣ 사건번호와 판례의 제목 … 66
▣ 판례의 위치 파악 … 67
▣ 판례정리의 두 가지 방법 … 69
▣ 판례 피드백 (Feedback) … 78
▣ 판례의 재정리 … 80
▣ 결론 … 82
▣ 사족 … 82
04. 징검다리 넷 : 학설과 개념의 정리
● 들어가며 … 83
● 학설 정리는 필요한가? … 83
● 개념 : 판례에 따를 것 … 84
05. 징검다리 다섯 :
객관식 문제의 해결과 피드백
● 객관식 문제 풀이의 기술 … 85
▣ 들어가며 … 85
▣ 객관식의 유형 : 단순선택지형, 정답조합형, 개수형 … 86
▣ 객관식 지문에 빈출되는 표현의 정리 … 89
▣ 약간의 요령 … 93
● 지문정리의 기본 … 94
▣ 들어가며 … 94
▣ 지문의 위치 파악 : 색인 기능(Ctrl F)의 활용 … 94
▣ 지문의 정리 : 각주 기능(Ctrl N N)의 활용 … 95
▣ 빠진 자료의 피드백 … 98
● 지문정리의 심화 … 103
▣ 들어가며 … 103
▣ 문장구조 … 104
▣ 참 또는 거짓이기 쉬운 문장표현 … 106
▣ 매우 어려운 지문 … 107
▣ 나가며 … 107
06. 보너스 1 :
주관식 문제와 정리자료의 활용
● 들어가며 … 108
● 약술형 문제의 해결 … 108
▣ 목차 외우기의 한계 … 108
▣ 대안 : 그림의 해독 (decoding) … 108
● 케이스 문제의 해결 … 110
▣ 들어가며 … 110
▣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아니라 논점의 탐색으로 … 111
▣ 포섭 (subsumption) … 117
● 나가며 … 117
● 심화설명 : 위법성의 인식과 오상방위 … 118
07. 보너스 2 : 단순암기사항의 정리
● 들어가며 … 126
● 기존의 접근법 … 126
● 대안 : (3단계 접근법) 망라적ㆍ체계적 표 → 오답 정리 → 두문자 … 127
▣ 들어가며 … 127
▣ (1단계) 망라적이고 체계적인 표 만들기… 127
▣ (2단계) 기출되었거나 예상되는 오답을 정리하기 … 129
▣ (3단계) 두문자 만들기 … 130
▣ 성과 … 133
▣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 … 134
● 이미지 등의 활용 … 137
▣ 그림의 활용 … 137
▣ 사진의 활용 … 138
● 쉬어가기 : 단축키 등 … 139
▣ 서설 … 139
▣ 편집에 필요한 단축키 … 139
Chapter Ⅲ 정리의 기술 각론
00. 들어가며 … 140
01. 형법
● 구성요건 목록의 암기와 범죄론 체계의 도해화 … 141
● (주의점) 논의대상의 명확한 구분 … 144
● (연습 1) 협박죄 … 145
▣ 들어가며 … 145
▣ 협박죄에서의 제3자 … 145
▣ 협박죄의 기수시기 … 150
▣ 여러 맥락에서의 협박의 구분 … 151
● (연습 2) 뇌물죄 … 153
▣ 들어가며 … 153
▣ 조문의 개관 … 153
▣ 제3자 뇌물제공죄 … 154
▣ 뇌물죄와 관련한 재정리 … 156
● 단순암기사항 : 기출 죄수론 정리 … 157
▣ 들어가며 … 157
▣ [형법전 1] 비재산적 법익 … 157
▣ [형법전 2] 재산적 법익 … 160
▣ [형법전 3] 사회적 법익 … 166
▣ [형법전 4] 국가적 법익 … 168
▣ (특별형법) 특별형법의 정리 … 170
02. 헌법
● 통치구조의 정리 … 172
▣ 통치구조론을 먼저 공부하기 … 172
▣ 통치구조편을 학습하는 방법 … 173
● 기본권 목록의 정리 … 174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정리 … 176
● 헌정사의 학습 … 181
● (연습 1) 국가배상청구권 … 186
● (연습 2) 탄핵제도 … 193
▣ 탄핵이라는 주제의 시사성 … 193
▣ 조문으로 그림 그리기 … 193
● 헌법재판소 결정례 … 195
▣ 결정례의 정리 … 195
▣ 지문의 정리 … 201
03. 민법
● 들어가며 … 203
● 조문으로 그림 그리기 (overview) … 203
▣ 계약법 전반을 살펴보기 … 203
▣ 대리제도 부분을 확대하기 … 206
● 행위 간 구분의 중요성 … 212
● (연습 1) 허위표시 … 213
▣ 들어가며 … 213
● (단계 1) 개념의 이해, 전체 그림에서의 위치 파악 … 213
● (단계 2) 허위표시 부분을 그림으로 바꾸기 … 215
● (단계 3) 제3자 정리하기 … 216
▣ 판례와 지문 정리하기 … 216
▣ 다소 어려운 두 가지 사례 … 218
● (단계 4) 재정리하기 … 224
▣ 명의대여 … 224
▣ 채권자대위권 … 226
● (연습 2) 변제자대위 … 228
▣ 들어가며 … 228
● 그림 그리기, 전체에서의 위치 파악 … 228
● 판례의 정리 … 232
● 지문의 정오판단 … 233
● (플러스 알파) 다른 그림과의 연결 : 공동저당과의 관계 … 233
04. 행정법
● 들어가며 … 235
● 행정기본법 : 공부의 순서 … 235
● (연습 1) 인가 … 235
▣ 인가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기 … 235
▣ 관련 판례의 정리 … 237
▣ 기출지문의 정리 … 237
● (발전) 재건축 관련 판례 … 238
▣ 그림 그리기 … 238
▣ 판례와 지문의 정리 … 239
● (연습 2) 행정대집행법 … 240
▣ 행정대집행법으로 크고 작은 그림을 그리기 … 240
● 하자의 승계 … 241
▣ 하자의 승계의 개념 … 241
▣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판례와 지문의 정리 … 242
05. 국제법
● 들어가며 … 245
● (연습 1) 조약의 유보 … 245
▣ 유보의 의의 … 245
● 기출문제 … 247
● 그림 그리기 … 249
● (연습 2) 외교적 보호권 … 250
▣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 250
● (연습 3) 추적권 … 253
Chapter Ⅳ 정리의 기술 응용
● 모든 과목에의 활용 … 255
▣ 들어가며 … 255
● (연습) 교육학 … 255
▣ 그림 그리기 … 255
▣ 본문의 정리 … 257
▣ 기출사항의 재정리 … 257
▣ 단어와 개념의 정리 … 258
▣ 개념의 정리 … 260
Chapter Ⅴ 남은 이야기들
● 들어가며 … 265
●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 265
▣ 개념 설명 … 265
▣ 피드백(feedback)만큼은 반드시 … 265
● 수험과 관련된 함정들의 정리 … 266
▣ 들어가며 … 266
▣ 수험과 관련된 마음가짐 … 266
▣ 공부시간 및 수험기간 … 267
▣ 자신감 (confidence) … 268
● 마무리하며 … 269
머리말
1. 흔히, 수험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하다는 말도 있고요. 이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시험 당일에 시험이 요구하는 것만큼 기억하지 못하면, 공부가 허사가 된다는 사실이라 봅니다.
사실, 초학자를 제외하면, 법서를 펼쳤을 때 책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어려운 점은 객관식 시험에 필요한 정도로 지문들의 정오를 판단하며, 약술형 시험이 요구하는 만큼 핵심어를 암기하며, 사례형 시험이 기대하는 정도로 배운 개념을 사안에 포섭해 해결하는 일이겠죠. 많은 분들이 법공부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벽은 이 지점일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제대로 암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잘’ 내지 ‘알아서’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말일 테니까요.
2. 많은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험 막판에 (극단적으로는 시험 전날에) 물을 한 번에 부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 다음 날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물이 빠져 나가겠지만, 시험은 시험 보는 당일에만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점에 주목한 방법이겠죠.
문제는 이 방법은 사진과 같은 기억력(photographic memory)이나 강철 같은 의지를 갖지 못한 저희 같은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막판에 물을 붓는 것을 힘들어 해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러했고요.
* 법률저널에서 출간한 이해황,
1. 흔히, 수험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하다는 말도 있고요. 이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시험 당일에 시험이 요구하는 것만큼 기억하지 못하면, 공부가 허사가 된다는 사실이라 봅니다.
사실, 초학자를 제외하면, 법서를 펼쳤을 때 책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어려운 점은 객관식 시험에 필요한 정도로 지문들의 정오를 판단하며, 약술형 시험이 요구하는 만큼 핵심어를 암기하며, 사례형 시험이 기대하는 정도로 배운 개념을 사안에 포섭해 해결하는 일이겠죠. 많은 분들이 법공부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벽은 이 지점일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제대로 암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잘’ 내지 ‘알아서’라는 말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말일 테니까요.
2. 많은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험 막판에 (극단적으로는 시험 전날에) 물을 한 번에 부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 다음 날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물이 빠져 나가겠지만, 시험은 시험 보는 당일에만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점에 주목한 방법이겠죠.
문제는 이 방법은 사진과 같은 기억력(photographic memory)이나 강철 같은 의지를 갖지 못한 저희 같은 ‘평범한 두뇌’의 소유자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막판에 물을 붓는 것을 힘들어 해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러했고요.
* 법률저널에서 출간한 이해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