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공무원 신규 충원 확충 명시
신희진 기자 lenore@psnews.co.kr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 관련 공약 현실화 여부에 모든 경찰공무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을 민주·안전·민생 경찰로 탈바꿈하겠다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은 전
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 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
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경찰 근속승진을 확대하고 직장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사기진작
대책도 공약했다.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무경찰
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경찰인력 신규 충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신규 충원이 확대
됐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됐던 신규 충원 규모가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한편,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사권 독립을 위한 내부 개혁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청은 상반기 중 ‘경찰 수사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초 실무조직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수사개편 종합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수사경찰의 역량을 높이고,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수사직군 신설 등 수사경찰 인사·보직체계를 개편하고, 수사조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적극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만큼,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경찰공
무원 채용 확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