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 의결
김복심 기자 kbs@psnews.co.kr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
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둘째,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이 되도록 현실화했다. 현재 순직
유족연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2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이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수준까지 개선했다.

아울러,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의 최고(1.6배), 최저(0.5배)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하고 유족
가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순직유족급여체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해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했
다.

셋째, 현재 2~3단계의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간소화‧체계화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사의 전
문성‧대표성 또한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
상심의회’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심
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 풀(pool) 도입, 현장‧전문조사제 확대실시 등으로 심사 전문성을 높
이고 청구인 의견진술 도입 등을 통해 대표성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사업,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및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신설함으로써 ‘재해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
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
결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
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分法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
가 進一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