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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법 제273조의2 및 부칙 제2항) -2006년 12월 31일까지적용
   
개정 전 :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와 등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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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과 등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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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했지만 개정내용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 또는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등 모든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도 감면내용을 적용한다. 또한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등록세와 동일하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로서 실질세율의 적용은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1%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2.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조정(법 제195조의2) 
       
현행 
: 재산세 산출세액이 전년도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을 당해 연도애 징수할세액으로 
한다.

특례규정 
신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에 대하여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 , 공사가격 3억원 초과하지만 6억원이하인 주택은 
100분의110으로 초과할 수 없다)